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3. 7. 8(월) 10:00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복 지 안 전 전 문 위 원

목       차

1 .	심 사 경 과
2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
3 .	결 산 사 항
4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5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가 .	일 반 회 계
	나 .	특 별 회 계
	다 .	기 금
6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사항
	가 .		불용액 현황
	나 .		예산의 이용
	다 .		예산의 전용
	라.		예산의 이체
	마 .		예비비 사용
	바 .		명시이월 현황
	사 .		사고이월 현황
	아 .		계속비 및 계속비이월 현황
7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사항
8.	검토 의견

21012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13. 6.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3. 6. 28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용

일반회계 ( 결산서 제Ⅱ권 p5 ~ p251 )

특별회계 ( 결산서 제Ⅲ권 p519 ~ p768 )

❐ 공기업특별회계 (없음)

❐ 기타특별회계 (3개)

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결산서 제Ⅲ권 p521 ~ p530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일부(결산서 제Ⅲ권 p549 ~ p560)

∘각 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 보․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출연금, 복권수익금 등의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지원, 1급 장애인 추가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③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 일부 ( 결산서제Ⅲ권 p725 ~ p727 )

∘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중 자치경찰단 소관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기  금 ( 기금결산보고서 p8 ~ p9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8개 기금 )

(단위 : 천원)

구 분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당해연도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사유	금액
재해구호기 금	재해구호법제14조, 시행령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1984	이재민 응급 구호 등	125,530	13,218,40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 기금조례 제2조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2007	수급자 등 저소득층 융자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170,683	6,917,351
노인복지기 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과 육성	1995	노인복지 기금지원	165,086	4,717,266
장애인복지기 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1995	장애인복지기금지원	158,185	4,744,233
청소년육성기 금	청소년기본법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및지원 조례제23조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1997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단체 문화사업 지원	274,945	3,011,170
여성발전기 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1998	여성권익 증진사업	159,856	6,705,970
재난관리기 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1999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사업 등	5,017,705	19,303,491
식품진흥기 금	식품위생법 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1989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923,882	2,900,002

3. 결 산 사 항 (지방재정법 제51조)

세 입 결 산	① 세입예산액 : 최종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액 (추경예산 포함) ② 징수결정액 : 법령,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위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키로 결정한 금액 ( ③ + ④ + ⑤ ) ③ 수 납 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 ④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납세자의 재력부족, 주거불명, 시효만료 등으로 결손 처리한 금액 ⑤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년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전채권
세 출 결 산	① 세출예산액 : 최종 세출예산액 (추경예산 포함) ② 전년도이월액 :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 계속비 이월액과 사고이월액 ③ 예비비사용액 : 기존 예산과목의 세출 예산액에 추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④ 전용 등 증감액 : 전용․이용 및 이체에 의한 예산과목간 증감액 ⑤ 수입대체경비 초과 지출액 : 수입대체 경비과목에 대하여 초과 수입에 따른 초과지출 한도액 ⑥ 예 산 현 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 할 수 있는 세출금액 ⑦ 지 출 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⑧ 익년도이월액 :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 하는 사고이월 및 명시, 계속비 이월액의 금액 ⑨ 불 용 액 : 예산현액의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 ⑥ - ⑦ - ⑧ )

4. 2012년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결산 총괄 (결산서 1권 p17~ p19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	③/㉱
합 계		3,432,641,054	314,544,287	3,747,185,341	3,962,157291	3,884,331,128	16,314,692	3,868,016,436	94,140,856	9,510,684	84,630,170	103.2	97.6
일반회계	소 계	2,728,163,033	265,913,369	2,994,076,402	3,146,958,886	3,105,810,509	14,631,124	3,091,179,385	55,779,502	9,245,847	46,533,653	103.2	98.2
	지 방 세	613,668,000		613,668,000	720,039,454	695,334,172	11,231,331	684,102,841	35,936,613	7,077,615	28,858,997	111.5	95.0
	세 외 수 입	264,143,382	265,913,369	530,056,751	575,304,643	555,996,086	534,331	555,461,755	19,842,889	2,168,232	17,674,656	104.8	96.6
	지방교부세	972,337,605		972,337,605	978,729,187	980,646,187	1,917,000	978,729,187
	보 조 금	818,014,046		818,014,046	812,885,602	813,834,064	948,462	812,885,60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특별회계	소 계	704,478,021	48,630,918	753,108,939	815,198,405	778,520,619	1,683,568	776,837,051	38,361,354	264,837	38,096,517	103.2	95.3
	공기업특별회계	210,406,094	16,440,132	226,846,226	260,152,384	242,647,100	135,388	242,511,712	17,640,672	63,116	17,577,556	106.9	93.2
	기타특별회계	494,071,927	32,190,786	526,262,713	555,046,021	535,873,519	1,548,180	534,325,339	20.720.682	201,721	20,518,961	101.5	96.3

