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우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66	발의연월일: 2013. 6.
		발 의 자 : 안동우의원
		찬 성 자 : 8명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있어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향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의 기준(안 제61조)항목 추가신설

-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의 기준에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를 평가기준 항목으로 추가하는 사항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3) 기타

- 입법예고(2013.6.19~6.24) : 제출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평가의 기준)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평가의 기준) 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불편사항 등 관광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제61조(평가의 기준)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관광사업체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관광

약자를 위한 상품, 시설 및 서비스 등의 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 동 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