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세입추계 관련,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초과 세입되고 있고,

❍ 비법정이전수입, 지난년도수업료, 자산임대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적게 수납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결산액과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 순세계잉여금 관련

❍ ‘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 ‘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반영율을 보면 39.3%로 전년도 보다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예산 반영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방안이 요구됩니다.

□ 불납결손, 미수납액 관련,

❍ ‘12년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수입, 수업료, 임대료 수입 순서로 미수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 불납결손액의 경우 시효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 불용액 발생사업 관련,

❍ 201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로 전년도 보다 0.5%p 증가하고 있으며,

❍ 1천만원이상 일부 불용사업의 경우 최근 3년(‘10～’12년) 평균 발생액 보다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년도 보다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불용액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별 재정소요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시 삭감․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사업 관련,

❍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사업 비율은 4.0%로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08～’12년) 연평균 4.4%보다 0.4%p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예산의 이월은 재정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사업유형과 예산확정 시점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와 협의 하는 등

종합대책 강구 마련

❍  박근혜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 검토

❍ 예술고, 체육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검사방법 강화 및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

❍ 학교용지 분담금 재무보고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 인성학교 용역 발주 등 도내 인성학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모색 추진

❍ 다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강화

❍ 각급 학교장 공모 방안에 대한 발전적 개선 검토

❍ 학교 폐교, 학교부지매입 등 재산관리를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방안 검토

❍ 방송통신중학교 신설 검토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법정부담금 비율 높일수 있도록 노력 요망

❍ 학교안전공제기금을 도교육청이 관리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도 교육행정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개선 요망

상기사항 이외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사항이나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