나. 세출 결산 총괄(결산서 1권 p20 ~ p22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3,432,641,054	314,544,283	3,747,185,337	3,291,215,372	3,156,775,454	393,757,854	239,499,010	53,192,179	101,066,665	196,652,029
일반회계	소 계	2,728,163,033	265,913,365	2,994,076,398	2,642,871,656	2,537,753,480	344,521,857	215,683,979	40,376,087	88,461,791	111,801,061
	일반공공행정	331,373,919	9,604,970	340,978,889	323,088,702	322,793,956	4,023,725	3,973,725	50,000		14,161,208
	공공질서및안전	110,541,225	26,769,960	137,311,185	131,580,136	106,315,018	29,808,205	25,150,325	4,657,880		1,187,962
	교 육	45,127,553	71,086	45,198,639	44,857,970	44,857,970					340,669
	문화및관광	212,811,870	21,074,014	233,885,884	175,408,759	169,664,664	58,302,981	46,059,819	1,023,763	11,219,399	5,918,239
	환경보호	156,383,084	35,407,676	191,790,760	172,601,155	170,357,853	16,127,220	7,707,925	211,948	8,207,347	5,305,687
	사회복지	318,410,538	13,471,369	331,881,907	309,670,612	307,414,775	14,013,471	5,951,353	2,183,057	5,879,061	10,453,661
	보 건	38,449,011	2,332,970	40,781,981	39,588,259	39,587,665	114,800	70,000	44,800		1,079,516
	농림해양수산	463,251,098	62,313,081	525,564,179	473,941,899	436,107,455	76,508,328	52,658,372	23,849,956		12,948,396
	산업․중소기업	92256,907	13,615,294	105,872,201	98,294,425	94,789,872	6,809,685	3,340,332	3,469,353		4,272,644
	수송 및 교통	420,727,667	68,918,032	489,645,699	385,451,302	363,448,429	120,975,013	59,324,011	2,621,550	59,029,452	5,222,257
	국토및지역개발	87,329,422	29,637,080	116,966,502	103,155,841	97,183,227	17,838,429	11,448,117	2,263,780	4,126,532	1,944,846
	과 학 기 술	1,422,437		1,422,437	1,397,155	1,397,155					25,282
	예 비 비	30,266,573	△17,302,167	12,964,406							12,964,406
	기 타	419,811,729		419,811,729	383,835,441	383,835,441					35,976,288
특별회계	소 계	704,478,021	48,630,918	753,108,939	648,343,716	619,021,974	49,235,997	23,815,031	12,816,092	12,604,874	84,850,968
	공 기 업	210,406,094	16,440,132	226,846,226	189,317,414	177,337,411	20,377,480	7,471,855	10,911,025	1,994,600	29,131,335
	기 타	494,071,927	32,190,786	526,262,713	459,026,302	441,684,563	28,858,517	16,343,176	1,905,067	10,610,274	55,719,633

5.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역

가. 일 반 회 계 ( 결산서 제Ⅱ권 p5 ~ p369 )

〈부서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불 용 액 (F=C-D-E)	불용비율(%) (F/C)
합 계		430,493,846	22,528,776	453,022,622	430,176,292	12,492,526	10,653,787	2.3
도 보건복지여성국		90,079,842	6,389,402	96,469,244	88,686,360	6,223,861	1,559,022	1.6
소방본부		49,204,088	578,622	49,782,710	47,729,897		2,052,812	4.1
자치경찰단		7510,680	2,136,338	9,647,018	9,171,357	100,000	375,660	3.8
보 훈 청		3,309,428	180,000	3,489,428	3,328,583		160,844	4.6
제주소방서		4,086,424		4,086,424	4,086,403		20	0
서귀포소방서		2,514,681		2,514,681	2,514,643		37	0
서부소방서		3,062,606		3,062,606	3,062,506		99	0
동부소방서		3,037,092		3,037,092	3,036,958		133	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808,700		2,808,700	2,745,795		62,904	2.2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149,136,605	2,568,346	151,704,951	145,920,868	2,719,183	3,364,899	2.2
	건설교통국	10,956,372	3,832,120	14,788,492	13,004,987	1,562,000	221,505	1.4
	제주보건소	7,040,380	1,288,170	8,328,550	8,092,231		236,318	2.8
	서부보건소	3,176,291		3,176,291	3,090,754		85,537	2.6
	동부보건소	2,114,143		2,114,143	2,018,233		95,909	4.5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78,034,850	2,224,322	80,259,172	76,386,088	1,887,482	1,985,601	2.4
	환경도시건설국	4,967,971	2,331,456	7,299,427	7,133,344		166,082	2.2
	서귀포보건소	4,117,546	1,000,000	5,117,546	4,981,308		136,237	2.6
	동부보건소	3,183,638		3,183,638	3,086,978		96,659	3.0
	서부보건소	2,152,509		2,152,509	2,098,999		53,509	2.4

