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0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06. 25.

○ 상정연월일 : 2013. 07. 10.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가 개정(2011. 5. 23, 법률 제10701호)되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고,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한 새로운 조례로 전문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2)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설립승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4)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5)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6) 폐쇄승인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7)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교지(校地)·교사(校舍)·교원 등에 대한 확보기준을 정하고, 교지 및 교사는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는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 학생이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 시설, 교원현황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기존조례는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도 담아내고 있어, 조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82조제9항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학생 수의 비율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증원하고자 하는”을 “증원하려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5호 중 “교육관련 및 유관 민간단체”를 “유관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①, ② (생 략) ③ 외국교육기관의 학급·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증원하려는 -------------------- ---------------------------------------- ------------------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등에 ----------- -----.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1. ∼ 4. (생 략) 5. 교육관련 및 유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생 략) ③·④·⑤·⑥·⑦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유관 기관 및 단체 ----------- 6. (개정안과 같음) ③·④·⑤·⑥·⑦ (개정안과 같음)
제12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한다. ② (생 락) ③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 한다.	제12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 지정을 받으려는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지정을 받으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