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 4.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 4.  8

□ 상정일자 : 2013. 7. 10

-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재협의)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

❍ 사업내용 : 외곽시설, 접안시설, 준설, 진입도로 등

∙외곽시설 : 방파호안 466.4m, 방파제 90m, 잠제 400m

∙접안시설 : 해경부두 500m, 물양장 50m 등

∙준설 및 매립, 진입도로(294.2m) 등

❍ 사 업 비 : 652억원(전액국비)

❍ 사업기간 : 착공 후 60개월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항만건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실시하게 됨.

∙항만법 제2조제5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에 해당(잠제 200m × 2기 신설)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12. 07. 13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 2012. 11. 22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 2013. 01. 18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 2013. 02. 25 :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서) 접수

❍ 2013. 03. 15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심의(보완동의)

❍ 2013. 03. 27 : 환경영향평가서(재심의보완서) 접수

5. 주요내용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 예측항목 : PM-10(미세먼지), NO2(이산화질소) 등 7개항목

- 지점 : 4개 지점(안덕중학교, 올레크루즈, 용해경로당, 현대민박)

□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147~161쪽)

- 매립공사시 및 차량운행시 발생하는 먼지 및 NOx에 대하여 예측

- 공사시

∙PM-10(피엠텐)(㎍/㎥) : 45～64.7㎍/㎥ (24시간 기준)

∙NO2(이산화질소)(ppm) : 0.021～0.034ppm (24시간 기준)

- 공사시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환경기준

① PM-10(피엠텐, ㎍/㎥)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0.027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162~166쪽, 검토보완서 83~91쪽)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수조 넓이 및 깊이 : 운반차량의 1.2배 이상, 20cm 이상

- 수조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살수 넓이 및 길이 : 운반차량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 : 3kg/㎡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가설방진망 설치(주민 요구시)

∙유지목표 농도 설정

(미세먼지 24시간평균 100㎍/㎥, 질소산화물 24시간평균 40㎍/㎥)

∙기타 저감대책

- 토사운반 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 적치기간 최소화, 불가피한 적치시 그린네트 등 포설

- 장비의 분산 투입을 통하여 가스상 물질(NO2)의 영향 억제

- 공회전 금지

수환경분야

□ 해양환경

❍ 현황조사 항목

∙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폐기물, 수질

❍ 조사결과(평가서 188～336쪽)

∙ 조석

- 조위 : 약최고고조위 313.4㎝, 대조평균고조위 269.9㎝,

- 조차 : 대조차 226.4㎝, 평균차 155.8㎝ 소조차 85.2㎝

∙ 조류

- 창조류의 출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속 유속벡터도

- 잔차류 방향으로 나타남

∙ 최강유속

- 20cm/s~47cm/s

∙ 해양수질

- 해역수질은 Ⅰ~Ⅲ 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금속인 경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됨

∙ 해양퇴적물

- COD 및 황화물량은 일본의 수산용수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Ni을 제외한 전 항목은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의 오염도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해양폐기물로 분석한 결과 Cr, As의 일부지점 및 Ni을 제외한 항목은 오염도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화순항내 준설토 성분현황

- Ni은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준설토 입도분석 결과

- 실제 모래함유량은 94.7%을 상회할것으로 나타남

∙ 생태독성 결과

- 상대발광저해율 30%이하로 독성없음으로 나타남

∙ 발생준설토 해수욕장 양빈 가능여부 검토

- 준설토가 수저토사 활용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항목이 있으나 제주도 특성상 다소 높은 농도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어, 해수욕장에 양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해수교환율 실험결과

- 현재 해수교환율이 63.9%, 계획안 완공시 61.0%, 계획안이 현재상태보다 약 3.0% 감소하였으나 그 양이 미미하여 항내 수질개선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유사 확산 실험결과

- 본 사업지구 주변에 4개의 마을어업 및 육상종묘시설 1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부유사 확산이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오탁방지막 설치 후에는 영향이 미미할것으로 나타남

∙ 오수발생량 산정

- 공사중 : 오수발생량 10.2㎥/일, BOD부하량 1.02kg/일

- 운영중 : 오수발생량 51㎥/일

∙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 BOD 6.1519kg/일,  T-N 0.9804kg/일,  T-P 0.1504kg/일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337~350쪽, 검토보완서 324~345쪽)

