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

(강경식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67		발의연월일 : 2013. 6. .
			발 의 자 : 강경식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친 9개 부문의 유공인에게 문화상이 수여되고 있으나, 일부 도민사회에서 환경, 복지, 봉사 부문에 대한 시상부문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 문화상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정리하여 문화상에 대한 부문을 확대 하여 현대 사회적 흐름에 맞는 시상부문을 조정함으로써 도민사회 각 유공자를 발굴, 시상을 통하여 도민사회 통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2. 주요 제정 내용

❍ 시상 및 수상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시상부문 및 시상인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문화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제8조)

❍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수상후보자 추천 및 문화상추천위원회 (안 제12조, 제13조)

❍ 수상자의 결정 (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6. 참고사항

❍ 전문가 간담회 : 2013. 5. 22

의견	검토결과	반영사항
․복지․환경부문은 별도의 상이 필요함	․이미 도지사상이 나가고 있고, 별도 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의 남발우려	미반영
․방송부문 추가와, 경제분야 총칭 필요	․방송은 언론출판부문에 첨부 ․1차산업과 관광부문을 조정하여 경제분야로 부문조정	반 영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의 문화상의 부문확대는 문제점 있음.	․문화의 개념을 총체적 개념으로 부여하여 별도의 문화상 조례로 반영 추진	반 영
․상금 지원으로 문화상 수상을 격상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의 지원 범위에 따른 부상가능 토록 조항신설	반 영
․시상부문이 너무 많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 범위에서 부문 축소는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조정	일부반영

❍ 입법예고 : 2013. 6. 17～21(5일간)

- 제출건수 : 34건 (관광분야 4건, 봉사분야 27건, 복지분야 3건)

제출내용	검토결과	반영여부
․문화상의 범주에 봉사부문 확대는 무보수 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됨 (제출: 새마을회 등 각종 봉사단체)	․부문 확대 예정	반 영
․문화상의 범주에 복지부문 확대는 무보수 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됨 (제출: 홍익아동복지센터, 요양원 등)	․부문 확대 예정	반 영
․관광산업에 제주도 GRDP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분야에 포함한 부분이 아닌 별도의 부문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함. (제출 : 도, 관광공사, 관광협회)	․부문 남발에 대한 우려로인해 경제분야로 1차, 2차, 관광산업을 통합하여 부문으로 조정	일부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ꡒ문화ꡓ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관습,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총체를 의미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제3조(시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이하ꡒ문화상ꡓ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 하며, 부상은「공직선거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수상대상자) 문화상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ꡒ도민ꡓ이라 한다) 으로서 우수한 연구․창작 또는 지역 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이하ꡒ제주자치도ꡓ라 한다)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언론․방송․출판부문

5. 체육부문

6. 경제부문(1차산업, 2차산업, 관광사업 등)

7. 재외도민부문(국내․국외부문)

8. 복지부문

9. 봉사부문

10. 환경부문

제6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제5조에 따라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ꡒ심사위원회ꡓ라 한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체수상자가 1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문별로 2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문화상심사위원회)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 소속으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한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결정

2. 조례와 규칙 범위 내에서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사위원회에서 제청할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선정

2. 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주자치도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의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⑧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을 준용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심사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5조에 따라 각 호 부문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추천위원회(이하ꡒ추천위원회ꡓ라 한다) 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수상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 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수상자의 결정)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문화상 시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상된 문화상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상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3조(시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이하ꡒ문화상ꡓ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 하며, 부상은「공직선거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수여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심사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도지사는 문화상 수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 연간 지원금액이 공직선거법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상 및 심사위원회 수당이 추정되고 있어 추계기간 총비용이 3억원 미만이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