나. 특 별 회 계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사업 > ( 결산서 제Ⅲ권 p527 ~ p530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B/A)	비고
의료급여기금운영	69,207,059	69,059,125		147,934	99.7%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 > (결산서 제Ⅲ권 p549 ~ p56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합 계	201,147,215	199,370,481	0	1,776,733	0.8
도(노인장애인복지과)	20,246,960	20,246,959	0	0	0
도 (여성가족정책과)	5,716	5,715	0	1	0
제주시 (사회복지과)	41,896,252	41,671,661	0	224,591	0.5
제주시 (여성가족과)	74,061,956	72,947,624	0	1,114,332	1.5
제주시(재난관리과)	12,653,000	12,649,258	0	3,742	0.0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20,844,437	20,791,850	0	52,587	0.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2,438,894	22,066,728	0	372,166	1.6
서귀포시(재난관리과)	9,000,000	8,990,686	0	9,314	0.1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 >  (결산서 제Ⅲ권 p725 ~ p727)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B/A)	비고
주정차 지도단속관리 등	2,222,228	2,083,785	0	138,443	93.7%

다. 기    금 ( 기금결산서 p6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 = A+B)
		계 (B) = (C-D)	조성액 (C)	사용액 (D)
도 전체 합계 (18개 기금)	268,220,502	759,065	113,743,686	112,984,620	268,979,568
소 계 (8개 기금)	59,575,613	1,942,269	8,938,141	6,995,872	61,517,882
재해구호기금	11,863,842	1,354,559	1,480,089	125,530	13,218,401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6,471,203	446,148	616,831	170,683	6,917,351
노인복지기금	4,675,921	41,344	206,430	165,086	4,717,265
장 애 인 복지기금	4,703,286	40,947	199,132	158,185	4,744,233
청 소 년 육성기금	2,673,430	337,739	612,684	274,945	3,011,169
여성발전기금	6,573,704	132,266	292,122	159,856	6,705,970
재난관리기금	19,564,660	△261,169	4,756,536	5,017,705	19,303,491
식품진흥기금	3,049,567	△149,565	774,317	923,882	2,900,002

6.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사항

가. 불용액 현황 ( 별도 자료 요구 )

❍ 세출분야에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 (3,432,641,054천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314,544,287천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3,747,185,341천원)에서 지출액 (3,156,775,454천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93,757,854천원)을 제외한 금액 (196,652,02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예산현액 453,022,622천원 대비 불용액 10,653,787천원으로 불용비율이 2.3%로써 전체 불용비율 5.2%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 과다( 예산액 500만원 이상 사업 중 불용비율 30%이상)발생 내역은 68건 / 3,508,888천원으로 2011회계연도 41건 / 2,879,064천원 대비 27건 / 629,824천원 증가하였음.

❍ 전년대비 불용액 과다 사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 보건소 소관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지원 사업” 등 2012년도 신규사업(국고보조 사업 포함)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신규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불용액 과다 사업 중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불용비율 56.4%)″사업이 연초 신청 저조로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 워크숍 등 일정 추진상의 차질로 미집행 된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프로그램사업(불용비율 100%)”에 대해서는

- 지난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운영에 편중 되어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여성거버넌스포럼 성과와 연계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보건위생과 소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불용비율 100%)″ 와 소방정책과 소과 “공중보건의사 보수(불용비율 100%)”는 단일사업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 환자를 수송함에 있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처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내 종합병원과 연계함은 물론

- 자체 공중보건의사를 채용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신종감염병 격리병상 지원(불용비율 90%)″사업은

- 시설설치 후 2년간 A/S 기간으로 유지보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마지막 추경 시 삭감조치를 했어야 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제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 사고 대비 보험료(불용비율 52.7%)″는 장애인들의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으로

- 2012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상해보험가입신청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가입하게 됨에 따라 전년대비 인원 감소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임.

-  이는 2010년 집행율 100%,  2011년 집행율 85% 대비 집행율이 매우 저조함.

- 따라서 본 사업의 서비스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고 상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불용액 과다 발생 내역 ( 예산액(500만원 이상) 대비  30%이상 )  >

