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2차회의

2013. 7. 11(목) 10:00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도 전체)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표 3】계속사업비 집행 결산내역

5.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별첨

2012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0	제출년월일 : 2013. 6. 28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3. 6. 28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7~22)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B
합 계		3,432,641,054	3,747,185,342	3,962,157,293	3,868,016,435	94,140,857	9,510,685	84,630,172	97.6
일 반 회 계	소 계	2,728,163,033	2,994,076,402	3,146,958,886	3,091,179,363	55,779,502	9,245,848	46,533,654	98.2
	지 방세	613,668,000	613,668,000	720,039,454	684,102,840	35,936,613	7,077,615	28,858,997	95.0
	세외 수 입	264,143,382	530,056,751	575,304,643	555,461.754	19,842,889	2,168,232	17,674,656	96.6
	지 방 교 부세	972,337,605	972,337,605	978,729,187	978,729,187				100.0
	보조금	818,014,046	818,014,046	812,895,602	812,885,602				100.0
	지방 채 및 예치금 회 수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00.0
특별회계	소 계	704,478,021	753.108,940	815,198,406	776,837,051	38,361,355	264,837	38,096,517	95.3
	공기업 특 별 회 계	210,406,094	226,846,226	260,152,384	242,511,712	17,640,672	63,116	17,577,556	93.2
	기타 특별 회계	494,071,927	526,262,713	555,046,021	534,325,339	20,720,682	201,721	20,518,961	96.3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예산성립후 증감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3,432,641,054	3,747,185,342	3,156,775,460	393,757,866	239,499,014	53,192,183	101,066,667	196,652,015
일반회계	소 계	2,728,163,033	2,994,076,402	2,537,753,485	342,521,867	215,683,982	40,376,090	88,461,793	111,801,049
	일반공공행정	331,373,919	340,978,889	322,793,956	4,023,725	3,973,725	50,000		14,161,208
	공공질및안전	110,541,225	137,311,185	106,315,018	29,808,205	25,150,325	4,657,880		1,187,961
	교육	45,127,553	45,198,639	44,857,970					340,668
	문화및관광	212,811,870	233,885,884	169,664,664	58,302,983	46,059,819	1,023,763	11,219,399	5,918,236
	환경보호	156,383,084	191,790,760	170,357,853	16,127,220	7,707,925	211,948	8,207,347	5,305,685
	사회복지	318,410,538	331,881,907	307,414,775	14,013,471	5,951,353	2,118,057	5,879,061	10,453,660
	보건	38,449,011	40,781,981	39,587,665	114,800	70,000	44,800		1,079,515
	농림해양수산	463,251,098	525,564,179	436,107,455	76,508,329	52,658,372	23,849,956		12,948,394
	산업중소기업	92,256,907	105,872,201	94,789,872	6,809,685	3,340,332	3,469,353		4,272,643
	수송및교통	420,727,667	489,645,699	363,448,429	120,975,015	59,324,011	2,621,550	56,029,452	5,222,254
	국토및지역개발	87,329,422	116,966,502	97,183,227	17,838,429	11,448,117	2,263,780	4,126,532	1,944,845
	과학기술	1,422,437	1,422,437	1,397,155					25,281
	예비비	30,266,573	12,964,406						12,964,406
	기타	419,811,729	419,811,729	383,835,441					35,976,287
특별회계	소 계	704,478,021	753,108,940	619,021,975	49,235,998	23,815,031	12,816,092	12,604,874	84,850,966
	공기업 특별회계	210,406,094	226,846,226	177,337,411	20,377,480	7,471,855	10,911,025	1,994,600	29,131,333
	기타특별회계	494,071,927	526,262,713	441,684,563	28,858,518	16,343,176	1,905,067	10,610,274	56,719,632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631,033,694	808,925,719	873,878,941	832,501,526	41,824,660	1,989,018	39,835,642	95.27%
도시디자인본부				327,547,819	369,697,592	378,734,424	371,453,011	7,281,409	1,050	7,280,359	98.08%
	일반회계			229,514,866	260,139,948	262,733,146	260,830,346	1,902,798	1,050	1,901,748	99.28%
	특별회계			98,032,953	109,557,644	116,001,278	110,622,665	5,378,611	0	5,378,611	95.36%
청정환경국				34,322,510	53,818,992	54,349,547	54,344,189	5,358	0	5,358	99.99%
보건환경연구원				575,296	575,296	615,647	615647	0	0	0	100%
수자원본부				215,666,203	247,541,016	284,015,845	262,158,349	21,857,493	67,953	21,789,539	92.30%
	일반회계			0	0	40,756	32,937	7,819	0	7,819	80.82%
	특별회계			215,666,203	247,541,016	283,975,089	262,125,412	21,849,674	67,953	21,781,720	92.31%
		공기업 특별회계	계	115,870,368	132,310,499	158,951,813	141,311,140	17,640,671	63,115	17,577,556	88.90%
			상수도	88,631,033	100,260,202	106,832,077	105,463,569	1,368,507	45,374	1,323,133	98.72%
			하수도	27,239,335	32,050,297	52,119,736	35,847,571	16,272,164	17,741	16,254,423	68.78%
		기타특별회계		99,795,835	115,230,517	125,023,276	120,814,272	4,209,003	4,838	4,204,164	96.63%
도로관리사업소				24,621,000	27,982,342	28,067,798	28,037,768	30,030	0	30,030	99.89%
한라산연구소				180,000	180,000	181,477	181,477	0	0	0	100.%
제주시 청정환경국				8,889,240	18,956,814	22,109,540	21,902,882	206,656	22,877	183,778	99.07%
제주시 건설교통국				10,741,055	47,898,381	59,705,802	51,394,558	8,758,502	1,582,350	7,178,889	86.08%
	일반회계			7,566,255	44,723,581	53,753,081	46,328,578	7,424,502	1,471,187	5,953,313	86.19%
