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3. 06. 25.

○ 발  의  자 : 이석문, 강경식, 김영심, 김태석, 박원철, 한영호 의원

○ 회부연월일 : 2013. 06. 25.

○ 상정연월일 : 2013. 07. 11.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근로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교육공무직원 등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정의함.

2)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은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3) 정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교육감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각급 기관별·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

4)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5)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

6)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교육감이 각급 기간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 채용 시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함.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각 기관(각급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혹은 비정규직원을 ‘교육공무직원’이라고 정의하였고, 각급 기관의 장이 채용하던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교육감이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급기관별·직종별로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함은 물론,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원 관리가 이루어지면 과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이 있는 학교로 전보 조치 등 학생수 감소,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여겨짐.

○ 다만,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임용권자를 교육감으로 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기관장(학교장)의 책임경영의 어려움, 기관마다 다양한 채용 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의 시행일은 2013년 9월 1일부터이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의 의결 및 공포와 교육규칙의 제정을 위해 필요한 시일을 산정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행일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안 제2조제2호 “각급기관”에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을 보면 교육감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정수”를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수를”을 “정원을”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13년 9월 1일”을 “2013년 12월 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각급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생 략) 4.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안과 같음) 2. ------------------------------------- --------------------------------------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 ----- 3. (조례안과 같음) 4. ----------------- 다음 -------------- --------------.
제4조(정수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 ---------------------------------------- -------------- 정원을 ------------------ -----------. ② (조례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2013년 12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