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7. 2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5. 3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3. 6. 3.

라. 상정일자 : 1차(2013. 6. 18.), 2차(2013. 7. 12.)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

가.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도의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안 제2조)

◦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안 제4조)

◦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안 제5조)

◦ 유기동물등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대상 및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부칙 제2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도의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

- 현행조례에는 ꡒ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 지역으로 한다.ꡓ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지역으로 한다.ꡓ로 되어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도서지역 이외에는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 2에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및 전부개정조례안 비교

현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적용지역)「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 지역으로 한다.	제2조(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지역으로 한다.

◦ 안 제8조(수수료 면제)

조례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8조(수수료의 면제)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생 략)	제8조(수수료의 면제) 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2. (조례안과 같음)	관련법 및 자구수정

- 「동물보호법」제42조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ꡒ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ꡓ와 ꡒ「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ꡓ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동물보호법」제42조에 따르면 ꡒ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ꡓ로 규정되어 있어 2016년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부칙 제2조)

※ 동물등록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천원)	비 고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	2만원	대행수수료 8천원을 포함.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만5천원	대행수수료 3천원을 포함.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	대행수수료 3천원을 포함.

◦ 안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조례안	수정안	수정사유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안 제8조 는 수수료 면제규정

다.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동물보호법」

4. 종합 검토의견

◦ 동물등록제는 2009년 7월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 제주는 2009. 5 ~ 6월(2개월)간 전국최초 시범사업 무료등록 실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제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ꡒ동물보호관리시스템ꡓ으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 행위를 막아주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가 있습니다.

◦ 2012년도 광역유기동물보호소(전국 최초) 유기동물(개) 처리내역(검토보고서 P.14)을 보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 도내 동물등록 현황(검토보고서 P.13)을 보면 2009년도 무료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5,251마리를 등록하였으나 등록수수료 유료화 이후에는 등록률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내 개 사육 현황 : 36,061마리(등록대상 10,000마리 추정 27%)

◦ 향후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기로 의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ꡒ수정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8조 전단 중 ꡒ법 제42조제1항ꡓ을 ꡒ법 제42조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등록하려는ꡓ을 ꡒ등록하는ꡓ으로 수정한다.

◦ 부칙 안 제2조 중 ꡒ제8조에도 불구하고ꡓ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수수료의 면제)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생 략)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2. (조례안과 같음)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