	특별회계			3,174,800	3,174,800	5,952,721	5,065,980	1,334,000	111,163	1,225,576	85.1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8,490,571	42,275,286	46,098,861	42,413,645	3,685,212	314,788	3,370,424	92.01%
	일반회계			7,044,007	40,828,722	44,600,578	40,943,349	3,657,226	314,788	3,342,438	91.80%
	특별회계			1,446,564	1,446,564	1,498,283	1,470,296	27,986	0	27,986	98.13%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931,512,800	163,443,671	1,106,824,807	906,178,054	137,917,502	62,729,251	5.67%
도시디자인본부				205,420,939	31,025,232	236,446,171	216,295,817	13,058,152	7,092,202	3.00%
	일반회계			200,227,691	31,025,232	231,252,923	216,249,312	13,013,204	1,990,407	0.86%
	특별회계			5,193,248	0	5,193,248	46,505	44,948	5,101,795	98.24%
청정환경국				46,928,147	19,496,482	66,424,629	59,296,620	3,784,284	3,343,725	5.03%
보건환경연구원				2,300,870	0	2,300,870	2,258,215	0	42,655	1.85%
수자원본부				262,516,333	31,874,813	294,391,146	247,464,082	31,456,872	15,470,192	5.25%
	일반회계			46,850,130	0	46,850,130	46,850,130	0	0	0.00%
	특별회계			215,666,203	31,874,813	247,541,016	200,613,952	31,456,872	15,470,192	6.25%
		공기업특별회계	계	115,870,368	16,440,131	132,310,499	103,506,328	20,377,480	8,426,691	6.37%
			상수도	88,631,033	11,629,169	100,260,202	78,520,758	16,324,742	5,414,702	5.40%
			하수도	27,239,335	4,810,962	32,050,297	24,985,570	4,052,738	3,011,989	9.40%
		기타특별회계		99,795,835	15,434,682	115,230,517	97,107,624	11,079,392	7,043,501	6.11%
도로관리사업소				22,571,604	3,361,342	25,932,946	24,921,373	713,906	297,667	1.15%
한라산연구소				1,828,088	0	1,828,088	1,801,779	0	26,309	1.44%
제주시 청정환경국				60,642,672	612,754	73,123,763	59,021,129	11,444,801	2,657,833	3.63%
제주시 건설교통국				200,332,234	43,456,964	243,789,198	163,316,527	49,531,179	30,941,492	12.69%
	일반회계			110,824,967	32,096,346	142,921,313	109,623,626	31,996,103	1,301,584	0.91%
	특별회계			89,507,267	11,360,618	100,867,885	53,692,901	17,535,076	29,639,908	29.3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8,971,913	33,616,084	162,587,996	131,802,512	27,928,308	2,857,168	1.76%
	일반회계			120,730,339	33,452,011	154,182,349	123,739,265	27,928,308	2,514,776	1.63%
	특별회계			8,241,574	164,073	8,405,647	8,063,247	0	342,397	4.07%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427억 569만 5천원이었으나 실제 4,664억 5,157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중 4,532억 1,717만 3천원을 수납하고, 132억 3,438만 9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8억 990만 4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14억 2,448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7.16%를 보이고 있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312,713,174	447,205,695	466,451,570	453,217,173	13,234,389	1,809,904	11,424,484	97.16%
도시디자인본부	229,514,866	260,139,948	262,733,146	260,830,346	1,902,798	1,050	1,901,748	99.28%
청정환경국	34,322,510	53,818,992	54,349,547	54,344,189	5,358	0	5,358	99.99%
보건환경 연구원	575,296	575,296	615,647	615,647	0	0	0	100%
수자원 본부	0	0	40,756	32,937	7,819	0	7,819	80.82%
한라산연구소	180,000	180,000	181,477	181,477	0	0	0	100.%
도로관리 사업소	24,621,000	27,982,342	28,067,798	28,037,768	30,030	0	30,030	99.89%
제주시 청정환경국	8,889,240	18,956,814	22,109,540	21,902,882	206,656	22,877	183,778	99.07%
제주시 건설교통국	7,566,255	44,723,581	53,753,081	46,328,578	7,424,502	1,471,187	5,953,313	86.19%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7,044,007	40,828,722	44,600,578	40,943,349	3,657,226	314,788	3,342,438	91.80%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6,129억 450만 8천원으로 예산성립 후 1,200억 4,416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7,448억 1,701만 1천원으로, 이중 86.43%인 6,437억 6,144만원 9천원을 지출하고 11.9%인 888억 8,060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1.63%인 121억 7,495만 6천원이 발생되었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612,904,508	120,044,167	744,817,011	643,761,449	88,880,606	12,174,956	1.63%
도시디자인본부	200,227,691	31,025,232	231,252,923	216,249,312	13,013,204	1,990,407	0.86%
청정환경국	46,928,147	19,496,482	66,424,629	59,296,620	3,784,284	3,343,725	5.03%
보건환경연구원	2,300,870	0	2,300,870	2,258,215	0	42,655	1.85%
수자원본부	46,850,130	0	46,850,130	46,850,130	0	0	0.00%
한라산연구소	1,828,088	0	1,828,088	1,801,779	0	26,309	1.44%
도로관리사업소	22,571,604	3,361,342	25,932,946	24,921,373	713,906	297,667	1.15%
제주시 청정환경국	60,642,672	612,754	73,123,763	59,021,129	11,444,801	2,657,833	3.63%
제주시 건설교통국	110,824,967	32,096,346	142,921,313	109,623,626	31,996,103	1,301,584	0.91%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0,730,339	33,452,011	154,182,349	123,739,265	27,928,308	2,514,776	1.63%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이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전용은