(단위 : 천원)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합 계			68건	3,931,015	3,508,888	89.2%
보건복지여성국 계			16건	403,600	299,101	74.1%
	복지청소년과 계		6건	160,000	118,511	74%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6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본예산 P299	30,000	3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제22회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 대회 유치 사업	본예산 P299	30,000	30,000	100%	아시아태평양사회복지대회를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12년에는 미개최 되어 불용액 발생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 및 협회운영비	본예산 P300	80,000	38,511	48.1%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량 부족 및 미집행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회추경P121	12,000	12,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보건복지부 주최 전국 사회서비스 박람회 취소)
		사회서비스 박람회참여자 보상	1회추경P121	5,000	5,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보건복지부 주최 전국사회서비스 박람회 취소)
		청소년단체등 역량강화교육	본예산 P303	3,000	3,000	100%	청소년지도협의회 워크숍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되어 행사운영비 불용
	노인장애인복지과 계		2건	80,000	53,000	66.2%
	노인장애인 복지과 (2건)	저소득노인 장기 요양보험지원	본예산 P310	62,000	35,000	56.4%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연초 신청 저조
		무장애시설 상 사업비 (정액)	본예산 P316	18,000	18,000	100%	대상시설 사업주 중도 포기
	여성가족정책과 계		5건	62,200	35,190	56.5%
	여성가족정책과 (5건)	여성특별위원회 프로그램사업	본예산 P322	12,000	12,000	100%	세미나, 워크숍 등 일정추진상의 차질로 미집행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여성 거버넌스 포럼운영	본예산 P322	30,000	11,594	39%	제주포럼 및 WCC사무국예산지원으로 절감
		김만덕 행적 재조명 홍보	본예산 P324	5,200	2,938	56%	집행잔액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	본예산 P324	5,000	4,220	84%	김만덕기념사업회 별도 보조사업 추진
		김만덕 추모 200주기사업 참가자 보상	본예산 P324	10,000	4,438	44%	집행잔액
	보건위생과 계		3건	101,400	92,400	91.1%
	보건위생과 (3건)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본예산 334P	8,400	8,400	100 %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집행사유 미발생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본예산 P338	3,000	3,000	100 %	치료보호 대상 미발생
		신종감염병 격리병상지원	본예산 P348	90,000	81,000	90%	시설설치 후 2년간 AS기간으로 유지보수비용 집행 사유 미발생
소방방재본부 계			1건	8,400	8,400	100%
소방정책과 (1건)		공중보건의사 보수	본예산 P394	8,400	8,400	100 %	공중보건의 미 배치로 예산 전액 불용
보훈청 계			3건	19,000	11,154	58.7%
보훈청 (3건)		독립유공자 유족진료비 지원	본예산 P702	5,000	1,802	36%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60%를 국가 지원 후 나머지 40%를 지원함에 따라 사실상 소액 집행
		보훈단체임직원 등 국립 현충원 및 호국원 현지견학	본예산 P708	5,000	5,000	100%	단체 개별적 현충원 참배로 중복행사 취소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비 지원	본예산 P709	9,000	4,352	48 %	신청물량 감소로 집행 잔액 발생
자치경찰단 계			2건	10,000	7,863	78.6%
자치경찰단 (2건)		각종 교통시설물에 의한 대인, 대물 피해배상금	본예산 P401	5,000	5,000	100%	배상금 청구사항 미 발생으로 인한 배상금 집행 잔액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자치경찰단		어린이 교통공원 각종 행사개최	본예산 P418	5,000	2,863	57%	어린이날 행사 집행잔액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계			14건	2,331,962	1,000,802	42.9%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계		2건	25,000	16,000	645
	주민생활지원과 (2건)	제주복지포럼전국사회 복지포럼개최	1회추경P270	5,000	5,000	100%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예산 미집행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본예산 P74	20,000	11,000	45%	5개 단체를 공모하여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3개 단체만 접수되어 집행 잔액발생
	사회복지과 계		5건	226,000	185,973	82.2%
	사회복지과 (5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본예산 P145	10,000	10,000	100%	수술비 1명, 재활치료 2명을 예상하였으나 수술 희망자가 없어 미집행
		중증장애인 사고 대비 보험료	본예산 P145	42,000	22,152	52.7%	2011년 이전까지는 대상자 동의여부 상관없이 일괄 가입 하였으나 2012년 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상해보험가입신청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가입함에 따라 전년대비 인원 감소로 집행 잔액 발생
		신축건물 장애인편의 시설 검사 요원 수당	본예산 P102	14,000	5,390	38.50%	예상 검사일수보다 실제 검사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경로당시설지원	본예산 P109	50,000	40,431	81%	시설공사의 자부담 발생으로 인한 사업포기
		100세이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본예산 P110	110,000	108,000	98%	대부분 100세 이상 노인인 경우 요양원입소, 타 재가서비스(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등) 수혜대상자로서 중복지원 불가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 대상자 발굴이 어려움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계		7건	2,080,962	798,829	38.3%
	여성가족과 (7건)	취약계층 직업훈련비	본예산 P119	27,000	12,150	45%	2011년 대비, 한부모가족 직업훈련 신청저조로 집행 잔액 발생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국비80%)	본예산 P119	48,574	15,974	33%	자산형성계좌지원인 경우 지원대상이 2010년도에 자산형성계좌 가입신청 가구만 지원, 이에 따른 사업량 감소와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가 편성 되었으나 지원 대상자가 없어 잔액 발생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상담도우미 연수	1회추경 P286	10,000	10,000	100%	보조율 50%로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 미실시
		어린이집 영유아건강 진단비	본예산 P127	45,000	17,622	39%	일부 학부모 무관심 등으로 검사용 핀테이프 회수율 저조 (검사인원 축소)
		만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	2회추경 P195	1,878,340	689,035	37%	만5세누리과정 운영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유아보육료 예산에서 540,000천원을 전용하였으나 추가 집행 사유 미발생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본예산 P132	39,000	21,000	54%	대학입학자인 경우 보호기간 연장되어 잔액 발생
