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7.9(화)14:0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62		제출일자 : 2013. 6. 24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6. 25.

1. 제안이유

○ 제주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주의 환경정책이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실행되어야 하므로, 세계환경수도조성 계획 등 제주의 환경정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과 자문단 위원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1조의2)

- 100명 이내로 구성

- 유엔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거나 경험이 있는 자 등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

나. 자문단의 기능을 정함(안 제21조의3)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방향 및 대안 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등

다. 임기, 회의 및 수당 등을 정함(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 임기는 2년으로 함

- 회의 및 수당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26. ~  2013.  6.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3. 6. 11.(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3. 6.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201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2013. 6. 20.)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환경수도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제21조의2에서는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범위를 100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국제적․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등 자문단 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 자격요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범위에 맞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단위 구성인원에 따른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21조의3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자문단의 기능을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에서는 임기 및 회의       수당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환경보전기본계획 등 환경분야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심의등을 하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차이점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