․WCC 행사와 관련하여 ICC를 친환경 건축물로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87)

․WCC행사에 따른 일부 통신보안 관련 사업이 조직위원회에서 취급되는 사무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5억 8,400만원을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387)

4) 예산의 이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없음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빈” 및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와 신공항 타당성 조사용역 등 29건에 32억 4,295만 9천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음.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 출 일 자	사 유
합 계(29건)	3,728,413	3,242,959	185,150	300,288
태풍피해 복구사업 (교통항공과)	300,150	286,826	-	13,323	‘13.2.27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신공항건설추진 (신공항건설추진단)	100,000	89,900	-	10,100	‘12.8.20	신공항 조기착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제14호,15호 태풍피해(가로수)복구사업 (제주시 공원녹지과)	99,832	96,148	-	3,684	’12.11.27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제14호,15호 태풍피해(임도)복구사업 (제주시 공원녹지과)	30,453	25,219	-	5,233	‘12.12.28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제14호,15호 태풍피해(공원시설물)복구사업 (제주시 공원녹지과)	32,314	24,432	-	7,881	‘12.12.14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매립장운영관리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15,435	14,950	-	485	’12.12.28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회천매립장 침출수관리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33,000	33,000	-	-	‘12.12.27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음식물 자원화 시설관리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32,400	32,400	-	-	‘12.12.12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추자면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150,000		150,000	-	-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절물자연휴양림시설물 보수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사무소)	20,083	16,600	-	3,483	‘12.11.20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제주시 건설과)	286,519	259,569	-	26,949	‘12.12.26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제16호태풍산바 피해복구 (제주시 건설과)	183,557	136,412	35,150	11,994	‘12.12.31	제16호 태풍“산바”피해복구사업
가로등보안등태풍피해복구 (제주시 건설과)	79,250	71,170	-	8,079	‘12.11.15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제16호태풍피해복구사업 (제주시 재난관리과)	92,564	82,031	-	10,532	‘12.12.27	제16호 태풍“산바”피해복구사업
제14호,15호태풍피해복구사업 (제주시 도시경관과)	220,557	180,999	-	39,557	‘13.2.5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제16호 태풍피해복구사업 (제주시 도시경관과)	288,326	212,151	-	76,174	‘13.1.29	제16호 태풍“산바”피해복구사업
태풍볼라벤 피해복구사업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08,265	98,585	-	9,679	‘12.12.13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태풍피해북구사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30,000	23,730	-	6,270	‘12.12.27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쾌적한 매립장 조성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50,000	46,977	-	3,023	‘12.11.15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32,175	32,175	-	-	‘12.11.28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28,000	26,258	-	1,742	‘13.2.5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재활용품선별시설운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10,000	9,485	-	515	‘13.2.5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제14호및제15호태풍피해복구사업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72,237	69,969	-	2,267	‘13.1.8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258,795	256,279	-	2,515	‘12.11.14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152,600	150,258	-	2,341	‘12.11.7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753,456	738,461	-	14,994	‘12.10.8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30,090	28,265	-	1,824	‘12.12.7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하천재해복구사업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90,355	90,355	-	-	‘13.2.28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하천재해복구사업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148,000	110,355	-	37,644	‘13.2.28	제16호 태풍“산바”피해복구사업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888억 8,060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5%임.

※ 이월사업 세부내역 붙임 참고자료 참조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21억 7,495만 6천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63%에

해당하는 규모임.

