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7. 1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67		제출연월일 : 2013. 6. 24
			발 의 자 : 강경식 의원
			회부일자 : 2013. 6. 2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친 9개 부문의 유공인에게 문화상이 수여되고 있으나, 일부 도민사회에서 환경, 복지, 봉사 부문에 대한 시상부문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 문화상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정리하여 문화상에 대한 부문을 확대 하여 현대 사회적 흐름에 맞는 시상부문을 조정함으로써 도민사회 각 유공자를 발굴, 시상을 통하여 도민사회 통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시상 및 수상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나. 시상부문 및 시상인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다. 문화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제8조)

라.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마. 수상후보자 추천 및 문화상추천위원회 (안 제12조, 제13조)

바. 수상자의 결정 (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전문가 간담회 : 2013. 5. 22

의 견	검토결과	반영사항
․복지․환경부문은 별도의 상이 필요함	․이미 도지사상이 나가고 있고, 별도 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의 남발우려	미반영
․방송부문 추가와, 경제분야 총칭 필요	․방송은 언론출판부문에 첨부 ․1차산업과 관광부문을 조정하여 경제분야로 부문조정	반 영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의 문화상의 부문확대는 문제점 있음.	․문화의 개념을 총체적 개념으로 부여하여 별도의 문화상 조례로 반영 추진	반 영
․상금 지원으로 문화상 수상을 격상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의 지원 범위에 따른 부상 가능토록 조항 신설	반 영
․시상부문이 너무 많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 범위에서 부문 축소는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조정	일부반영

❍ 입법예고 : 2013. 6. 17～21(5일간)

- 제출건수 : 34건 (관광분야 4건, 봉사분야 27건, 복지분야 3건)

제출내용	검토결과	반영여부
․문화상의 범주에 봉사부문 확대는 무보수 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됨 (제출: 새마을회 등 각종 봉사단체)	․부문 확대 예정	반 영
․문화상의 범주에 복지부문 확대는 무보수 봉사자들에게 큰 힘이 됨 (제출: 홍익아동복지센터, 요양원 등)	․부문 확대 예정	반 영
․관광산업에 제주도 GRDP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분야에 포함한 부분이 아닌 별도의 부문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함. (제출 : 도, 관광공사, 관광협회)	․부문 남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분야로 1차, 2차, 관광산업을 통합하여 부문으로 조정	일부반영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친 9개 부문의 유공인에게 문화상이 수여되고 있으나, 일부 도민사회에서 환경, 복지, 봉사 부문에 대한 시상부문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 문화상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정리하여 문화상에 대한 부문을 확대 하여 현대 사회적 흐름에 맞는 시상부문을 조정함으로써 도민사회 각 유공자를 발굴, 시상을 통하여 도민사회 통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문화”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3조(시상)는 문화상의 수여 횟수 및 포상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문화상 수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4조(수상대상자)는 수상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시상부문)는 기존 9개부문(학술, 예술, 교육, 언론․출판, 체육, 1차산업, 관광산업, 국내재외도민, 국외재외도민) 중

- 언론․출판 분야에 방송을 추가하고,

-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경제부문으로 통합하고 2차산업까지 포함토록 하였으며,

- 국내․국외 재외도민 부문도 재외도민부문으로 통합하며,

- 복지, 봉사, 환경 등 3개 부문을 추가하여 10개분야로 확대하여 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도민사회 통합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으나

○ 본 조례에서만 문화를 포괄적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은 기존 “문화”의 정의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에 반하여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좀 더 도민사회의 논의 과정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포괄적 문화측면에서 문화상의 명칭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민 대상을 시상하고 역대 문화상 시상자를 이에 준하여 예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6조(시상인원)는 시상인원을 10개 부문 마다 각 1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체수상자를 12명으로 하는 것은 기존 시상부문의 통합 의미를 상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7조(문화상심사위원회)부터 안 제14조(운영세칙)까지는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전체 40명이내의 심사위원으로 시상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할 경우 특정부문 분과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와 안 제16조(문화상추천위원회)는 문화상 수상후보자 선정 및 추천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7조(수상자의 결정)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친 9개 부문의 유공인에게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일부 도민사회에서 환경, 복지, 봉사 부문에까지 시상부문 확대 요구가 있어

○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포괄적 의미로 정리하여 문화상에 대한 부문을 확대하고, 현대 사회적 흐름에 맞게 시상부문을 조정함으로써 도민사회 각 부문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도민사회 통합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은

- “문화”의 정의를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고 예술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현대사회의 순수문화 의미로서 문학, 예술, 종교, 학문, 교육, 방송, 언론, 공연, 영화 등에서

-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산물인 정치, 경제, 법과제도, 관습, 풍속 등을 전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시상하던 문화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전반에 걸쳐 시상 부문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충북 등 일부 시도처럼 시민대상 또는 도민대상으로 하고 문화상은 순수문화 부문에 한정하여 시상함으로써 포상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참고자료 표1 참조)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 제4조(수상대상자)는 수상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 경제 부문인 경우 1차산업, 2차산업, 관광산업을 통합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관광산업의 비중이 2012년 지역내총생산(GRDP) 11조1290억원의 49.7%(5조5293억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과 관광공사와 협회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경제부문과 별도의 부문으로 시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 복지, 봉사, 환경부문 확대와 관련하여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른 도지사 포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도지사 포상

