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3. 04

제주특별자치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187

제출년월일 :  2013. 0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재협의)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

o 사업내용 : 외곽시설, 접안시설, 준설, 진입도로 등

∙외곽시설 : 방파호안 466.4m, 방파제 90m, 잠제 400m

∙접안시설 : 해경부두 500m, 물양장 50m 등

∙준설 및 매립, 진입도로(294.2m) 등

o 사 업 비 : 652억원

o 사업기간 : 착공 후 60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2. 07. 13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o 2012. 11. 22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3. 01. 18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o 2013. 02. 25 :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서) 접수

o 2013. 03. 15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심의(보완동의)

o 2013. 03. 27 : 환경영향평가서(재심의보완서) 접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항만건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실시하게 됨.

- 항만법 제2조제5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에 해당(잠제 200m × 2기 신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재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 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바. 향후 추가적인 잠제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통하여 우리도의 의견을 들어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공사시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살수차 운행, 차속의 제한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의 착공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회전 금지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나. 수질

○ 공사시 발생되는 오수는 현장사무소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BOD 20㎎/L, SS 20㎎/L)로 처리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임대하여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및 강우시 토사와 비점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운영시 해경부두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제주도 하수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을 위하여 신규 항만부지 및 기존 항만부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와류형시설 4개소)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기관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함.

다. 해양환경

○ 해상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부유물질 저감대책(오탁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포설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시 단계별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부유토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유물질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중단, 작업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부유물질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외곽시설 설치로 항내 유속이 저하되어 폐쇄성 증가 등으로 해양수질 및 퇴적물 오염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함.

○ 잠제 배후지역의 양빈 및 북방파제 설치로 인하여 사계해안과 화순해수욕장의 해안선 변화가 예상되므로 해당지역의 해안선변화 및 항내 해지지형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추가 보강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사고 및 선박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제장비 및 방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사업지역은 용머리 해안과 절대보전지역이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내 구조물 설치 및 양빈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해양 지형·지질 및 해양물리 등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함.

○ 당초 협의된 환경영향평가(화순항 방파제 축조 및 기타공사, 1996.03) 및 협의내용변경(2005. 04)을 총괄하여 적정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라. 지형․지질

○ 준설 시 사업지역에 적합한 준설공법을 선정․시행하고,  발생 준설토는 양빈 및 부지 매립재로 전량 활용토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료원 등은 별도의 재료원을 개발하지 않고 기 허가된 재료원을 활용하여야 함.

○ 용머리 해안의 퇴적층 훼손에 대하여 퇴적암층 침식여부 및 해양물리 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해경부두와 절대보전지역 경계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절대보전지역 및 노출된 노두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이격(이격거리 약 4~40m, 상부시설기준)하고 공사시 이동식 판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마. 해양 동·식물상

○ 공사시 해양생태계 보호와 주변 어장 보호를 위해 공사 단계별로 오탁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포설 등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부유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에 연산호 군락이 방파제 외해에 약 1.0km 정도 이격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공사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자원순환(폐기물)

○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폐유 전량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장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정별 효율적인 장비 투입, 저소음 장비 사용 등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진입도로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의 설치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이질감 및 경관적 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

아. 경 관

○ 해경부두 배후지역인 매립구간과 보전구간 경계는 주변지역의 환경과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관 구조물(소파경관 계단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화순항 동측 배후지역의 친녹공간은 주변 자연경관과 연속성이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지침에 제시된 권장수목을 참고하여 수목을 식재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대기질(평가서 162~166쪽, 검토보완서 83~91쪽)

○ 공사시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ㆍ수조 넓이 및 깊이 : 운반차량의 1.2배 이상, 20cm 이상

ㆍ수조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ㆍ살수 넓이 및 길이 : 운반차량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전장의 1.5배 이상

ㆍ살수압 : 3kg/㎡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 이하로 제한

- 가설방진망 설치(주민 요구시)

- 유지목표 농도 설정

(미세먼지 24시간평균 100㎍/㎥, 질소산화물 24시간평균 40㎍/㎥)

- 기타 저감대책

⋅토사운반 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적치기간 최소화, 불가피한 적치시 그린네트 등 포설

⋅장비의 분산 투입을 통하여 가스상 물질(NO2)의 영향 억제

⋅공회전 금지

○ 운영시

- 수목식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다. 해양환경(수질포함)(평가서 337~350쪽, 검토보완서 324~345쪽)

○ 단계별 오탁방지막 설치

- 1단계 : 600m    - 2단계 : 660m

- 3단계 : 470m    - 4단계 : 1,030m

○ 필터매트 포설

○ 단계별 부유토사 모니터링 실시

- 단계별 오탁방지막 내․외 각각 1개소

○ 유류유출사고 방지대책 수립

○ 공사시 오수처리계획 수립

○ 운영시 급수공급계획 및 오수처리계획 수립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비점오염 저감시설 4개소 설치․운영)

라. 지형․지질(평가서 431~435쪽)

○ 발생 준설토는 전량 양빈재료 및 매립재로 활용

○ 재료원 확보대책

- 기 개발된 재료원 선정

○ 준설공법은 현지여건에 적합한 그래브 준설공법 선정

마. 해양동․식물상 (평가서 516~518쪽, 검토보완서 486~491쪽)