※ 집행잔액 세부내역 붙임 참고자료 참조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액 1,323억 1,049만 9천원 중 1,589억 643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88.9%인 1,413억 1,114만원을 수납하였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02억 6,020만 2천원으로 사업수익은 505억 6,854만원, 자본적수입은 246억 4,944만원, 순계계잉여금을 포함한 과년도 수입은 135억 1,923만 5천원, 이월사업비는 13억 2,313만 3천원임

결산액(징수결정액)은 1,067억 8,670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76%인 1,054억 6,356만 9천원을 징수하였음.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P 3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0억 5,029만 7천원으로 사업수익은 165억 4,839만 8천원, 자본적수입은 566억 7,200만 8천원, 순세계잉금을 포함한 과년도 수입은 50억 2,472만 9천원, 이월사업비는 162억 5,442만 3천원이며

결산액(징수결정액)액은 521억 1,973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8.77%인 358억 4,757만 1천원을 징수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 41)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어 총괄 회계 결산서와 공기업 회계 결산서간에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함. * 상수도 공기업 회계상 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결손처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률(%)
						(B/A)
합 계	132,310,499	158,906,438	141,311,140	17,640,671	17,577,556	88.90
상수도사업	100,260,202	106,786,702	105,463,569	1,368,507	1,323,133	98.76
하수도사업	32,050,297	52,119,736	35,847,571	16,272,164	16,254,423	68.78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1,158억 7,036만 8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164억 4,013만 1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323억 1,049만 9천원으로, 1,035억 632만 8천원을 지출하고 203억 7,74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7%인 84억 2,669만 1천원이 발생되었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02억 6,020만 2천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 451억 3,630만원 6천원, 시설사업비 등 투자사업비  550억 7,486만 6천원, 예비비 4,903만원이며, 그중 78.05%인 785억 2,075만 8천원을 지출하고, 16.3%인 163억 2,474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54억 1,470만 2천원이 발생하였음.(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P106,156~176)

․하수도사업특별회 예산현액은 320억 5,029만 7천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 160억 9,513만 3천원, 시설사업비 등 투자사업비 144억 5,075만 1천원, 예비비 15억 441만 3천원이며, 77.95%인 249억 8,557만원을 지출하고,  12.64%인 40억 5,273만 8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30억 1,198만 9천원이 발생하였음.(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 92,44, 82)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115,870,368	16,440,131	132,310,499	103,506,328	20,377,480	8,426,691	6.37%
상수도 사업	88,631,033	11,629,169	100,260,202	78,520,758	16,324,742	5,414,702	5.40%
하수도 사업	27,239,335	4,810,962	32,050,297	24,985,570	4,052,738	3,011,989	9.40%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유입량 증가로 인한 하수슬러지 처리용 응집제 부족과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처리장 전력요금 부족으로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서 7,000만원을 약품비로, 1억 1,000만원을 동력비로 각각 전용하였고,

하수유입량 증가 및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처리장 전력요금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동력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98)

4) 예비비 지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사용은 3건으로 전기용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부족분 10억 1,335만 1천원,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교체비 6,202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비 3,470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05)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사용은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1건), 건설개량이월(12건), 사고이월(20건)이 있으며 총규모는 33건에 163억 2,474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1,002억 6,020만 2천원 대비 16.28%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06 - 115)

※ 이월 세부내역 붙임 참고자료 참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건설개량이월(4건), 사고이월(4건)이 있으며 총규모는 8건에 40억 5,273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320억 5,029만 7천원 대비 13.64%임. 32,050,2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92 - 95)

※ 이월 세부내역 붙임 참고자료 참조

6) 집행잔액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54억 1,470만 2천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30억 1,198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 고
상수도사업	100,260,202	5,414,702	5.40%	‘11년도 불용률 8.00%
하수도사업	32,050,297	3,011,988	9.40%	‘11년도 불용률 7.24%

