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3. 7.9(화)14:00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63		제출일자 : 2013. 6. 24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3. 6. 25.

1.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도에 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위원회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각 개별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환경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   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   교육진흥위원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3. 5. 16. ～ 2013. 6. 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3. 5. 29.(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3. 5. 29.(원안 동의)

바. 201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3. 6. 20.)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도에 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 제2조 및 부칙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등 각 개별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심의․자문대상을 추가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 통합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아울러,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통합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구성에 환경교육 전문가가       필요함에 따라 제3조제2항제2호에 환경교육 분야 추가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