		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시설물유지비	본예산 P134	33,048	33,048	100%	2012. 3 .14 제주도 정보정책과로 업무이관하여 어린이공원 CCTV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예산 불용
제주시 재난관리과 계			4건	60,020	46,339	77.2%
재난관리과 (4건)		공익근무요원관리	본예산 P391	40,020	31,441	78.6%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단자 8명에 따른 불용액 발생
		재난 (가스 폭발 등) 응급 장비 임차	본예산 P392	5,000	3,570	71.4%	재난 (가스폭발 등) 사건 사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재난관리과 (4건)		재난 (가스 폭발 등) 응급복구 자재구입	본예산 P392	10,000	7,168	71.7%	재난 (가스폭발 등) 사건 사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른 유관기관 및 민간인 실비보상	본예산 P392	5,000	4,160	83.2%	재난상황이 다수 발생하지 않은데 따른 유관기관 및 민간인 실비보상 집행잔액 발생
제주시 보건소 계			8건	570,746	268,067	46.9%
제주시 보건소	제주보건소 계		4건	416,112	192,294	46.2%
	제주보건소 (4건)	결핵입원자 명령지원	1회추경P346	38,000	23,418	61.6%	·입원명령 결핵환자 발생 예상 목표 인원 과다 추계 (계획 28명 / 지원 11명 ·지침에 의하여 입원명령시행 전원 실시함에도 지원목표 대비 예산 사용잔액 발생
		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1회추경 P347	257,464	75,828	29.5%	· 사업시행초기 대한의협 반대로 의원 참여 저조에 따른 환자 등록율 저조 · 고혈압 당뇨병 등록 대상 추정인원 과다 추계 · 4.3사건 희생자(유족) 및 잠수어업인 경우 도 조례에 의해 기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어 지원액 미발생
		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 등록비	1회추경 P347	27,460	13,658	49.7%	· 사업시행초기 대한의협 반대로 의원 참여 저조에 따른 환자 등록율 저조 · 고혈압 당뇨병 등록 대상 추정인원 과다 추계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제주시 보건소	제주보건소 (4건)	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 합병증 검사비	1회추경 P348	93,188	79,390	85.2%	사업시행초기 대한의협 반대로 의원 참여 저조에 따른 환자 등록율 저조 · 고혈압 당뇨병 등록 대상 추정인원 과다 추계 · 참여의원 73개 중 합병증 검사 가능의원이 11곳으로 검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집행 저조 (지역 내 의원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 예산이 지원 되었음)
	제주시 서부보건소 계		2건	86,402	47,749	55.2%
	서부보건소 (2건)	결핵입원자 명령지원 (입원비 및 생계비)	본예산 P443 1회 추경 P351	20,000	20,000	100%	결핵입원환자 미발생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1회 추경 P352	66,402	27,749	42%	·사업시행초기 (7-8월)에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환자 등록율 저조 ·고혈압 당뇨병 등록 대상 인원 과다 추계
	제주시 동부보건소 계		2건	68,232	28,024	41%
	동부보건소 (2건)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약품 구입	1회 추경 P353	28,000	8,848	32%	보건진료소 예산이 '12년 1회 추경(하반기)에 독립회계 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상반기 독립회계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예산 절감
		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병의원 등록비, 합병증 검사비	1회 추경 P357	40,232	19,176	48%	사업추진기간('12.7.1~12.31시행)이 짧아 사업 정착을 위한 홍보 미흡과 병의원 참여 저조, 지역특성 고려 없이 유병율 추정환자 대비로 중앙 사업예산 일괄 배부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계			15건	433,337	228,178	52.6%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계		8건	114,035	86,256	75.6%
	사회복지과 (8건)	행려환자 간병비-상시고용금지	본예산 P110	8,371	8,371	100%	집행사유 미발생
		무연고 행려 중증환자 입원진료비	본예산 P110	13,500	12,950	96%	집행사유 미발생
		장애인자녀 교육비	본예산 P111 2회추경 P268	15,094	4,579	30%	집행사유 미발생
		장애인등록 진단비	본예산 P112 2회추경 P-269	6,670	5,865	88%	집행사유 미발생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비지원	본예산 P114	11,000	3,899	35%	집행사유 미발생
		시청각언어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본예산 P117	14,400	9,120	63%	집행사유 미발생
		100세어르신 돌봄종합서비스 지원(정액)	본예산 P120	40,000	39,693	99%	서비스 대상자들이 기존서비스 이용으로 수혜인원이 없었음
		노인 건강진단 사업	본예산 P120	5,000	1,779	36%	노인건강진단사업 대상자 미달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여성가족과 계		7건	319,302	141,922	44.4%
	여성가족과 (7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본예산 P155	90,000	39,000	43.3%	집행사유 미발생 (수혜대상 미발생)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본예산 P155	20,302	10,302	50.7%	집행사유 미발생 (수혜대상 미발생)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본예산 P144	72,000	34,990	48.6%	집행사유 미발생 (수혜대상 미발생)
부 서 명		부기명	예산서P	예산액	불용액	불 용 비율(%)	불용사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7건)	법정저소득층가구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본예산 P144	17,000	9,045	53.2%	집행사유 미발생 (수혜대상 미발생)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비	본예산 P144	12,000	4,185	34.88%	집행사유 미발생 (수혜대상 미발생)
		평가인증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비	본예산 P144	107,000	43,400	40.5%	집행사유 미발생 (수혜대상 미발생)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본예산 P162	1,000	1,000	100 %	집행사유 미발생 (수혜대상 미발생)
재난관리과 계			1건	10,000	10,000	100%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1건)		응급복구자재 등 구입	본예산 P384	10,000	10,000	100%	재난상황 (주택 가스 폭팔, 건축물 붕괴 등) 미발생에 따른 응급 복구 미집행 잔액
서귀포시 보건소 계			4건	83,950	57,319	68.2%
서귀포시 보건소	서귀포보건소 계		1건	25,000	24,572	98%
	서귀포보건소 (1건)	결핵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	본예산 P405 1회추경 P470	25,000	24,572	98%	입원명령 결핵환자 미발생
	동부보건소 계		3건	58,950	32,747	55.5%
	동부보건소 (3건)	성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	본예산 P1024	15,000	5,289	35%	보건진료소 준공식 생략 및 기타경비 절감 등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본예산 P1027	23,950	10,832	45%	치과공중보건의사 등 3명 미배치
		결핵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	1회추경 P403	20,000	16,626	83%	입원명령 결핵환자 미발생

