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0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가 개정(2011. 5. 23, 법률 제10701호)되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고,

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한 새로운 조례로 전문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설립승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폐쇄승인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3. 5. 10. ～ 5. 3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원안 동의

마.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 신설 4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유아교육법」제20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맞는 교원의 확보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또는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의 가입

②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교육기관의 학급․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전공․학생정원․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의 현황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 교원의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③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승인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설립승인사항의 변경)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 승인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교사(校舍)

4. 교지(校地)

5. 학교의 설립․경영자

6.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라 도교육감이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유․초․중등학교의 교원(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5. 교육관련 및 유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교육기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학교의 건학 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 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게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계획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폐쇄승인의 기준) ①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후생복지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16조(지도감독) ①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 및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에 대하여는 "도지사"로 하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한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장

2.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ㆍ설립목적ㆍ교사(校舍)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교육부장관이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학력인정)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정명령 등) ①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③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①「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또는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의 가입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 중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도서관 등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의 확보의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외국교육기관의 학급·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법 제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조제1항제1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①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칙

6. 학교헌장

7. 학사운영계획(학과·전공·학생정원·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의 현황

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 교원의 명단

13. 개교예정일

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 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

②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계·교육관련 단체·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계획서를 관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그 운영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① 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 예정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장) ①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07.5.2>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5N	80+3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별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인문계열	14N	960+6N	1,680+5N
	전문계열		720+8N	2,160+6N
	예·체능계열		480+10N	1,920+8N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160	120+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3,000	1,800+2N	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200	3,000+2N	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800	3,600+2N	5,400+N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련조항	입법예고 내용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입법예고	조치요구사항	사유	검토의견	반영 여부
제6조 제2항 제3호, 제6호	○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함 1.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2.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초․중등학교의 교원 (사립학교설립자 및 학교 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공무원 5. 교육관련 및 유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외국교육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선권고〉 ○ 제3호 관련 : 유치원 교원도 위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 초․중등교원 →유․초․중등 교원	○ 제3호 관련 : 외국교육기관의 범위에는 유치원도 포함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자격에는 유치원 교원을 제외하여 공정성을 결여	○ 위원자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권고사항을 반영	반영
		○ 제6호 관련 : 위원의 자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함 예)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초․중등학교를 운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6호 관련 :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하지 않아 특혜 발생 가능	○ 제6호와 관련 위원의 자격이 구체적․객관적이지 않아서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어떤 특혜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함. 반면에 위원 위촉시 변호사, 법무사 , 회계사, 전문분야의 교수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사가 필요한데 그 자격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곤란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