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2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마련(안 제4조)

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 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다. 임용시험의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 준용(안 제5조제4항)

라.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마.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바.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안 제10조)

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기준 마련(안 제11조)

아.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3조)

자. 시간제근무 기준 마련(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23. ～ 6. 12.(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

- 성별 영향 평가: 원안 동의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연령 등에 관하여”를 “연령,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권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4조제1항 중 “자는 별정직공무원에”를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으로, “5급 내지 9급 상당”을 “5급 상당 부터 9급 상당 까지”로, “받은 자에 있어서는 당해”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의 제목 “(근무상한 연령)”을 “(근무상한연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직급”을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중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을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으로, “당연퇴직한다”를 “당연 퇴직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기관내의 동일 직위간에는”을 “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도교육감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직기간이”를 “휴직기간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휴직)”을 “(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3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우선권도 이를”을 “우선권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 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연령, 그 밖에 ------------------------------------.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신 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도교육감이 행한다. ② 제1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면직ㆍ파면ㆍ해임 및 정직을 말한다.	제3조(임용권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4조(임용자격) ① --------------------------------------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중 일반직 5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별정직공무원 ------------- 5급 상당 부터 9급 상당 까지 -------------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 사람을 ---------------.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도교육감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ㆍ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신 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 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 설>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를 적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조(근무상한연령) ① --------------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② --------------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 당연 퇴직한다.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의 동일 직위간에는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전보) -------------- 제3조---------------- 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 ---------------------------------------------------------------------------------------.
<신 설>	제8조의2(교육훈련) 도교육감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10조(직권면직) -----------------------------------------------------------------------------------------------.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휴직기간의 --------------------------------------------------------------------------------------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11조(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신 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② 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3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4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 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등) -------------------------------------------------------- 우선권도 -----------------.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 외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는 정무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③ 제57조 및 제58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원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원직급 회복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감독을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4(육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38조의15(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험, 실습이나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9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의 징계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따른 징계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등의 관할과 징계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③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읍장 및 면장의 징계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의 징계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계약 해지 외에 이 영에 따른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 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등의 관할에 따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등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