∙ 단계별 오탁방지막 설치

- 1단계 : 600m    - 2단계 : 660m

- 3단계 : 470m    - 4단계 : 1,030m

∙ 필터매트 포설

∙ 단계별 부유토사 모니터링 실시

- 단계별 오탁방지막 내․외 각각 1개소

∙ 유류유출사고 방지대책 수립

∙ 공사시 오수처리계획 수립

∙운영시 급수공급계획 및 오수처리계획 수립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비점오염 저감시설 4개소 설치․운영)

토지환경분야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평가서 413~430쪽)

∙지형변화

- 수심 및 해안선의 변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육상지역 변화

∙준설 및 매립

- 총준설량 : 410,788㎥, 석재소요량 : 280,033㎥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431~435쪽)

∙발생 준설토는 전량 양빈재료 및 매립재로 활용

∙재료원 확보대책 : 기 개발된 재료원 선정

∙준설공법은 현지여건에 적합한 그래브 준설공법 선정

자연생태환경분야

□ 해양동․식물상

❍ 조사항목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저서생물, 해산어

❍ 조사결과 (평가서 447～515쪽)

① 식물성 플랑크톤

∙1차조사 : 규조류 72종, 와편모조류 5종, 규질편모조류 3종, 식물편모조류 6종

∙ 2차조사 : 규조류 62종, 와편모조류 4종, 규질편모조류 2종, 식물편모조류 11종

② 동물플랑크톤

∙ 1차조사 : 13개동물군,  2차조사 : 10개동물군

③ 조하대 저서생물

∙ 1차조사 : 28종 출현,  2차조사 : 30종 출현

④ 조간대 저서생물

∙ 1차조사 : 4종 출현,  2차조사 : 2종 출현

⑤ 해산어

∙ 1차조사 : 2목6과8속9종,  2차조사 :  4목11과13속14종

❍ 저감방안  (평가서 516~518쪽, 검토보완서 486~491쪽)

○ 부유물질 저감방안

- 오탁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포설

○ 공사장비 및 공사선박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 대책

○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생활환경분야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평가서 537～541쪽)

1) 공사시

∙생활폐기물 : 222.5㎏/일 ∙ 폐유 : 810.7ℓ/일

2) 운영시

∙생활폐기물 : 270.0㎏/일

∙선박폐유 : 29.048ℓ/hr

○ 저감방안(평가서 542~546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 후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의거 처리

-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 후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의거 처리

- 선박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소음․진동

❍ 주변 정온시설(예측지점 현황) (평가서 557쪽)

구분	정 온 시 설	이격거리 (M)	예측소음도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dB(A))
1	정온시설1	2	94.2	65
2	정온시설2	273	55.1
3	마린파크	170	56.1
4	가족호텔(예정지)	155	64.2

○ 소음ㆍ진동(평가서 562~563쪽, 검토보완서 512~513쪽)

∙ 주민요구 및 충분한 협의 후 해당지역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 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실시

∙ 작업시간 제한(가급적 주간시간대로 한정)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작업인부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경음기 사용 금지

∙ 장비분산 투입(운행 차량수 조정 및 장비의 집중투입 방지)

□ 경관

❍ 경관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575~586쪽, 검토보완서 557~566쪽,              심의보완서 41~44쪽, 재심의보완서 5~19쪽)

