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7. 1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66		제출연월일 : 2013. 6. 24
			발 의 자 : 안동우 의원
			회부일자 : 2013. 6. 2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있어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향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의 기준(안 제61조)항목 추가신설

-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의 기준에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를 평가기준 항목으로 추가하는 사항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3. 6. 19 ~ 6. 24 : 의견없음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61조 제6호는 지난 5월 15일 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한 관광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하여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61조(평가의 기준)는 지난 5월 15일 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한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우수관광사업체 평가 기준에 추가 신설하여 관광사업체들이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4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의 관광사업

4.「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가 규정하는 공영관광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②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