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두호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68	발의년월일 : 2013. 6. . 발 의 자 : 윤두호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각급학교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을 동일하게 하여 학교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2. 주요 내용

○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삭제 2010. 12. 29> (신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미첨부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급학교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여 학교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