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 6. 2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헌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3. 6. 26.

라. 상정일자 : 2013. 7. 12.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재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나.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협동조합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마. 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바. 협동조합 기금 조성․운용(안 제11조)

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아. 도세등의 감면(안 제14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가. 조례 제정의 타당성

❍ 본 조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협동조합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은 나와 있지 않으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협동조합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 협동조합 기금 조성 및 운영(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제②항 규정의 협동조합기금 용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원 용도가 중복됨

❍ 그리고 기금 설치는 대부분 개별조례로 설치․운용되고 있어서 가칭 “협동조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별도의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른 시설이나 운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을 위한 지원사업

3.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 개선사업,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시설투자나 경영안정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다. 금번 조례(조문)중에 개별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안 제14조)

❍ 조례안 14조 “도세 등의 감면” 규정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등에 몇 %를 감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개별 조례로 조례를 개정해서 정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 그러나 이런 조문이 있어야 개별조례를 개정하려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됨

4.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기금 조성․운용 부분은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2항 “협동조합의”를 “조합원”으로 한다.

◦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한다.

◦ 안 제11조를 삭제한다.

◦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2조제1항4호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를 제4호부터 제7호로 한다.

◦ 안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제2항을 신설한다.

◦ 안 제14조부터 제17조를 제 1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1.～4. (생략) <신 설>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ㆍ운용)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 ① (생 략) 1.～3. (생 략) 4. 협동기금의 조성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제13조(협력체제 구축) ① (생 략) <신 설> 제14조(도세 등의 감면)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생략) 제16조(포상)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제11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등에 학과 및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세 등의 감면)(현행과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도 시책에 있어 타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고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다.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ㆍ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으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제주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동조합의 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ㆍ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5. 행정시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6.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등에 학과 및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도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