※ 붙임 불용액발생내역 참조

【기타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2,294억 952만 5천원으로 2,484억 7,555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379억 7,321만 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77%로서 미수납액 109억 4,960만원중 1억 1,600만 1천원을 결손 처분하고 108억 3,35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202,450,152	26,959,373	229,409,525	248,475,558	237,973,213	10,949,600	116,002	10,833,598	95.77%
도시디자인본부		98,032,953	11,524,691	109,557,644	116,001,278	110,622,665	5,378,611	0	5,378,611	95.36%
	주택사업	2,509,987	0	2,509,987	2,647,234	2,628,210	19,023	0	19,023	99.28%
	도시개발	77,588,676	11,360,618	88,949,294	95,144,723	89,929,913	5,214,809	0	5,214,809	94.5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도로보상	6,678,506	164,073	6,842,579	6,858,215	6,713,436	144,779	0	144,779	97.89%
	주차장사업	5,734,507	0	5,734,507	5,800,013	5,800,013	0	0	0	100.00%
	공영버스사업	5,521,277	0	5,521,277	5,535,382	5,535,382	0	0	0	100.00%
	토지특별회계	0	0	0	15,711	15,711	0	0	0	100.00%
수자원본부		99,795,835	15,434,682	115,230,517	125,023,276	120,814,272	4,209,003	4,838	4,204,164	96.63%
	지하수관리	18,598,613	6,566,264	25,164,877	26,519,284	26,202,999	316,284	4,838	311,445	98.81%
	하수도사업	81,197,222	8,868,418	90,065,640	98,503,992	94,611,273	3,892,719		3,892,719	96.05%
제주시 건설교통국		3,174,800	0	3,174,800	5,952,721	5,065,980	1,334,000	111,163	1,225,576	85.10%
	주차장사업	1,206,800	0	1,206,800	3,053,758	2,169,757	1,334,000	111,163	1,222,836	71.05%
	공영버스사업	1,968,000	0	1,968,000	1,850,566	1,850,566	0	0	0	100.00%
	토지특별회계	0	0	0	1,048,397	1,045,657		0	2,740	99.74%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46,564	0	1,446,564	1,498,283	1,470,296	27,986	0	27,986	98.13%
	주차장사업	59,052	0	59,052	182,766	182,766	0	0	0	100.00%
	공영버스사업	1,387,512	0	1,387,512	1,242,905	1,242,905	0	0	0	100%
	토지특별회계	0	0	0	72,612	44,625	27,986	0	27,986	61.46%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2,027억 3,792만 4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269억 5,937만 3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2,296억 9,729만 7천원으로, 이중 69.18%인 1,589억 1,027만 7천원을 지출하고  12.4%인 286억 5,941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34%인 421억 2,760만 1천원이 발생되었음.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202,737,924	26,959,373	229,697,297	158,910,277	28,659,416	42,127,601	18.34%
도시디자인본부		5,193,248	0	5,193,248	46,505	44,948	5,101,795	98.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84,273		684,273			684,273	100.00%
	주택사업	2,292,388		2,292,388			2,292,388	100.00%
	주차장사업	1,606,754		1,606,754	46,505	44,948	1,515,301	94.31%
	공영버스사업	609,833		609,833			609,833	100.00%
수자원본부		99,795,835	15,434,682	115,230,517	97,107,624	11,079,392	7,043,501	6.11%
	지하수관리	18,598,613	6,566,264	25,164,877	19,988,783	2,099,882	3,076,212	12.22%
	하수도사업	81,197,222	8,868,418	90,065,640	77,118,841	8,979,510	3,967,289	4.40%
제주시 건설교통국		89,507,267	11,360,618	100,867,885	53,692,901	17,535,076	29,639,908	29.38%
	주택사업	217,599		217,599	200,364		17,235	7.92%
	도시개발	77,551,881	11,360,618	88,912,499	43,202,851	16,535,076	29,174,572	32.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290,584	0	3,290,584	2,252,320	1,000,000	38,264	1.16%
	주차장사업	3,628,309		3,628,309	3,567,079		61,230	1.69%
	공영버스사업	4,818,894		4,818,894	4,470,287		348,607	7.2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8,241,574	164,073	8,405,647	8,063,247	0	342,397	4.07%
	서귀기타지구	36,795		36,795			36,795	10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703,649	164073	2,867,722	2,867,096		625	0.02%
	주차장사업	2,053,068		2,053,068	2,027,718		25,349	1.23%
	공영버스사업	3,448,062		3,448,062	3,168,433		279,628	8.11%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으며 이월사업 총 규모는 286억 5,941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2,296억 9,729만 7천원 대비 12.4%임.

※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18건에  163억 4,317만 7천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4건 ------------------------------ 16억 8,791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11건 ----------------------------- 77억 1,688만 7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2건 ---------------------------- 59억 3,838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 1건

---------------------------------------------------------------------10억원

- 사고이월은  8건에  18억 1,180만원 5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 1건 ------------------------------ 4,494만 8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5건 ----------------------------- 12억 6,262만 4천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1건 -----------------------------  4억 1,197만 3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1건 ---------------------------- 9,226만원

- 계속비이월은 1건에  105억 443만 8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1건 ---------------------------- 105억 443만 8천원

7) 집행잔액

○ 도시디자인본부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8.24%인 51억 179만 5천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주택사업, 주차장사업, 및 공영버스사업 등에 편성된 예비비 지출요인이 없어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 지하수관리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1%인 70억 4,350만 1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38%인 296억 3,990만 8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서귀기타지구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등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07%인 3억 4,239만 7천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 고
합 계	229,697,297	42,127,601	18.34%	‘11년도 불용률 18.5%
도시디자인본부	5,193,248	5,101,795	98.24%	‘11년도 불용률 98.9%
수자원본부	115,230,517	7,043,501	6.11%	‘11년도 불용률 10.2%
제주시 건설교통국	100,867,885	29,639,908	29.38%	‘11년도 불용률 26.2%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8,405,647	342,397	4.07%	‘11년도 불용률 2.3%

-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결산서부속서류 Ⅱ권 p348-38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48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90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 8,808만 7천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9억 7,617만 2천원

