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이석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9	발의연월일: 2013. 6. 발 의 자: 이석문· 강경식· 김영심· 김태석· 박원철· 한영호의원 찬 성 자: 5명

1. 제안이유

□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하부기관,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근로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직 등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정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공무직의 복무관리, 채용, 전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마.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6/12～6/22) 결과 : 특이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5.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수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 ① 교육감이 각급 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2.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8조(전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는 사용부서의 정원이 감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9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319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③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④ ~ ⑩ (생략)[전문개정 2011.9.30]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회계직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 고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추후 관리 계획에 따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교육공무직에 대한 교육감의 직고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선언적·권고적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5 E-mail : jeju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