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구성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4	발의연월일 : 2013. 6. . 발 의 자 : 구성지, 박원철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국가 및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제2조)

나.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신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11조)

라. 연구기관의 설치 및 주민참여(안 제 12조 ~ 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농어업유산ꡓ이란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 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ꡒ국가중요농어업유산ꡓ이란 농어업 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ꡒ세계중요농업유산ꡓ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ꡒ기본계획ꡓ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유산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ꡒ도민ꡓ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농어업유산의 날 및 세계유산 주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7. 국가농어업유산 이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유산의 심의

9.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 농어업유산 관리업무 담당하는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 및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의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농어업유산지구 주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제주자치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및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자료관리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보조)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 45조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하여「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어업 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이 신규로 추진되는 사유로 본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
연락처	064)741-1975 sjk2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