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0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06. 25.

○ 상정연월일 : 2013. 07. 10.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1. 5. 23, 법률 제10701호)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초등학교 과정이 당초 3학년 이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부분이 내국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의한 제주도지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국제학교의 정의 내용에 "유치원 과정"은 삽입하고, 초등학교 과정의 "3학년 이하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를 삭제함 (안 제2조)

2) 국제학교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를 포함시킴(안 제20조)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의 견 제출자	제출의견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조례안 제20조 정원외 특례입학 대상자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정한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포함	미반영	제출된 의견들은 그 필요성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정원외 특례대상자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은 기존 제주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입학기회 감소로 이어져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조례안 제20조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에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자녀를 포함	미반영

3. 검토의견

○ 기존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이 없었고, 초등학교 과정도 3학년 이하는 내국인이 입학할 수 없었으나,

○ 2011. 5.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과정이 신설되었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고,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는 당초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제주도내 소재 학교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공립인 한국국제학교에 한하여 그 학교 정원의 5%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사립국제학교는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조례안에서는 특례입학대상자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요청한 사항으로 상호기관이 여러 차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다만, 특례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제주지역 출신 학생의 입학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