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6. 24

○ 발  의  자   : 안동우의원

○ 회부일자  : 2013. 6. 25

○ 상정일자

-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2013. 7.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시책수립(안 제3조)

나. 지원(안 제4조)

다. 평가 인증제 실시 및 인센티브 지원(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7조)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3) 기타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입법 검토요구(5.15~6.12)

-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 전문가 간담회 2회 개최(3.19, 6.18)

- 입법예고(2013.6.19~6.24)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시책수립)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진흥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4조(지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4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내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평가인증제)부터 안 제8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는 도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 실시, 지정서 및 인증마크 교부, 인센티브 제공, 우수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17조(운영세칙)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심사․평가․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시책수립)과 안 제4조(지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의해 수립․시행하는 진흥계획과 동법 제16조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내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평가인증제)부터 안 제8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는 도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 실시, 지정서 및 인증마크 교부, 인센티브 제공, 우수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인증대상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신청한 대상지만을 상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17조(운영세칙)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심사․평가․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의한 진흥계획 수립과 지원, 평가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란 「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작성, 분석 및 보급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6.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8.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9.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

10.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의 운영 및 컨설팅 경비

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및 양성에 필요한 경비

3. 소장품 보존시설, 전시시설, 보안시설 등 관련 시설 개·보수 사업비

4. 법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5. 박물관 및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6.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7. 문화향유 소외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확충 사업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평가인증제)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성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 인증을 신청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평가인증 신청 및 절차, 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서 및 인증마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정서 교부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②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평가인증 지정 마크를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지정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마크는 다음 인증평가를 받을 때 까지만 유효하다.

제7조(인센티브) ① 도지사는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지정결과에 대해 인쇄물․TV․라디오․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건전육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

2. 제주자치도 시책 및 평가 가산점 부여 및 행정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3. 박물관 및 미술관 특성화 위한 장비구입,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등 사업비 일부 우선지원 등

제8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평가인증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인증에 따른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개선을 요구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한 인증 평가기준이 유지되지 않거나 개선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이용불편사항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④ 도지사는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지정이 취소될 경우, 홍보 및 지원중단, 평가인증 지정 마크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의 심사 ․평가․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사전 심의·의결, 평가, 지원해지에 관한 사항

5. 제5조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전문가

2.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박물관진흥분과위원회

2. 미술관진흥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박물관 분과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관  계  법  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