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0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06. 25.

○ 상정연월일 : 2013. 07. 10.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시간제 근무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2012. 2. 22.) 의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의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개정 (안 제4조)

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3)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항)

4) 임용시험의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 준용

(안 제5조제4항)

5)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

6)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안 제8조의2)

7)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안 제10조)

8)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기준 마련 (안 제11조)

9)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안 제13조)

10) 시간제근무 기준 마련 (안 제1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을 교육감이 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에 관한 사항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육아 휴직의 분할 실시, 시간제 공무원으로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되는 조문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및 용어,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조례 핵심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택해야 함에도 일부개정 방식을 택하고 있어 다음부터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임용하는”을 “임용되는”으로 하고,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임용자격)① (생 략)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5급 상당부터 9급 상당 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임용자격)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임용되는 --------------- ------------------- 사람으로 한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