○ 예비비 불용액                    : 20억 1,105만 1천원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54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2,274만원

○ 예비비 불용액                    : 23억 6,419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55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억 4,446만 6천원

○ 예산절감(유보액)                  : 3억 7,780만 7천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28억 3,889만 5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                  : 7,283만 천원

○ 예비비 불용액                    : 5억 3,328만 8천원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67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7,720만 5천원

○ 예비비 불용액                    : 24억 7,648만 3천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68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524만 8천원

○ 예비비 불용액                    : 90억 9,931만 1천원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69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5,560만 1천원

○ 예비비 불용액                    : 50억 9,056만 9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71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1,723만 4천원

○ 예비비 불용액                    : 22억 9,238만 8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73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9,669만원

○ 예비비 불용액                    : 15억 518만 9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78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6억 2,823만 4천원

○ 예비비 불용액                    : 6억  983만  3천원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80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2,834만 3천원

○ 예비비 불용액                    : 1억 4,546만원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81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6억 8,977만 9천원

○ 예비비 불용액                    : 91억 1,963만 5천원

【서귀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82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679만 5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83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3,888만 8천원

○ 예비비 불용액                    : 6억 8,427만 3천원

(기금결산서 P. 1023. P.1042)

다

기 금 결 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8억 6,016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 5억 9,974만 5천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9,791만 4천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차 액
합 계	1,860,168	599,745	262,000	337,745	2,197,914
환경보전기금	1,434,730	291,801		291,801	1,726,531
옥외광고정비기금	425,438	307,944	262,000	45,944	471,383

4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2012년	312,713	447,205	466,451	453,217	13,234	1,809	11,424	97.16%
2011년	229,606	234,869	241,935	231,775	10,159	1,691	8,459	95.8%
2010년	404,633	424,904	428,103	424,528	3,574		3,574	99.2%
2009년	299,063	299,454	299,802	299,568	233		233	99.9%

※ 2009년~2012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72억 5백만원으로 수납액은 4,532억 1천 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16%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83%인 132억 3천 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18억 9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4억 2천 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당해연도 수납률은 전년(95.8%) 대비 1.36%가 증가한 97.16%임.

나) 미수납액

○ 미수납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2.83%인 132억 3천 4백만원으로 2011년도 3.49%, 2010년도 0.83%, 2009년 0.07%에 비해 체납액이 낮아지고 있으나 체납액(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세출결산(일반회계)

○ 세출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2012년	612,904	120,044	744,817	643,761	88,880	12,174	1.63%
2011년	614,451	80,891	695,342	556,646	128,214	10,482	1.50%
2010년	668,725	192,539	861,264	749,924	102,357	8,983	1.04%
2009년	668,724	192,539	861,264	749,923	102,356	8,983	1.04%

※ 2009년~2012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6,129억 4백만원에서 예산성립후 1,200억 4천 4백만원 증가한 예산현액은 7,448억 1천 7백만원으로, 이중 86.43%인 6,437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11.9%인 888억 8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인 121억 7천 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 예산이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전용은

․WCC 행사와 관련하여 ICC를 친환경 건축물로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87)

․WCC행사에 따른 일부 통신보안 관련 사업이 조직위원회에서 취급되는 사무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5억 8,400만원을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387)

다) 예산의 이체

○ 당해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없음

다)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인 121억 7천 4백만원으로    지난연도 불용율 1.5%, 2010년 1.04%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편성당시 정책사업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 편성당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환경정책과 ----------------------------------------------------      6,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      1,875만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 6억  2,622만원

․제주시 건축민원과 -----------------------------------------       1,000만원

․제주시 재난관리과 -----------------------------------------    1억  543만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6억원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총 117건에 888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9%로

명시이월은 80건에 654억 8천 8백만원, 사고이월은 29건에 92억 8천만원, 계속비이월은 8건에 141억 1천 1백만원으로 국비 추가 교부,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업대상지 변경 및 절대공기 미도래 등 연내 사업진행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표 2】참조)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을 이월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사전에 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검토 없이 예산반영을 하여 추진하므로써 예산 편성의 합목적성 및 적정성 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추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계속비사업 이월과 관련하여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번영로 확장 등 총 8개 사업(예산현액464억 9,066만 3천원, 집행액 323억 7,626만 5천원, 이월액 141억 1,168만 9천원)이며,

○ 전반적으로 예산 현액대비 전년도에 비해 집행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어 원활한 추진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2012년 집행율 : 69.64%,  2011년 집행율: 74%(예산액 54,206,779천원, 40,446,431천원)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2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640억 4,352만 9천원이며, 그 중 비용이 836억 5,139만 6천원으로 169억 786만 6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익은 큰 변동이 없으나 BTL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비, 관거비 및 감가삼각비 증가 등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도 대비 영업손실이 30억 4,58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53,136,753천원+ 10,906,776천원 = 64,043,529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79,603,128천원+  4,048,268천원 = 83,651,396천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20억 4,358만 5천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148억 6,428만 1천원입니다.

