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3. 7. 22(월) 14:00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3년 6월 28일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3년 6월 28일

○ 상정일자 : 2013년 7월 16일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각 기금별 예치금 이자율 관련,

-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결과 재무보고서상 총 기금의 순계 규모는 2,337억 8천만원으로, 장기금융상품은 1.0%이며 대부분 1년이하의 단기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기금별 관련조례에 의거 당해연도 사용액을 제외한 기금별 여유자금은 최대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후 장기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각 기금별 조례에 근거하여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예치대상 기금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외한 12개기금으로 각 기금별 조례상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련 조례상 ‘여유자금’은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서 설치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자금으로 정의하고 있어 예탁률이 저조한 기금별 사유와 예탁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법령․조례에 근거한 법정적립액 출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중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일정률을 적립토록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감채기금임

- 당해연도 법정적립률 보다 부족하게 출연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과 고유목적사업이 없는 기금관련,

- 2012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국제화장학재단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인재육성기금을 제외한 총 17개기금이며,  결산결과 기금의 총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기금 조성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고,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미 활용된 환경보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기사항 이외에도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