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7	제출연월일: 2013.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도의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안 제2조)

나.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안 제4조)

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안 제5조)

라. 유기동물등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대상 및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7. ~ 2013. 5 . 27.( 21일간)

- 의견제출 건수: 1건(미반영,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5. 2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3. 5. 2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3년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5.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지역으로 한다.

제3조(예방접종ㆍ출입제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전시관 및 박물관

2. 목욕장업 사업장, 쇼핑몰 및 그 밖의 사업장 소유자가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되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①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된 동물에게는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수면,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 또는 조치되어야 한다.

3. 피학대 또는 유기된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할 때에는 법 제9조를 준수하여 운송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호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유기동물등의 분양ㆍ기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동물은 개나 고양이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2. 분양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3. 제1항에 따른 동물을 식용이나 수렵ㆍ매매 등 사역 또는 상업의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

4. 미성년자

③ 도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이나 기증을 중단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2. 재난ㆍ재해 그 밖의 사유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양이나 기증을 중단할 때에는 그 기간ㆍ사유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5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 및 출입제한

2. 제4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신청 절차

3. 제7조에 따른 유기동물등의 분양·기증 요건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축정과) 번호 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농축산식품국 (축정과)	5	동물보호에 대한 다음의 권한 1.보호 공고 2.유기동물 등에 대한 진료 및 보호 조치 3.유기동물의 반환 또는 분양 시 보호 중 소요된 경비 등에 대한 청구 조치 4.보호 유기동물의 반환·분양 조치 5.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동물보호법」제17조 같은 법 제14조 및 조례 제5조 같은 법 제19조 및 조례 제6조 같은 법 제18조 및 제7조 같은 법 제15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별표 3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축정과) 번호 1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농축산식품국 (축정과)	14	동물보호에 대한 다음의 권한 1.동물등록제의 적용지역 내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2.유기동물 등에 대한 포획 및 포획직후 소유자가 확인된 유기동물에 대한 반환 조치 3.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4.동물보호법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42조 및 조례 제8조 같은 제46조 및 제47조

[별표]

유기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제6조 관련)

1. 사료급여기준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량(1마리/1두)
개	10㎏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10㎏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비고

①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관리에 대한 수당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제3호의 위탁보호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탁보호수수료(1일/1두)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4. 포획인부의 노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5.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위탁보호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비용

가.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비용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2012.7.1] 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시행일:2013.1.1] 제12조(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8.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9.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0.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1.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장애법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수수료의 면제) 및 부칙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2. 비용추계 기간 : 3년

3. 비용추계 결과 : 향후 3년간 100백만원 세외수입 감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동물방역담당 김 익 천
연 락 처	064) 710- 215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지급인원	비용 발생액		추가비용 발생액
		현 행	개정안
계		-	△100,000	△100,000
2014년	2,000	-	△40,000	△40,000
2015년	2,000	-	△40,000	△40,000
2016년6월	1,000	-	△20,000	△20,000

※ 동물등록제는 소요비용(마이크로칩, 시술비용)을 예산확보(‘09~)하여 집행하여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세입하고 있음

- 2013년 동물등록제 예산 : 22,580천원

- 수수료 면제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나, 세외수입이 줄게 됨.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 계
중앙정부	-	-	-	-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40	40	20	100
기타 공공단체	-	-	-	-
민 간	-	-	-	-
합 계	40	40	20	1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동물등록 비용 : 도비 100%(일반회계)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정과 동물방역담당 김익천
연 락 처	710-2151(email : kic0118@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사랑실천협회 사회정의시민행동	○ 동물의 등록절차, 식별표 부착에 대한 내용	▪ 미반영 - 동물보호법령에 기 규정되어 현행 법만으로도 적용이 가능
	○ 동물보호센터 자격 , 관리자자격, 지정절차, 선정주체, 보호센터의 보고,감독에 대한 사항
	○ 동물보호계획에 대한 수립과 평가 및 보고에 대한 사항
	○ 동물보호감독행정
	○ 인도적인 운송, 인도적인 도축
	○ 길고양이 중성화
	○ 반려동물의 출입제한
	○ 지역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 미반영 - 향후 동물보호 기반 여건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
	ㅇ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	▪ 미반영 - 현재 동물보호센터를 도가 직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필요한 경우 검토․반영 예정
	○ 동물입양프로그램지원	▪ 미반영 - 향후, 추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반영토록 하고 현 직영센터에서 자체 추진
	○ 친환경복지축산물소비	▪ 미반영 - 동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어 향후 전남사례처럼 친환경, 복지축산 분야처럼 별도의 조례반영 검토

부패 영향 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감찰단	○ 안 제4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구체적 공고내용 보완 및 충분한 공고기간 필요	▪ 반영 공고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 보완 공고기간: 10일 →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