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0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06. 25.

○ 상정연월일 : 2013. 07. 10.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1. 5. 23, 법률 제10701호)으로 조례입법 근거조항이 달라짐

2)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던 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대한 정리 필요

3)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

4)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2) 설립기준 및 설립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3)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8조)

4)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학교규칙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6) 교육과정․수업연한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7)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당초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법 개정(2011. 5. 23)으로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교사 및 교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고,

또한,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해당 과목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되, 국어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고,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교과정별 학생수·재학생수·졸업생수 및 시설·교원 등의 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아교육법」제16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 유치원 및 외국인 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타·시도에서는 외국인 유치원과 외국인 학교에 대한 설립·운영 시 이 대통령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타·시도와는 차별화 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타·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이 조례안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평면도

8. 개교연월일

9.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1.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2.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방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유아교육법」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을 “외국인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초․중등교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12. <신 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평면도 8. 개교연월일 9.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1.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2.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방안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0. (생 략)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 ----------------------------------------- ---에는 --------------------------------- ---------------------. 1.~ 10. (개정안과 같음)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유아교육법」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유치원 ----------------------- 「유아교육법 시행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