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6. 24

○ 발  의  자   : 안동우의원

○ 회부일자  : 2013. 6. 25

○ 상정일자

-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2013. 7.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있어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향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3. 주요 내용

가.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의 기준(안 제61조)항목 추가신설

-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의 기준에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를 평가기준 항목으로 추가하는 사항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3. 6. 19 ~ 6. 24 : 의견없음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61조 제6호는 지난 5월 15일 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한 관광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하여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61조(평가의 기준)는 지난 5월 15일 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한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우수관광사업체 평가 기준에 추가 신설하여 관광사업체들이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평가의 기준)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평가의 기준) 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불편사항 등 관광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제61조(평가의 기준)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관광사업체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관광

약자를 위한 상품, 시설 및 서비스 등의 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 동 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60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4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의 관광사업

4.「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가 규정하는 공영관광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②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