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3. 07

제주특별자치도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285

제출년월일 : 2013. 0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o 사 업 자 : 이호영농조합법인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95-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가축공동자원화사업 (부지면적 : 75,825㎡)

∙기조성 시설 : 액비화시설 167.94㎥/일, 퇴비화시설 16㎥/일, 축사, 창고등

∙신규조성 시설 : 액비화시설 100㎥/일, 퇴비화시설 30㎥/일, 사무실, 창고 등

o 사 업 비 : 약 3,000백만원

o 사업기간 : 2012년 03월 ～ 2014년 2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2. 09. 14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접수

o 2012. 10.12 ~ 25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o 2012. 10. 2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2. 11. 05 : 주민설명회 개최(한림읍 금악리 다목적회관)

o 2013. 01. 3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3. 03. 1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o 2013. 05. 3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3. 06. 21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3. 07. 02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원화시설로서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인근 주민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살수차 운행, 차속의 제한, 가설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운영시 고효율조명기기(LED램프) 및 고효율전동기 도입하여 에너지를 절감하여야 함.

○ 지구내 초지를 존치 및 유지관리하여 CO2흡수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여야 함

나. 악취

○ 운영시 가축분뇨 운반 및 액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차량의 밀폐화와 액비저장조 폭기실시, 악취방지시설 설치(스크라바, 바이오필터)을 설치토록 하여야 함.

○ 퇴비처리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덕트를 통하여 포집후 스크라바와 바이오필터등의 저감시설을 통하여 배출토록 하여야 함.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공사시 부지정지 작업으로 인한 절ㆍ성토로 홍수 및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전에 저감대책(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감세지 설치) 등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침투측구를 설치운영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발생오수는 액비화시설에 연계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액비화시설 및 퇴비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지내 기존 액비화시설 등과 원활한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로 신규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마. 토  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지구내에서 활용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즉시 외부 반출 등으로 통하여 지구내 적치 등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발생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사중 특이 지형ㆍ지질(숨골, 곶자왈, 용암동굴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사. 동․식물상

○ 공사시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작업차량 덮개사용, 방진망 설치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부지 경계부의 수림대(삼나무림)는 존치하여 차폐수림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엔진류 교활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자. 소음ㆍ진동

○ 공사시 주변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토록하며,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나 축사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토록 하여야 함.

차. 경관

○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태ㆍ재료․색채 등이 자연친화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대기질 및 온실가스(평가서 151~154쪽, 201~203쪽, 검토보완서 12~13쪽, 24~25쪽)

○ 공사시

- 세륜·세차 시설 설치 (1개소)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가설방진망 설치

ㆍ사업지구 남측 : 길이 210m, 높이 4.0m(가설방음판넬 포함)

ㆍ사업지구 북측 : 길이 158m, 높이 4.0m(가설방음판넬 포함)

ㆍ사업지구 북측 : 길이 142m, 높이 3.0m(가설판넬 포함)

-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토사운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 공사장비의 효율적 운행계획 수립

- 공사시 유지목표농도 설정(PM-10 60㎍/㎥, NO2 0.02ppm)

○ 운영시

- 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계획

ㆍ고효율조명기기(LED램프), 고효율전동기 사용

- 사업지구내 초지 조성계획

ㆍ기존 초지를 존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나. 악취(평가서 172~179쪽, 검토보완서 16~17쪽)

○ 운영시

- 가축분뇨 수거차량 밀폐화(버큠로리)

- 액비저장조 폭기실시

- 악취방지시설 설치

ㆍ액비화시설과 퇴비사에 스크라바와 바이오필터 각 1개소설치

- 경계부 차페수림대 조성

ㆍ기존 삼나무 차폐수림대 유지관리를 통하여 활용

나. 수질 및 수리·수문(평가서 223~234쪽, 검토보완서 18~22쪽)

○ 공사시

- 가배수로 및 간이ㆍ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50년 빈도, 5개소)

ㆍ감세지 설치 : 침사지 방류구와 접속되는 구간에 바닥보호공을 사석으로 계획

ㆍ총 저류지용량  : 1,279㎥(A1 112.0㎥, A2 112.0㎥, C 321.0㎥, D 413.0㎥, E 321.0㎥)

- 기존 사무실을 현장사무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오수처리시설 이용

○ 운영시

- 침투측구 설치영구저류지(50년 빈도, 3개소)

ㆍ총 저류용량  : 404㎥(C 94㎥, D 131㎥, E 179㎥)

- 용수량 3.76㎥/일은 전량 상수도로 공급

- 오수 3.31㎥/일은 정화조 설치후 오니 및 처리수를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처리하여 전량 재활용토록 함.

