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규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6		발의연월일 : 2013. 6. 발 의 자 : 박규헌ㆍ위성곤ㆍ김영심 김용범ㆍ박원철ㆍ박주희 안창남ㆍ오대익ㆍ윤춘광의원

1. 제정이유

○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지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노력과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나.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과 창업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협동조합 이해증진과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촉진, 협동의 가치와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실시·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사업비 지원, 각종 조사와 연구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협동기금 조성,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한 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나.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2013. 6. 24. (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집행부 협의 : 협의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도 시책에 있어 타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고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다.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ㆍ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으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제주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제10조(협동조합의 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ㆍ운용)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ㆍ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행정시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도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과 창업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협동조합 이해증진과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촉진, 협동의 가치와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실시·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사업비 지원, 각종 조사와 연구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협동기금 조성,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중 제2호(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제정안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요소는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홍보와 교육 실시 지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한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 그러나 제정안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금액산정이 곤란하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62 E-mail : jjsonamu@kore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