나 . 예산의 이용 ( 결산서 제Ⅱ권 p386 )

❍ 예산집행에 있어 이용이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의 이용 현황 >

- 없  음 -

다. 예산의 전용 (결산서 제Ⅲ권 p387)

❍ 예산집행에 있어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므로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예산의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1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사회복지보조	582,160	4,061		2012. 7. 5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추진 중 연수기관(공공기관) 확대로 연수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전용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61
2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1,382,550	126,000		2012. 6. 25	2012년 보건보지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사업(민간위탁) 180명에 대하여 예산 계상 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 보건복지부의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감소 (180명 → 73명)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증가(800명 → 890명) 됨에 따라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집행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6,000
구분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3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1,256,550	13,100		2012. 6. 25	2012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사업(민간위탁) 180명에대하여 예산 계상 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 보건복지부의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감소 (180명 → 73명) 및 사회 공헌형일자리가 증가(800명 → 890명) 됨에 따라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집행
		노인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13,100

※ 2011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 1건 / 97,889천원

라. 예산의 이체 (결산서 제Ⅱ권 p644 ~748)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님.

❍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1. 5.23)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특별법 제109조) 됨에 따라

❍ 자치경찰의 단․대 이원화된 된 조직을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2012. 1. 9) 조직개편 되었으며

❍ 위와 관련한 2012회계연도 예산이체 현황은 총 80건 / 6,642,483천원임.

마. 예비비 사용 (결산서 제Ⅲ권 p436 ~ p449)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9호) 하고 있으나

❍ 예비비는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여야 하겠음.

❍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17건  / 4,810,735천으로 자치경찰단과 양행정시 재난관리과에서 주민생활 안정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시설 복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 되었다고 사료됨.

< 예비비 사용 현황 결산서 Ⅲ권 P438, P442, P448~P449>

(단위 : 천원)