-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봉사 및 경제인부문 김만덕상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른 환경상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38조에 따른 건축문화상 등을 시상하고 있어 본 조례에 따른 문화상과의 포상 훈격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동일하며

○ 시상부문을 확대하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론으로는

- 시상 중복으로 인한 차별성은 있는 지, 포상을 남발할 우려는 없는 지

- 문화상 보다 훈격이 높은 상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 안 제6조(시상인원)는 시상인원을 10개 부문 마다 각 1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수상자를 12명으로 하는 것은 기존 시상부문의 통합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12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 제7조(문화상심사위원회)부터 안 제14조(운영세칙)까지는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전체 40명이내의 심사위원으로 시상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5명 이내로 구성할 경우 특정부문 분과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표1. 타 시․도 포상사례》

시도별	시민상, 시민대상, 도민대상			문화상
	명 칭	부문	부문명칭	명 칭	부문	부문명칭
서울	시민상	9	봉사, 문화, 환경, 복지, 어린이및청소년, 여성, 교통문화, 건축, 토목	문화상	14	언론, 자연과학, 문학, 국악, 서양음악, 대중예술, 무용, 체육, 문화산업, 관광, 인문과학, 연극, 문화재, 미술
세종	시민대상	3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체육, 사회봉사․효행
부산	시민상	3	애향, 봉사, 희생	문화상	9	자연과학, 문학, 전통예술, 대중예술, 체육, 언론․출판, 공연예술, 시각예술, 인문과학
인천	시민상	9	사회공익상(새마을, 봉사, 공익, 환경, 국제교류, 기타특별분야), 효행상, 산업발전상(상공업, 농수산분야)	문화상	5	문학, 미술, 공연예술, 체육, 언론
광주	시민대상	5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	문화예술상	4	문학, 한국화, 서양화, 국악
대전	시민대상	3	창의, 화합, 개척	문화상	6	학술, 예술, 문학, 언론, 체육, 지역사회봉사
대구	자랑스런시민상	4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효행, 특별상	문화상	8	예술1․2, 학술1․2, 문학 언론, 교육, 체육
울산	시민대상	4	사회봉사․효행, 산업․경제 문화․체육, 학술․과학기술
경기	자랑스런 도민		특정분야 제한 없음
강원	선행 도민대상	5	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애향	문화상	7	학술, 공연예술, 전시예술, 전통예술, 문학, 체육, 향토문화연구
충북	도민대상	4	지역사회, 문화체육, 산업경제, 선행봉사
충남				문화상	4	학술, 예술, 문학, 체육
경북				문화상	8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문학, 체육, 언론출판, 문화
경남				문화상	6	학술․지역문화계발,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교육․언론, 체육
전북	전북인 대상	7	경제, 문화예술, 체육, 학술․언론, 농림수산, 효행, 나눔
전남	자랑스런전남인상	6	경제, 관광․문화․예술, 도민소득증대, 사회봉사, 사회안정, 기타	문화상	3	문학, 예술, 학술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에서는 포상조례에 포함하여 운영

<표2. 역대 문화상 시상부문 변천사>

연도별	분야수	수상분야
1962~1979	3	문화상					공익상		개척상
1980	5	학술	예술	언론문화교육			공익상		개척상
1981	6	학술	예술	언론문화교육		체육	공익상		개척상
1982~1988	5	학술	예술	언론문화교육		체육	지역사회개발
1989~1999	6	학술	예술	교육	언론 출판	체육	지역사회개발
2000~2010	8	학술	예술	교육	언론 출판	체육	1차 산업	관광산업		해외동포
2011~	9	학술	예술	교육	언론 출판	체육	1차 산업	관광산업		국내재외도민	국외재외도민
조례안	10	학술	예술	교육	언론방송출판	체육	경제 (1차,관광,2차)			재외도민 (국내․국외)		복지	봉사	환경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제14조(시상) ① 제주자치도는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문화상은 연 1회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수상대상자) 문화상은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언론·출판부문

5. 체육부문

6. 1차산업부문

7. 관광산업부문

8. 국내재외도민부문

9. 국외재외도민부문

제17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제16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체수상자가 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문별로 2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상심사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주자치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⑧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16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수상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⑥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수상자의 결정)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7조(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의 지원) 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 및 사회복지주간(매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관련 학술세미나 및 기념행사

2.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업인 및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무원, 도민 등 발굴 및 시상

3.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1조(시상 등) ① 도지사는 장기근속 또는 사회복지 유공자 등 우수한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상 등 시상

2. 정부 포상․표창 등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센티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2조(시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이하 "김만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시상부문) 김만덕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부문 :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2. 경제인부문 :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베풂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등) 도지사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도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적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타 기관 소속 공무원, 제주자치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7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