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3. 06.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3. 06. 25.

○ 상정연월일 : 2013. 07. 11.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3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시개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경우도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2) 조례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

3.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로 타 시․도 보다 교부비율을 높이면서 교육부에서 특별자치도 이전에 교부하던 학교신설 교부금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기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 이번 개정안은 조례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시개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2014년 이후 학교신설 계획을 보면, 2014년에 삼화2초등학교(가칭), 2015년에 삼화1초등학교(가칭)와 삼화중학교(가칭)가 개교할 예정임.

○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음  .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을 보면 기금기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학교신설 계획이 2015년도 이후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