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3. 7. 12.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74		제출연월일 : 2013. 6. 27.
			제 출 자 : 허진영 의원
			회부연월일 : 2013. 7. 12.

1. 제안이유

○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아.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5. 15. ～ 5. 31.(1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토론회 개최 : 2013. 6. 21.(금)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제1조부터 안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사항으로 관련규정상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3조

❍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추진방향, 산ㆍ학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당 지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 지원협의회 운영 규칙」

제2조(설치)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의료관광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 발굴

2. 타시도와 차별화된 의료관광 모델 개발

3.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의료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언어소통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

5. 그 밖에 도지사와 협의회의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선출은 협의회에서 각각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의료관광 관련분야 전문가

2. 의료관광 협력기관(관광공사, 관광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임직원

3. 의료단체, 의료관광 관련업체, 전문 컨설팅사 등의 임직원

❐ 의료관광 관련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안 제8조부터 안 제9까지

❍ 도지사는 협력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관련단체의 창립 권장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교육(2013년) : 260명(코디네이터 167, 통역인력 93)

❐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안 제10조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의료관광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마케팅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전용홈페이지 구축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정보 홍보 및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 안제14조

❍ 의료시설,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도병원 지정 현황 =

❍ 지정기간 : 2013. 1. 1 ~ 2014. 12. 31(2년) * 심사평가 : 2012. 12. 18,

2013. 7. 4(2개소 추가 지정)

❍ 지정현황(12개소)

ꋲ 종합병원(5) :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에스-중앙병원

ꋲ 병원(1) : 튼튼병원

ꋲ 의원 (5) : 연세로드엘의원, 아름다운피부과, 라온엘엔비피부과의원, 탐모외과         의원, 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ꋲ 치과의원(1) : 제주예치과 의원

※ 예산지원 : 없음

* 자료 : 도 보건위생과

❐ 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 안 제15조부터 제16조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안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추진업무 등을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업무대행 협약(제주도↔제주관광공사) : 2013. 12월말 까지 / 130백만 원

5. 종합 검토의견

○ 지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17대) 중의 하나로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인 Global Healthcare 산업(의료관광사업/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선정하였고, 2009년5월 1일 「의료법」개정ㆍ시행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도 의료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커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환자유치*를 통하여 제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외국인환자유치 진료 실적 : “별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료법」, 「관광진흥법」등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반되는 상품개발 및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선도의료기관 지정 지원, 해외마케팅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1)

외국인 환자 유치 진료 실적

□ 2012년도

국가별	계	중국	일본	미국	아시아	유럽	기타
환자수	1,700	879	160	129	214	104	214

※ 2012년도 실적은 2013. 7. 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종 확정(추정치임)

□ 2011년도 : 920명(전국 122,789명 - 전국의 0.9%)

※ 시․도별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비율)은

□ 서울(61.7%), 경기(13.3%), 대구(5.5%)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78.6% 차지

□ 시․도별 실적(비율) : 서울 61.7%, 경기 13.3%, 대구 5.5%, 부산 5%, 인천 3.5% 전북 2.3%, 대전 2.1%, 충남 1.2%, 광주 1.2%, 제주 0.9%

□ 2010년도 : 720명(전국  81,789명 - 전국의 0.8%)

□ 2009년도 :: 223명(전국  60,201명 - 전국의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