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3. 7. 22(월) 14:00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년 6월 28일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년 6월 28일

○ 상정일자 : 2013년 7월 16일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순세계잉여금와 관련

-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74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26.1%   증가하고 있는데,

- 초과세입은 전년도 보다 11.9% 증가하고 ‘08년도와 ’09년도 보다  각각 4.2배, 5.0배 급증 추세

-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29.6% 증가, ‘08년도 ’09년도 보다 각각 1.2배, 1.6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12회계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급증요인을 보면, 세입재원의 축소계상 및 반영,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간의 협력체재구축과 함께 재정진단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사업 과다발생 관련,

- ‘12년도 이월사업비 규모는 3,938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25.2% 증가   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사업은 6.2% 증가, 사고   이월사업은 35.7% 증가, 계속비 이월사업은 102.5% 증가하고 있음.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지만 이월사업의 증가는 자금사장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월사유와 최소화 방안 마련과 함께

- 2012년도 제2회 추경시 확정된 명시이월사업비 중 ‘12회계년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24건 82억원 규모로 사업추진상 불가피 하지만 도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는점과 안정적인 재정자금  관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 예비비 사용 관련,

-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73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08 ～’12년) 연평균 118억원 보다 46.4% 증가한 규모이며, 이월액은 26억원 규모로 기간중 연평균 이월액 보다 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번에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도의원 보궐선거관리경비, 신공항건설용역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토지수용 추가보상금 공탁금 부족액, 올레길 안전망구축, 올레길 지킴이 운영, 성산읍 신산항 함몰공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적절사용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재정분야 제도개선을 위하여,

- 금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재정 확대 9개분야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시 불이익 배제원칙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20% 인상 또는 지방비 부담비률의 50% 추가지원) 법제화를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중앙 설득논리 개발이 관건으로

-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제주만의 특별성을 기반으로한 ‘협약’ 내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분야 5단계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재정협약 제도화 등 전략적 투트렉 접근방안에 대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인 경우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이용을 필요로 할 경우 과목,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금번 결산서상의 예산이용은 당초예산 총칙 제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 예산이용에 대하여 양해를 얻은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7조단서에 따라 예산이용 자체는 적법하나, 그 적절성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예산전용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훼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손처분 증가에 따른 최소화 대책마련,

- 2012년도 결손처분액 10.1%는 최근 3년간(‘10 ~ ’12년도) 연평균 결손처분율 9.5%보다 0.6%p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서는 결손 처분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특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관련,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특계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순세계잉여금 법정율 15%가 본예산 및 추경시에도 적립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연구관련부서 지원강화방안 마련,

-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 해양수산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R&D 재정투자 사업 국고 절충 및 연구지원 확충방안이 필요합니다.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의 적절성과 관련

- 읍면동 자생단체 등 보조금 지원단체의 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 대탐라전 등 대규모 행사 및 축제의 사후정산관련

- 대규모 행사 및 축제의 사후정산을 법의 원칙에 맞게 개관적 이면서명확하게 시의 적절하게 시행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 결산서와 예산서의 사업내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제도개선관련

- 현행 결산서와 예산서의 구성체계와 부서별 편제위치, 사업별 내역이 이를 각기 달라 사업내역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서와 결산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과 관련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시 재원별 비율에 맞는 집행과 결산이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보조비율 보다 과다하게 국비 잔액이 불용으로 차후 이런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부대조건 포함) 이행 철저

-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시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또는 부대조건 등을 불이행 하여 예산이 미집행 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 또는 부대조건 이행에 철처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 의료원 신축공사 감독 철저

- 서귀포 의료원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체계적인 용역비 사용 검토

- 김녕실증단지 풍력발전기 이전설치 사업비(1,100,000천원31) 중 실시설계용역비 19,100천원을 집행하였으나, 풍력발전기 이전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시설계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관련

- 대통령 제주공약사항에 대한 대중앙 절충강화

- 서귀포의료원 체불임금해소와 퇴직금정산 상환금 해소대책마련

-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재정확충 대책마련

- 1차산업 중 농업의 분야 중심으로 재정확충 대책마련

- 제주개발공사 호접란 농장 운영관련 매각추진 대책마련

- 제주교역에 대한 청산 조속 추진 방안강구

-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추진

- 쓰레기매립장 업무 등 도 중심의 비전수립과 업무관장 검토

-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관련 국제행사시 의제 채택과 종합대책   마련추진

- 인공어초사업의 효과성분석과 갯녹음 방지대책,

- 목조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예방에 더욱 강화하는 방안

- 친환경 양식장 육성방안 강구

- 외국인 면세점 수익의 도민이익환원 방안강구

- 들불축제 주차장 매입과 관련 비축토지를 활용한 방안강구

-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의 차질없는 추진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복지원비 추가지원 검토

- 축산진흥원 미니동물원 조성으로 견학장소 및 관광자원화방안 마련

- 제주도립무용단은 공무원연금, 예술단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제주도립예술단의 공무원연금 전환방안 강구

-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읍면지역 인센티브 지원방안

- 행정시 소관 관광지 수입에 대한 재투자 방안

- 서귀포시 특성화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다각적인 추진방안

-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유해조수 퇴치사업 적극추진방안

- 예비비로 사용된 가축전염병 청정조성사업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본예산 편성으로 개선

상기사항 이외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사항이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