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2013. 07.10.(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71		제출연월일 : 2013. 06.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3. 06. 25.

1. 제안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1. 5. 23, 법률 제10701호)으로 조례입법 근거조항이 달라짐

나.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던 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대한 정리 필요

다.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

라.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나. 설립기준 및 설립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8조)

라.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학교규칙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교육과정․수업연한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당초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법 개정(2011. 5. 23)으로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교사 및 교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고,

또한,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해당 과목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되, 국어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야 하고,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교과정별 학생수·재학생수·졸업생수 및 시설·교원 등의 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아교육법」제16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 유치원 및 외국인 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타·시도에서는 외국인 유치원과 외국인 학교에 대한 설립·운영 시 이 대통령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타·시도와는 차별화 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타·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이 조례안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초․중등교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12. <신 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평면도 8. 개교연월일 9.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1.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2.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방안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0. (생 략)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0. (개정안과 같음)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유아교육법」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의2(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4조의3(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교원 배치기준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5(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초등학교: 6년

2. 중학교: 3년

3. 고등학교: 3년

② 초·중·고등학교를 병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6. 개원 예정 연월일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 사유

2.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 연월일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및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변경 사항

3. 변경 연월일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삭제

8.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9. 개교연월일

10.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2.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제3조(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장) ①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제8조(교구)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실습실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①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고등학교의 인가기준등) ①시·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설립주체 및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학교헌장) ①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보고)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설립주체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7.5.2>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5N	80+3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별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인문계열	14N	960+6N	1,680+5N
	전문계열		720+8N	2,160+6N
	예·체능계열		480+10N	1,920+8N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160	120+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3,000	1,800+2N	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200	3,000+2N	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800	3,600+2N	5,400+N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기준) 외국인학교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설립하려는 외국인학교등의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