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7. 1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65		제출연월일 : 2013. 6. 24
			발 의 자 : 안동우 의원
			회부일자 : 2013. 6. 2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시책수립(안 제3조)

나. 지원(안 제4조)

다. 평가 인증제 실시 및 인센티브 지원(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3) 기타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입법 검토요구(5.15~6.12)

-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 전문가 간담회 2회 개최(3.19, 6.18)

- 입법예고(2013.6.19~6.24)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시책수립)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진흥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4조(지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4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내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평가인증제)부터 안 제8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는 도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 실시, 지정서 및 인증마크 교부, 인센티브 제공, 우수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17조(운영세칙)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심사․평가․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시책수립)과 안 제4조(지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의해 수립․시행하는 진흥계획과 동법 제16조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내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평가인증제)부터 안 제8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는 도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 실시, 지정서 및 인증마크 교부, 인센티브 제공, 우수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인증대상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신청한 대상지만을 상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17조(운영세칙)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관련한 각종 사업의 심사․평가․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의한 진흥계획 수립과 지원, 평가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