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73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2013년 12월 31일로 조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규정을 개정하여 도시(택지)개발지역 학교설립․기금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경우도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조례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16. ～ 6. 5.(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

- 성별 영향 평가: 원안 동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2. 학교설립계획이 취소, 유보 또는 연기되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학생수용담당사무관"을 "학생수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생수용담당사무관"을 "학생수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 학교설립계획 취소 2. 학교설립계획 유보 3. 학교설립시기 연기	제3조(기금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2. 학교설립계획이 취소, 유보 또는 연기되는 경우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행정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수용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간사) -------------------------------------------------------------------------- 학생수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도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
1. 기금운용관: 교육행정국장	1. ----------- 행정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학생수용담당사무관	3. ----------- 학생수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2018년 12월 31일-------------------------------.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