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3. 06. 24.

○ 발  의  자 : 윤두호 의원

○ 회부연월일 : 2013. 06. 25.

○ 상정연월일 : 2013. 07. 11.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점심       시간에 각종 납부금 수납, 민원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고 있어 이     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함         으로써 학교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근         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외 32명 : 찬성

[각급학교의 점심시간은 모든 교직원이 담당 분야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바쁜 시간대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기에 교원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한 기관 내에서 동일 근무시간을 원함]

○ 집행부(교육청) 의견

▪안전행정부 및 법제처의 의견을 봤을 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점시시간 포함)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내지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타시도 13개 교육청의 ‘예’처럼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게 같은 기관내에서 근무하는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봄.

라. 검토내용

1) 도서, 벽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이하 교직원 근무시간

▪ 1982년 11월 24일 문교부장관이 도서, 벽지, 수복, 광산지구 및 읍 이하 소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근시간을 18시에서 17시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여, 총무처에서는 도서, 벽지 및 기타 읍 이하 지역에 동절기에 한하여 근무시간을 17시로 협의

※ 도서, 벽지 및 기타 읍 이하 지역소재 고등학교 이하 교직원 근무시간 변경 근거

☞ 구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2.4.29]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4.29. 일부개정]

제9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

은 13시로 한다.<개정 1979·10·6, 1981·6·24, 1982·4·29>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 (근무시간의 변경 <개정 1982·4·29>)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1·6·24, 1982·4·29>

☞ 문교부 : 교행 0202-1069(1982.11.16)

1. 교행 202-1069 (82.11.16)로 협의 요청한 근무시간의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안을

제출합니다.

2. 도서, 벽지, 접적, 수복, 광산지구 및 읍이하 소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

직원의 퇴근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대상학교	현행퇴근시간	변경퇴근시간	비 고
도서, 벽지 및 읍 이하 전지역	고등학교 이하의 국·공·사립·각급학교	18:00	17:00

☞ 총무처 : 심리 202-1401 (1982.11.26.) 회신

제목 :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회신

1. 귀부 교행 202-1069(1982.11.,16)호 및 교행 202-1091(1982.11.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부의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역 :

(1)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상의 도서, 벽지 지역

(2) 기타 읍 이하 지역

나. 대상학교

고등학교 이하의 국·공·사립·각급학교

다. 근무시간 협의내용

(1) 현행 09:00 - 18:00

(2) 협의 09:00 - 17:00

라. 근무시간 변경기간

동절기(11.1 - 2.28)에 한함.  끝.

2) 교원의 근무시간

▪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는, 1985년 2월 6일 문교부

(현 교육부)와 총무처 (현 안전행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9시

부터 17시까지로 변경. 이는 점심시간 1시간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상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교원의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거

☞ 구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3.3.30] [대통령령 제11084호, 1983.3.30, 일부개정]

제9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

은 13시로 한다.<개정 1979·10·6, 1981·6·24, 1982·4·29>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 (근무시간의 변경 <개정 1982·4·29>)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1·6·24, 1982·4·29>

☞ 문교부 : 교행 01130-81(1985.1.31) 으로 근무시간 변경 요청

1.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평일은 09:00-18:00 토요일은 09:00-13:00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2. 당부 관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상 필요에 의하여

실질적인 근무시작 시간을 07:30-08:00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바, 교원의 직무상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오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처 : 복무 01136-140(1985.2.6) 회신

제목 :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회신

1. 귀부 교행 01130-81(‘85.1.31)와 관련입니다.

2. 귀부의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회신합니다.

가. 대상학교 및 인원

문교부 관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나. 근무시간변경협의내용(평일)

(1) 현행 09:00-18:00

(2) 협의 09:00-17:00

3. 도서벽지등 특수지 및 읍․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하여는 이번 근무시간 변경 협의에 불구하고 심리 202-1401(‘82.11.26)로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3)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

▪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실제적으로 교수학습 지원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있고,

▪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점심시간에 각종 납부금 수납, 민원, 학생들의 요구사항 처리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고 있어 점심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임.

▪ 점심시간인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업무의 성질 및 대부분 3-4명의 소수가 근무하는 근무환경 때문에 교대로 점심시간을 운영할 여건이 안 됨.

▪ 근로시간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일부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휴게시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06.11.23. 선고2006다41990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의 유권 해석

▪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9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대의 이동만(9시~18시 → 8시~17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법제처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하였음,

▪ 교육부에서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복무관련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법령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회신결과를 공문으로 알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일부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회신  (지방공무원과-1110 2012.4.4.)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1653 (2012.4.3.)호에 따른 회신

□ 질의요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포함)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으로 변경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갑설: 소극적 변경 (근무시간대의 이동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일

8시간의 근무시간 (점심시간제외)은 준수하여야 하며 단순히 근무시간대를 앞뒤로(8시~17시 등)

조정만 할 수 있음

- 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1일8시간, 주40시간)은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다른 지방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함

○ 을설: 적극적 변경 (근무시간단축 및 연장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거나 9시간으로 늘리는 등 단축 및 연장도 가능함

- ‘변경’이란 통상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로 기존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도 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해석요청 기관의 의견: “갑설”

□ 검토 의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

간이며,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 까지입니다.

○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 정한 것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 (점심시간제외)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라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타 행정기관과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민원인의불편초래등) 등을 고려하

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1050 2012.6.11.)

□ 질의요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지?

□ 의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위배될 소지

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 공문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 2059 2012.4.27.)

제목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안내

1. 관련 : 시·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정원 담당자 워크숍(2012. 04.05~06)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 1110호 (2012.04.04.)

2. 위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일부 시·도교육청

으로부터 유선 문의가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법령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회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교원의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조문에 ‘변경’을 근무시간 단축 및 연장도 가능한 적극적 변경으로 법령을 해석하였다고 여겨짐.

▪ 교육부에서는 13개 타시·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집행정지 신청 등과 같은 어떠한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음.

3. 검토의견

○ 이 조례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달라,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인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해,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2항에 의해 적용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나,

실제 학교에서는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 교육부, 법제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고,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대의 이동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다만, 교원의 근무시간은 1985년 2월 6일 문교부(현 교육부)와 총무처(현 안전행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점심시간 1시간을 학생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교수학습 활동이 잘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도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실에 각종 수납금을 납부하거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고,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에 열리는 각종 회의 참석, 교원의 업무처리 협조 등 점심시간의 업무는 교원과 근무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형편이 교원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한 직장 내에서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관계를 바라보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화합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