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5. 31

○ 발  의  자   : 김승하, 김희현의원

○ 회부일자  : 2013. 6. 3

○ 상정일자

-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2013. 7. 11)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항노화사업의 지원 및 실태조사(안 제6조, 제7조)

라.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제9조)

마. 의견청취 등(안 제13조)

바. 지원센터의 설치 및 포상(안 제17조, 제18조)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5. 9 ~ 5. 24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지난 5월 1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81세(남자77세, 여자84세)로 194개 회원국 중 17위이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은 1년 수명연장을 위해 평균적으로 최대 3,050만원까지 지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제주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0년 12.08%에서 2012년 12.82%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2010년 11.0%, 2011년 11.4%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화 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른 도민의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항노화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제2호에서 ‘항노화산업’을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신성장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각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항노화산업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항노화산업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항노화와 관련한 외모관리 등 피부노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업(일명 피부관리숍) 등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지난 5월 1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81세(남자77세, 여자84세)로 194개 회원국 중 17위이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은 1년 수명연장을 위해 평균적으로 최대 3,050만원까지 지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또한, 제주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0년 12.08%에서 2012년 12.82%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2010년 11.0%, 2011년 11.4%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화 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 본 조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른 도민의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항노화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 제2조(정의) 제2호에서 ‘항노화산업’을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신성장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항노화산업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항노화산업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2006. 12. 2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2007. 6.29부터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법령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항노화산업을 명확하게 구분․정의함으로써 노령친화산업과 연계성 및 차별성 등 유도하고,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2. 7. 11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는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항노화산업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과 관련한 공모에서 2011년도 ‘항노화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과, 2012년도 ‘항노화사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 과제가 선정되어  국비 160억원 등 총 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과제 수행 중에 있어 국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 그리고,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1. 8.17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략산업과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IT, BT, NT 등 신성장동력 사업, 고령친화산업 등과의 중복성이 우려되므로

○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전략산업을 발굴 선정하고, 국비 지원은 물론 민간 참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 붙임)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을 “노화의 예방ㆍ지연 및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의 진단ㆍ예방ㆍ억제ㆍ치료와 재생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융합산업으로서,”로, “건강프로그램”을 “건강프로그램, 유헬스(u-Health)”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을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를 “5년마다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항노화산업 환경변화

2. 제주 항노화산업 여건분석 및 전망

제5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1호) 중 “기본방향”을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교육”을 “인력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제품 표준화 및 상표개발”을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을 “인력양성”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원 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지원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항노화(抗老化)ꡓ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

2.ꡒ항노화산업ꡓ이란 노화의 예방ㆍ지연 및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의 진단ㆍ예방ㆍ억제ㆍ치료와 재생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융합산업으로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유헬스(u-Health)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가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ꡒ종합계획ꡓ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항노화산업 환경변화

2. 제주 항노화산업 여건분석 및 전망

3.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4.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인증

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홍보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노화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해마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항노화산업지원계획의 수립

○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비,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비용,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비용,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비용 등 소요비용을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승 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shkim0088@daum.net

관  계  법  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8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 ① 정부는 관련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구상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 문화·관광 등 성장동력의 육성과 지역 간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개발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초광역개발권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초광역개발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초광역개발권 발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경제권의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육성 등 광역경제권 발전에 관한 사항

4. 하천 등 자원과 서비스의 공동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이하 "광역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 전년도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광역 시행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광역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광역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ㆍ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ㆍ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우수제품 등의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 및 우수사업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7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 해당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이 도내에 본사·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나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융합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및 신기술․신제품 성능인증 지원

4.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업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