조 직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 사유
합 계		5,204,390	4,810,735	0	393,650
자치경찰단	시설비	12,350	12,350	0	0	태풍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시설 피해 복구로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주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예비비 지출
자치경찰단	시설비	1,873,988	1,579,327	0	294,660	태풍 제15호 볼라벤 및 제14호 덴빈 으로 인한 교통신호기 파손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혼잡 우려가 됨에 따라 빠른 복구로 도민생활 및 운전자의 도로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 지출
제주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6,635	6,635	0	0	′12. 4. 2 ~ 4. 4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한 농림시설, 축산시설 등 피해 복구에 조속히 지원하여 공공시설 이용 및 도민 생활안정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 지출
	민간인재해보상금	350,000	350,000	0	0	태풍 제15호 볼라벤 및 제14호 덴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대통령 공고 제239호 : 2012. 9. 5)됨에 따라 사유시서에 대한 복구비를 우선 지원하여 서민 아픔 경감 및 주민 생활 안정에 기하고자 예비비 지출
조 직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 사유
제주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576,292	574,500	0	1,792	태풍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해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하고자 예비비 지출
	민간인재해보상금	6,000	6,000	0	0	′12. 4. 20 ~ 4.22 제주 서부지역 집중호우로 가축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비를 조속시 지원하여 피해 농가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 생활터전에 활력을 주고자 예비비 지출
	민간인재해보상금	772,250	770,750	0	1,500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한 주택, 농림시설, 농작물 등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로 도민생활 안정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예비비 지출
	시설비	92,564	82,031	0	10,532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한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등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로 도민생활 안정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예비비 지출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시설비	72,773	56,776	0	15,996	태풍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시설 피해 복구로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주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예비비 지출
조 직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 사유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15,068	15,068	0	0	′12. 4. 4 ~ 4. 4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한 농림시설, 축산시설 등 피해 복구에 조속히 지원하여 공공시설 이용 및 도민 생활안정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 지출
	민간인재해보상금	400,000	400,000	0	0	태풍 제15호 볼라벤 및 제14호 덴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대통령 공고 제239호 : 2012. 9. 5)됨에 따라 사유시서에 대한 복구비를 우선 지원하여 서민 아픔 경감 및 주민 생활 안정에 기하고자 예비비 지출
	민간인재해보상금	187,889	187,889	0	0	태풍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해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하고자 예비비 지출
	민간인재해보상금	498,250	480,176	0	18,074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한 주택, 농림시설, 농작물 등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로 도민생활 안정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예비비 지출
	시설비	54,048	51,620	0	2,428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한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등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로 도민생활 안정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예비비 지출
조 직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 사유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시설비	90,355	90,355	0	0	태풍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시설 피해 복구로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주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예비비 지출
	시설비	148,000	110,355	0	37,644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한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등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로 도민생활 안정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예비비 지출
	재료비	47,928	36,903	0	11,024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한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등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로 도민생활 안정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예비비 지출

바. 명시이월 현황 (결산서 제Ⅲ권 p451 ~ p515)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지방재정법 제50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2012년 사업 중 9건 / 4,286,000천원이 이월되고 있으며 2011년 30건 / 11,088,579천원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서 p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출원인행위일자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10건)				4,848,616	532,616	462,616		4,386,000
노인 장애인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버스구입비	민간대행사업비	제1회추경 P126	70,000	70,000	-	2013. 4. 10	70,000		버스 제작 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로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
보 건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신축건물 저촉부지 매입비	시설비및부대비	1회추경 P140	70,000	-	-	-	70,000		저촉부지 소유자가 확인 되지 않아 토지수용 등 제반 절차 이행기간 소요
자치 경찰단	한길주차 시범사업 주차단속 CCTV설치	시설비	1회추경 P227	100,000				100,000		교통행정과 및 이도2동에서 도남로 노상 한줄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 의견 수렴 시 한줄 주차장을 운영관린 할 자생단체 선정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제주시 사회 복지과	경로당 시설 지원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본예산 P109	200,000	0	0	0	200,000		건축규모 및 용도변경 (노인복지관→경로당) 되었고,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사업 착공이 늦어져 명시이월
	경로당 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1회 추경 P282	80,000	0	0	0	80,000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과 도서지역 특성으로 신축공사의 절대공기가 18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
부서명	세부사업명	퉁계목	예산서 p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출원인행위일자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제주시 사회 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가칭 예천 요양시설 신축)	민간자본보조	본예산 P111	750,000	-	-	-	750,000	-	2012. 5월 당초 부지(조천읍 신촌리)에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 집단민원 발생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변경부지 결정, 설계변경, 인근주민 설득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재난 관리과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1회추경 P340	2,024,616	462,616	462,616		1,562,000	0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서귀포시 사회 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 자본보조	본예산 P115, 1회추경 P411	1,086,000	-	-	-	1,086,000	-	국비 예산확정 및 교부 지연, 사업추진기간 부족 으로 이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 자본보조	본-예산 P115, 2회추경 P269	168,000	-	-	-	168,000	-	국비 예산확정 및 교부 지연, 사업추진기간 부족 으로 이월
	장묘시설지원	민간 자본보조	본예산 P127	300,000	-	-	-	300,000	-	당초 사업대상 마을회 (대포동노인회)가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 사업포기, 하효 마을회에서 주민다목적 편의시설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사. 사고이월 현황 (결산서 제Ⅲ권 p451 ~ p515)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2012년 사업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9건 / 4,218,420천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2011회계연도 3건 / 196,124 대비 대폭 증가 하였음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사고이월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서 p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출원인행위일자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 9 건)						4,218,420	3,791,625	1,800,889		2,463,114	189,674
노인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리프트 버스 구입		민간대행사업비		2회추경 P107	160,000	160,000	-	2012. 12. 28	160,000	-	제작 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로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
보건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신축건물 저촉 부지 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		1회추경 P159	44,800	-	-	-	44,800		저촉부지 소유자가 확인 되지 않아 토지수용 등 제반절차 이행기간 소요
소방방재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재난관리 기금	900,000	784,190	784,190	2012. 2. 29	235,257	115,810	전문가 사전검토 및 소방 방재청 승인신청 기간 장기 소요
제주시 사회 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2회추경 P187	888,342	860,626	190,690	2012. 12. 27	669,936	27,716	외국제품 구입사업으로 현지 사정상 (겨울철 선박 운송) 사고이월 불가피
	경로당 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2회 추경 P121	197,810	8,400	8,400	2012. 12. 5	189,410		2012년 12월에 착공되어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한 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고이월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서 p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출원인행위일자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제주시 사회 복지과	노인요양시설운영 지원 (가칭 예천요양 시설 신축)		민간자본보조		′11. 2회추경 P192	750,000	750,000	-	2012. 4. 12	750,000	-	2012. 5월 당초 부지(조천읍 신촌리)에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 집단민원 발생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변경부지 결정, 설계변경, 인근주민 설득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여 추진
제주시 여성 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11. 2회추경 P194	200,000	153,852	76,926	2012. 11. 9	76,926	46,148	기입주자의 계약기간이 종료(종료기한 2013.4월) 되지 않아 사업기간 내에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회복지보조		′11. 1회추경 P350	43,146	40,235	40,235	2012. 12. 13	2,911	0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인 『도두정스위트A』중 201호 현 입주자의 계약 만료일이 2013. 5월로 입주가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서귀포시 사회 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본예산 P118	1,034,322	1,034,322	700,448	2012. 3. 5	333,874	-	한국전력 변압기 수급 및 상수도 인입공사 지연