-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ㆍ 침투측구 3개소 설치

다. 토지이용(평가서 240쪽, 검토보완서 53~59쪽, 심의보완서 5~14쪽, 29쪽)

○ 신규 액비화시설 및 퇴비화시설 설치시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하여야 함.

○ 초지계획

- 초지 24,973㎡(32.94%)

라. 토  양(평가서 263쪽)

○ 공사장비와 차량의 연료공읍 및 오일교환은 외부에서 처리

○ 다우기를 피하여 부지정지 공사를 시행토록하며,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최소화

마. 지형․지질(평가서 277쪽, 검토보완서 23쪽)

○ 남동측의 초지를 현 상태로 존치하고, 계획단계에서 절성토가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

○ 잔토 19,018㎥중 9,000㎥은 다짐토 및 흙고르기로 활용하며, 나머지 10,018㎥는 인근 공사현장이나, 채석장에 공급

바. 동․식물상(평가서 311~312쪽)

○ 식물상

-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식물상과 식생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공사차량 덮개사용 및 운행속도 제한등 실시

- 기존 초지를 현상태로 존치 관리

○ 동물상

- 주변 산림지대등에 서식하는 조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329~337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수거함 설치 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

- 분뇨 : 기존 사무실 이용

- 폐유 : 외부에서 엔진유 등 교체실시

- 건설폐기물 : 분리배출하여 재활용 또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후 성상별로 처리

- 음식물쓰레기 : 전량 위탁처리

아. 소음ㆍ진동(평가서 352~357쪽, 검토보완서 24~28쪽)

○ 저소음저진동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

○ 공사장비의 운행속도 제한(20㎞/hr 이내)

○ 공종별 효율적 장비투입(장비의 동시투입지양 및 가능한 공종별 분산투입)

○ 덤프트럭 등 장비의 정차시 공회전 금지 및 경적사용 금지

○ 정기적인 장비의 점검 및 정비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사업지구 북측 : 높이 3.0m, 길이 158m

- 사업지구 남측 : 높이 3.0m, 길이 210m

자. 경관(평가서 372~379쪽, 검토보완서 38~46쪽)

○ 제주색채가이드라인상에 제시된 자연환경 색채를 사용 권장

○ 사무실의 경우 친환경재료인 송이타일을 사용토록 계획

○ 사업지구 경계부에 기존 수림대를 차폐수림대로 활용토록하고, 추가식재가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지침상의 권장수종을 식재토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진입부에 건축물 차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나무 30주를 식재토록 하여야 함.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403~407쪽, 검토보완서 10~11, 13~14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이호영농조합법인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사업 준공 후 1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PM-10, NO2 - 유지목표여부 초과 여부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조사지점(2개지점) - A-1, A-2 ○세륜․세차시설 설치지점 ○방진망 설치지점	분기1회	공사시
악취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 민원발생시 메틸머캅탄, 트리메틸아민, 황화메틸 추가조사)	○현황조사지점(2개지점) - O-1, O-6 ○저감시설 전후 - O-2~5	분기1회 (6~8월 1회/월)	운영시
수질	○침사지 적정운영 및 관리여부 - SS	○간이 및 임시침사지 설치지점 - A, C유역	분기 1회	공사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관리상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지점	반기 1회	운영시
토양	○토양오염도 -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21개항목)	○사업부지 내 -S-1	분기 1회	공사시
	○토양오염도 -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21개항목)	○사업부지 내 -S-1	반기 1회	운영시
친환 경적 자원 순환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내	분기1회	공사시
소음 ․ 진동	○소음․진동도 현황조사 - 환경목표기준 준수여부 ○저감대책 적정 시행여부 ○건설장비의 점검 및 정비	○사업지구 주변 2개지점 -NV-1~2	분기1회	공사시

Ⅳ. 기타사항(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서)을 동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조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조정 요청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