○ 수용가 미수금은 21억 6,475만 9천원(상수도 1,306,776천원, 하수도 857,983천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기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1,465억 6,198만 9천원(상수도사업 29,061,950천원, 하수도사업 117,500,039천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 계	2012	53,136,753	79,603,128	(손실)23,766,374	10,906,776	4,048,268	(손실)16,907,866
	2011	49,409,045	70,003,682	(손실)20,594,637	8,793,225	4,788,630	(손실)16,590,043
상수도	2012	42,620,271	47,876,170	(손실)5,255,898	7,062,838	3,850,525	(손실)2,043,585
	2011	38,938,944	44,068,991	(손실)5,130,047	6,910,668	4,431,927	(손실)2,651,307
하수도	2012	10,516,482	29,026,958	(손실)18,510,476	3,843,938	197,743	(손실)14,864,281
	2011	10,470,101	25,934,691	(손실)15,464,590	1,882,557	356,703	(손실)13,938,736

【기타특별회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027억 3,792만 4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269억 5,937만 3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2,296억 9,729만 7천원으로, 이중 69.18%인 1,589억 1,027만 7천원을 지출하고  12.4%인 286억 5,941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3%인 423억 5,260만 9천원이 발생되었음.

○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성된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차액 및 절감예산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기타특별회계 총괄 >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비율 (D/A)
202,737,924	26,959,373	229,697,297	158,910,277	28,659,416	42,352,609	17.83%

※ 예비비 집행잔액 : 35,931,672천원

【표 1】1천만원이상 사업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P	비고
합 계 ( 38 건 )				5,187,307	3,662,228	69.83%
청정환경국		소 계 ( 5 건 )		581,594	570,216	98.04%
	환경정책과	친환경업무추진	기타보상금	10,000	10,000	100.00%	Ⅱ-383
	환경정책과	토양보전기본계획수립	재료비	50,000	50,000	100.00%	Ⅱ-383
	환경자산보전과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시설부대비	13,860	12,782	92.22%	Ⅱ-399
	녹지환경과	사방사업	사무관리비	16,844	6,544	38.85%	Ⅱ-405
	녹지환경과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490,890	490,890	100.00%	Ⅱ-410
도시디자인본부		소 계 ( 10건 )		1,682,843	702,894	41.77%
	도시계획과	혁신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00	6,175	45.40%	Ⅱ-412
	도시계획과	지원혁신비지니스센타자원사업	사무관리비	79,000	25,788	32.64%	Ⅱ-413
	도시계획과	GIS보전지역관리운영	사무관리비	11,500	7,450	64.78%	Ⅱ-414
	건축지적과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사무관리비	47,000	22,423	47.71%	Ⅱ-424
	건설과	건설기술관련일반업무	사무관리비	33,143	11,587	34.96%	Ⅱ-429
	건설과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	11,800	11,800	100.00%	Ⅱ-436
	교통항공과	녹색교통환경조성	민간보조금	1,023,400	360,560	35.23%	Ⅱ-444
	교통항공과	녹색교통환경조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22,400	236,312	55.95%	Ⅱ-444
	신공항건설추진단	신공항건설추진	사무관리비	31,000	11,785	38.02%	Ⅱ-444
	신공항건설추진단	신공항건설추진	외빈초청경경비	10,000	9,014	90.14%	Ⅱ-445
도로관리사업소		소 계 ( 1건 )		40,000	23,326	58.32%
	도로관리사업소	구국도유지보수	배상금등	40,000	23,326	58.32%	Ⅱ-470
제주시청정환경국		소 계 ( 5건 )		1,401,790	1,334,493	95.20%
	녹색환경과	농작물피해예방	민간위탁금	50,000	30,802	61.60%	Ⅱ-495
	녹색환경과	생태문화탐방로조성	시설부대비	13,840	8,757	63.27%	Ⅱ-497
	공원녹지과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민간자본보조	39,950	22,437	56.16%	Ⅱ-511
	환경시설관리과	북부환경관리센터폐열회수시설설치	시설비	1,284,000	1,268,200	98.77%	Ⅱ-525
	절물생태관리사무소	노루생태관찰원자연학습장조성	사무관 리비	14,000	4,297	30.69%	Ⅱ-531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 계 ( 6건 )		270,105	172,947	64.03%
	도시과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부대비	45,800	30,130	65.79%	Ⅱ-755
	건축민원과	토지이용	사무관리비	17,132	9,617	56.13%	Ⅱ-548
	건설과	쾌적한도로환경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910	24,212	89.97%	Ⅱ-559
	건설과	도로환경및시설물유지차량관리	공공운영비	30,263	15,414	50.93%	Ⅱ-560
	재난관리과	하천유리관리	시설비	140,000	83,574	59.70%	Ⅱ-578
	교통행정과	공영버스의원활한운영	기타보상금	10,000	10,000	100.00%	Ⅱ-743	특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 계 ( 6건 )		791,160	676,940	85.56%
	녹색환경과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2,000	8,709	72.58%	Ⅱ-602
	도시건축과	야간관광활성화사업	시설비	600,000	600,000	100.00%	Ⅱ-624
	공원녹지과	조림	민간자본보조	38,057	17,761	46.67%	Ⅱ-637
	공원녹지과	숲가꾸기	감리비	53,343	22,335	41.87%	Ⅱ-637
	공원녹지과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민간자본보조	56,400	18,082	32.06%	Ⅱ-640
	건설교통과	공영버스의원활한운영	공공운영비	31,360	10,053	32.06%	Ⅱ-745	특계
수자원본부		소 계 ( 5건 )		419,815	141,412	33.68%
	수자원본부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구축	공공운영비	19,472	9,682	49.72%	Ⅲ-569	지하수특계
	수자원본부	서귀포시소규모하수관거정비	시설비	44,440	18,432	41.48%	Ⅱ-665	하수도특계
	수자원본부	제주시읍면지역하수처리장시설확충	시설부대비	12,703	4,805	37.83%	Ⅱ-667	하수도특계
	수자원본부	보전지출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343,200	108,493	31.61%	Ⅱ-678	하수도특계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17	88,880,606	80	65,488,853	29	9,280,071	8	14,111,689
도시디자인본부	20	13,013,203	13	6,931,874	1	74,249	6	5,904,341
신공항건설추진단	1	102,739	1	102,739	-
청정환경국	10	3,734,284	7	3,271,835	2	112,449	1	400,000
도로관리사업소	3	713,907	1	329,849	2	384,058	-
제주시 청정환경국	11	11,444,802	8	3,557,300	2	80,154	1	7,807,348
제주시 건설교통국	32	31,996,110	24	28,998,552	8	2,997,55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40	27,928,307	26	22,296,704	14	5,631,603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6	28,659,420	18	16,343,177	8	1,811,805	1	10,504,43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	8,979,511	11	7,716,887	5	1,262,624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	2,099,883	4	1,687,910	1	411,973	-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	16,535,078	2	5,938,380	1	92,260	1	10,504,43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	44,948	-	-	1	44,948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	1,000,000	1	1,000,000	-	-	-	-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	20,377,481	16	7,471,856	24	10,911,025	1	1,994,600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3	16,324,742	12	4,537,566	20	9,792,576	1	1,994,600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8	4,052,739	4	2,934,290	4	1,118,449	-	-