아. 계속비 및 계속비 이월 현황 ( 결산서 제Ⅲ권 p409~434, p451~515 )

❍ 계속비는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써 지출 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과

- 도 여성가족과 “김만덕 선양사업” 두 건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계속비 집행 현황 >

①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천원)

년 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전 년 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액
계	30,430,000	42,034,294			72,464,294	30,093,801	42,370,492
2008	30,000				30,000		30,000
2009	26,200,000	30,000			26,230,000	3,873,738	22,356,262
2010		22,356,262			22,356,262	8,008,633	14,347,629
2011	1,000,000	14,347,629			15,347,629	10,047,226	5,300,403
2012	3,200,000	5,300,403			8,500,403	8,164,204	336,198

② 김만덕 선양사업 : 도 여성가족과

(단위 : 천원)

년 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전 년 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액
계	6,350,000	0	350,000		6,700,000	807,137	5,892,862
2011	350,000				350,000		350,000
2012	6,000000		350,000		6,350,000	807,137	5,542,862

< 계속비 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합 계		14,850,402	8,971,340	8,971,340	5,879,062
소 계		8,500,402	8,164,203	8,164,203	336,199
장애인전문 재활센터건립	시설비	8,161,652	7,872,685	7,872,685	288,967
	감리비	325,476	279,176	279,176	46,300
	시설부대비	13,274	12,342	12,342	932
소 계		6,350,000	807,137	807,137	5,542,863
김만덕 선양사업	시설비	6,350,000	807,137	807,137	5,542,863

7.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사항 (기금결산서 p53 ~ p70)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	비 고
	당초	수정 ㉮
재해구호기금	13,307,184	13,307,184		13,307,184	13,343,932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4,054,715	4,054,715		4,054,715	4,338,034
노인복지기금	1,054,541	1,054,541		1,054,541	1,082,352
장 애 인 복지기금	1,181,115	1,181,115		1,181,115	1,202,418
청 소 년 육성기금	2,583,626	2,583,626		2,583,626	2,686,115
여성발전기금	1,240,487	1,240,487		1,240,487	1,265,826
재난관리기금	24,005,578	24,005,578		24,005,578	24,085,939
식품진흥기금	2,844,543	2,844,543		2,844,543	2,823,884

❍ 기금운용에 있어 지출계획 대비 실 지출액이 많은 사유는(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당초 계획 보다 예치금이 많아진 사항이며

❍  당초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 노인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 여성발전기금 중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8. 검토 의견

ꏚ 불용액 최소화 노력 ( 검토보고서 p9 ~ p19)

❍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96,104,740천원으로 예산현액 453,022,622천원의 2.1%이며

❍ 도전체 예산현액 3,747,185,337천원의 5.2%인 불용액 196,652,029 천원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 과도한 불용액은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 사업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추진 과정에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음.

ꏚ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 ( 검토보고서 p26 ~p33)

❍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 명시이월 총 9건 / 4,286,000천원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5건 / 2,384,000천원

- 사고이월 총 9건 / 2,463,114천원 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5건 / 2,020,146천원으로

❍ 전체 이월 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 민간위탁 사업 절차 이행 (결산검사 의견서 p25)

❍ 본 사항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집 ”

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12조(처리사항에 대한 감사)에 의한 의견수렴 및 감사결과

보고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 해당 사업을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