∙ 경관관리지침에 따른 권장수목 식재

∙ 공원시설 및 녹지 조성계획 수립

∙ 자연경관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경관 및 조경시설 설치

∙ 친수공간(친녹공간) 조성

∙ 해경부두 북측 친수공간 매립최소화

∙ 공사시 이동식 판넬 등의 안전시설 설치

∙ 매립구간과 보전구간 경계에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관 구조물(소파경관 계단블록 등) 설치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평가서 590~594쪽, 검토보완서 631~638쪽, 심의보완서 7, 32쪽, 재심의보완서 22~26쪽)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사업 준공 후 5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비고
대기질		공사시 및 운영시	◦PM-10, NO2		◦4개 지점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해양환경	해양수질	공사시	◦수온, pH, DO, DO포화도, 투명도, 염분도, COD, SPM, DIN, DIP,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T-N, T-P, Chl-a, TOC, Zn, Cd, Pb, Cu, Cr6+, Hg, As, CN, Ni, 황화수소, 유기인, PCB, 벤젠, 페놀, 용매추출유분, 총대장균군(33개항목)		◦6개 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SPM	육상종묘시설 취수관 인근 지점(SW-7,8)	◦2개 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월1회
				단계별 오탁방지막 내․외	◦2개 지점		분기1회
			◦오탁방지막 관리실태 점검		오탁방지막 설치지점	현장조사	분기1회
		운영시	◦수온, pH, DO, DO포화도, 투명도, 염분도, COD, SPM, DIN, DIP,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T-N, T-P, Chl-a, TOC, Zn, Cd, Pb, Cu, Cr6+, Hg, As, CN, Ni, 황화수소, 유기인, PCB, 벤젠, 페놀, 용매추출유분, 총대장균군(33개항목)		◦6개 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해양퇴적물	공사시 및 운영시	◦pH, COD, 강열감량, Cr, Zn, Cu, TOC, Pb, Mn, Fe, As, Hg, PCB, 총황, Ni, 함수율, 황화물량, N-H, 입도(19개항목)		◦7개 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해양 물리	공사시 및 운영시	◦화순해수욕장 서측 잠제 설치지역 표사이동상황(입도분석, 수준측량) ◦항내 해저지형 수심변화 ◦퇴적암층 침식여부 (용머리해안 및 해경부두 서측해안) ◦용천수 유량조사		◦사업지구 주변지역 ◦방류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해양물리조사(연속조류, 층별조류, 층별부유사, 해빈류, 파랑관측)		◦사업지구	현지조사	연2회(공사시) 연2회(운영시)
	수질	공사시	◦오수의 적정처리 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조사 (가설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 BOD, SS		◦사업지구 주변지역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 점검 - 조사담당자 지정 여부 - 유지관리 이행일지 - 수질분석 결과대장 및 결과 확인		◦사업지구 주변지역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1회

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비고
지형·지질	공사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여부 ◦자연경관 보전지역 훼손여부 ◦발생 준설토 처리계획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공사시)
해양 동․식물상	공사전	◦연산호 군락 정밀조사	◦연산호 군락지		1회(공사전)
	공사시 및 운영시	◦식물플랑크톤(엽록소a포함)	◦5개 정점	현장조사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동물플랑크톤	◦5개 정점
		◦어란 및 자치어	◦5개 정점
		◦조하대 저서생물(잠수조사) - 조하대 저서동물 (연산호군락 1개 정점 포함) - 조하대 해조류	◦5개 정점 ◦5개 정점
		◦조간대 저서생물 - 부착동물, 해조류(T-1,2,3,5) - 갯벌저서동물(T-4)	◦4개 정점 ◦1개 정점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처리현황 ◦저감시설설치유무 ◦분리배출여부 ◦폐유보관소 운영상태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겔화제 등 방제장비 보유현황	◦사업지구	현지조사 증빙서류조사	분기1회
	운영시	◦분리배출여부 ◦무단투기 감시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및 운영시	◦주․야간 소음․ 진동도	◦4개 지점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화순항 주변해안의 침식 및 항내매몰 방지를 위한 외관시설 축조와 해경전용부두 및 대형선망선단이 이용 가능한 물양장 신설로 수산물 유통 복합항만 개발을 위하여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사업으로

❍ 발생 준설토(모래) 활용과 관련하여(평가서 p219, p424~427, p431~432)

∙ 평가서 p219에서는 발생준설토 해수욕장 양빈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수저토사 유효활용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항목(니켈, 크롬, 비소)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준설토가 해수욕장에 양빈가능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평가서 p431에서는 준설토(414,759㎥)를 해수욕장 양빈용도가 아닌 일부는 안변배면 매립재, 일부는 용머리해안 침식발생지역의 양빈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해수교환율과 관련하여 (평가서 p243～251),

∙ 해수교환율 실험결과 해수교환율은 현재상태가 63.9%, 계획안 완공시가 61.0%로 나타났고, 계획안이 해수교환율이 현재상태보다 약 3%로 감소하였으나 그 양이 미미하여 수질개선에 큰 어렴움이 없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조감도나 계획평면도를 유추하면 방파제 축조등으로 인하여 해수 유통면적이 절반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방파제등에 해수유통구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해수교환율 감소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교환 실험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부유사확산과 관련하여(평가서 p252~264)

∙ 부유사는 해양동․식물은 물론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임.

