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 6. 25.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의원

다. 회부일자 : 2013. 6. 26.

라. 상정일자 : 2013. 7. 12.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12.30)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4조)

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라. 지원사항(안 제8조)

마.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함(안 제10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가. 조례 개정의 타당성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12.30)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기존 조례와 비교

❍ 기존 조례에 없던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원사항의 구체화(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 등, 안 제8조)

등이 추가되고 있음

4. 종합검토의견

❍ 조례 개정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서 보면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우대”와 관련된 조항은 “지원”으로 바꿨으면 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8조제1항 중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제8조제1항제1호 중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를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8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제8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입지지원ㆍ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 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4.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5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5.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지도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시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