○ 부유물질 저감방안

- 오탁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포설

○ 공사장비 및 공사선박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 대책

○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바.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542~546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 후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의거 처리

-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 후 서귀포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의거 처리

- 선박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사. 소음ㆍ진동(평가서 562~563쪽, 검토보완서 512~513쪽)

○ 주민요구 및 충분한 협의 후 해당지역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 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실시

○ 작업시간 제한(가급적 주간시간대로 한정)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작업인부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경음기 사용 금지

○ 장비분산 투입(운행 차량수 조정 및 장비의 집중투입 방지)

아. 경관(평가서 575~586쪽, 검토보완서 557~566쪽, 심의보완서 41~44쪽, 재심의보완서 5~19쪽)

○ 경관관리지침에 따른 권장수목 식재

○ 공원시설 및 녹지 조성계획 수립

○ 자연경관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경관 및 조경시설 설치

○ 친수공간(친녹공간) 조성

○ 해경부두 북측 친수공간 매립최소화

○ 공사시 이동식 판넬 등의 안전시설 설치

○ 매립구간과 보전구간 경계에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관 구조물(소파경관 계단블록 등) 설치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590~594쪽, 검토보완서 631~638쪽, 심의보완서 7, 32쪽, 재심의보완서 22~26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시 수치모형실험 및 수리모형실험 등으로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머리 퇴적층 및 양빈지역, 화순항 지역 등에 대한 해양물리(연속조류, 층별조류, 층별부유사, 해빈류, 파랑관측 등) 및 해양지형․지질(해저지형변화, 표사이동상황, 퇴적암층 침식여부)을 모니터링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사업 준공 후 5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비고
대기질		공사시 및 운영시	◦PM-10, NO2		◦4개 지점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해양환경	해양수질	공사시	◦수온, pH, DO, DO포화도, 투명도, 염분도, COD, SPM, DIN, DIP,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T-N, T-P, Chl-a, TOC, Zn, Cd, Pb, Cu, Cr6+, Hg, As, CN, Ni, 황화수소, 유기인, PCB, 벤젠, 페놀, 용매추출유분, 총대장균군(33개항목)		◦6개 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SPM	육상종묘시설 취수관 인근 지점(SW-7,8)	◦2개 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월1회
				단계별 오탁방지막 내․외	◦2개 지점		분기1회
			◦오탁방지막 관리실태 점검		오탁방지막 설치지점	현장조사	분기1회
		운영시	◦수온, pH, DO, DO포화도, 투명도, 염분도, COD, SPM, DIN, DIP,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T-N, T-P, Chl-a, TOC, Zn, Cd, Pb, Cu, Cr6+, Hg, As, CN, Ni, 황화수소, 유기인, PCB, 벤젠, 페놀, 용매추출유분, 총대장균군(33개항목)		◦6개 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해양퇴적물	공사시 및 운영시	◦pH, COD, 강열감량, Cr, Zn, Cu, TOC, Pb, Mn, Fe, As, Hg, PCB, 총황, Ni, 함수율, 황화물량, N-H, 입도(19개항목)		◦7개 지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해양 물리	공사시 및 운영시	◦화순해수욕장 서측 잠제 설치지역 표사이동상황(입도분석, 수준측량) ◦항내 해저지형 수심변화 ◦퇴적암층 침식여부 (용머리해안 및 해경부두 서측해안) ◦용천수 유량조사		◦사업지구 주변지역 ◦방류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해양물리조사(연속조류, 층별조류, 층별부유사, 해빈류, 파랑관측)		◦사업지구	현지조사	연2회(공사시) 연2회(운영시)
	수질	공사시	◦오수의 적정처리 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조사 (가설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 BOD, SS		◦사업지구 주변지역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 점검 - 조사담당자 지정 여부 - 유지관리 이행일지 - 수질분석 결과대장 및 결과 확인		◦사업지구 주변지역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반기1회

조사항목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비고
지형·지질	공사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여부 ◦자연경관 보전지역 훼손여부 ◦발생 준설토 처리계획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공사시)
해양 동․식물상	공사전	◦연산호 군락 정밀조사	◦연산호 군락지		1회(공사전)
	공사시 및 운영시	◦식물플랑크톤(엽록소a포함)	◦5개 정점	현장조사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동물플랑크톤	◦5개 정점
		◦어란 및 자치어	◦5개 정점
		◦조하대 저서생물(잠수조사) - 조하대 저서동물 (연산호군락 1개 정점 포함) - 조하대 해조류	◦5개 정점 ◦5개 정점
		◦조간대 저서생물 - 부착동물, 해조류(T-1,2,3,5) - 갯벌저서동물(T-4)	◦4개 정점 ◦1개 정점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처리현황 ◦저감시설설치유무 ◦분리배출여부 ◦폐유보관소 운영상태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겔화제 등 방제장비 보유현황	◦사업지구	현지조사 증빙서류조사	분기1회
	운영시	◦분리배출여부 ◦무단투기 감시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및 운영시	◦주․야간 소음․ 진동도	◦4개 지점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공사시) 반기1회(운영시)

Ⅳ. 기타사항(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 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