∙ 평가서에는 부유물질 확산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전과 오탁

방지막 설치후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확산모델링 결과를 기술

하고 있고 도면으로도 제시하고 있으며,

∙ 이론적으로 오염원 60%저감이 가능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오탁방지막 설치시 최대 37.2% 저감효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사업예정지 주변 해역은 마라도해양도립공원 및 국가지정문화재 천연

기념물 제442호인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항 내측에

화순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지구 좌․우측으로 마을 어업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유사 확산이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측

결과 오탁방지막 설치후에는 영향이 미미할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이론치보다 실험치가 저감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실험치보다는 실제 현장 설치시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저감효율이 더 떨어

질것으로 판단되는 등 주변 어업권에 영향이 예측됨에 따라 어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등 구체적인 어업권 보상 계획을 주민과 협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탁방지막 제원 선정시에는 해양저질, 주변 토양의 입도분석 결과, 사업지역의 해양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유지관리 계획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오탁방지막 설치방법, 관리방법, 항내를 출입하는 선박과의 이동으로 인한 상호 영향(안전성 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잠제시설과 관련하여 (평가서 p301~305, p327, p330, 심의보완서 p7~9)

∙ 용머리 동측 해안이 침식되지 않도록 잠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잠제 설치는 서측의 2기를 선 시공한 후 모니터링과 분석결과에 따라 잠제추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 잠제설치공법은 사빈안정화 공법 중 수면 아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공법으로 이안제, 돌제 보다는 2차 침식에 대한 우려는 적은편이지만 발생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퇴적물 이동실험(잠제 2기 설치)에서도 중앙 잠제 동측 배후에서 침식 발생 및 해안선 변화 예측에서도 A구간의 침식이 발생하며 B,C 구간의 경계측에서도 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영향평가서에서는 기존 방파제 공사로 인한 침식구간에 대한          영향검토만 이루어졌을 뿐 잠제설치와 방파제, 방파호안 증설로          인한 2차영향권에 대한 검토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용머리 해안 서측         지역까지 영향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2차침식에 대한 영향검토 또한         수행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공사착공 이후부터 공사완료 후 5년간 수심 및 해안선 측량 등        해안침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        안을 강구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침식이 발생됐을시 양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양빈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평가서 p554～562)

∙ 예측소음도 산정결과 일부 정온시설이 진입도로 주변에 인접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저감방안으로 가설방음판넬등을 협의를 거쳐 설치할 계획으로

∙ 정온시설과 사업부지가 인접(약2m)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공사시간 조정,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 등 다각적인 소음대책이 필요하며,

∙ 특히, 본 지역은 화순해수욕장 인접지역으로 진입도로 공사에 따른 불편 초래, 각종 준설 및 매립공사시 부유사 유입문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문제등 영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불편 등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시 주민의견과 관련하여(평가서 p123~125)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시(2012.6.8일) 지역주민 일부가 해경부두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과 화순항 개발에 따른 어업권 문제 및     보상에 대한 의견등이 있으며,

∙ 구체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제출내용과 조치계획 등 향후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경관분야와 관련하여(평가서 p565~586)

∙ 사업부지는 지형경관 Ⅰ, Ⅴ등급지역(모래연안, 응회환 등)이 있고,    천연기념물 제442호(제주연안 연산호군락)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는 생태자연도 Ⅰ등급(용머리 해안) 지역이 있어 생태․    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지형․지질, 해양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특히, 해경부두 및 방파제 설치시에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응회환)과 산방산, 해안절벽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의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후환경조사와 관련하여 (평가서 p590~594, 검토보완서 p631~638,     심의보완서 p7, 32, 재심의보완서 p22~26)

∙ 사후환경조사에서 공사시에는 해양수질조사를 화순항 연안 해양 6개지점과 육상종묘시설 취수관 인근 지점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운영시에는 육상종묘시설 취수관 인근 지점을 제외한 6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할 계획으로

∙ 운영시에도 육상종묘시설 유입구 주변 영향여부 판단 및 사전 방지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지점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영향평가 부대의견》

○ 어업권 피해 보상 대책 등 구체적인 어업권 보상계획을 주민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 잠제설치와 방파제 설치로 인한 2차 침식에 대한 영향검토 수행 후 용머리 해안 부근 잠제 추가설치 등을 검토할 것

○ 공사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후환경조사시 육상종묘시설 유입구 주변 해양수질조사 지점(운영시)을 추가할 것

○ 부유사에 대한 오염을 최대로 저감 할 수 있는 오탁방지막 선정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