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9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1. 5. 23, 법률 제10701호)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초등학교 과정이 당초 3학년 이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부분이 내국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의한 제주도지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학교의 정의 내용에 "유치원 과정"은 삽입하고, 초등학교 과정의 "3학년 이하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를 삭제함 (안 제2조)

나. 국제학교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를 포함시킴(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10. ～ 5. 30.(20일간)

- 제출건수: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

- 성별 영향 평가: 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등학교(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특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9조의4에 따라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운영되는 초등학교(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를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정의) ------------------- ------------------------. ------------------------------ ------------------------------ ------------------------------ ------------------------------ ------------------------------ ------------------------------ ------------------------------ -------- 유치원․초등학교------- ------------------------------ ---.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생선발의 특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특례대상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20조(학생선발의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특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법예고 의견 반영 결과】

의 견 제출자	제출의견	반영 여부	조치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가. 조례안 제20조의 정원외로 선발 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정원외 특례입학 대상자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정한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포함함으로써 ○제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투자기업이 제주사회에 연착륙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방세수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증가가 기대됨	미반영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는 당초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제주도내 소재 학교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공립인 한국국제학교에 한하여 그 학교 정원의 5%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사립국제학교는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번에 입법예고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의 경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이전지원계획을 수립 후 우리교육청과 여러 차례 사전 협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필요성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정원외 특례대상자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은 기존 제주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입학기회 감소로 이어져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가. 조례안 제20조의 정원외로 선발 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에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이전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첨단산업 육성, 지방 세수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유입 인구 증가 유도 가능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