※ 붙임 이월예산 내역 참조

【표 3】 계속비 이월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12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 계	8개 사업	32,941,000	13,549,663	46,490,663	32,376,265	14,111,689	69.64%
도시디자인 본부	6개 사업	30,541,000	7,739,880	38,280,880	32,373,830	5,904,341	84.57%
	번영로확장 (성읍-대천)	19,221,000	1,718,395	20,939,395	20,367,125	572,270	97.27%	결산서Ⅱ 430 결산서Ⅲ 458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지원	17,000		17,000	11,042	3,249	64.95%	결산서Ⅱ 431 결산서Ⅲ 458
	서성로 (수망-가시간)	557,000	1,890,296	2,447,296	2,058,568	388,727	84.12%	결산서Ⅱ 431 결산서Ⅲ 458
	남조로(의귀) (시설비및부대비)	2,123,000	510,336	2,633,336	2,488,835	144,501	94.51%	결산서Ⅱ 431 결산서Ⅲ 459
	제안로 (금악-상가간)	3,873,000	3,620,853	7,493,853	6,824,792	669,062	91.07%	결산서Ⅱ 432 결산서Ⅲ 459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4,750,000	0	4,750,000	623,468	4,126,532	13.13%	결산서Ⅱ 420 결산서Ⅲ P.460
청정환경국	1개 사업	400,000	0	400,000	0	400,000	0%
	환경설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 사업	400,000	0	400,000	0	400,000	0%	결산서Ⅱ P.383 결산서Ⅲ p.462
제주시 청정환경국	1개 사업	2,000,000	5,809,783	7,809,783	2,435	7,807,348	0.1%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2,000,000	5,809,783	7,809,783	2,435	7,807,348	0.1%	결산서Ⅱ P.524 결산서Ⅲ P.482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12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제주시 건설교통국	1개 사업	28,619,996	9,168,824	37,788,820	27,261,642	10,504,438	72.1%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28,619,996	9,168,824	37,788,820	27,261,642	10,504,438	72.1%	결산서Ⅲ P.654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12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수자원본부	1개 사업	2,000,000	-	2,000,000	5,400	1,994,600	0.3%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000,000	-	2,000,000	5,400	1,994,600	0.3%	P106

5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 총괄 의견

❍ 2012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8,089억 2,571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738억 7,894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8%이며

수납액은 8,325억 152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27%이고

미수납액은 418억 2,46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78%임

❍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9억 8,901만 8천원임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총 계		808,925,719	873,878,941	832,501,526	41,824,660	1,989,018	39,835,642	95.27%
일반회계		447,205,695	466,451,570	453,217,173	13,234,389	1,809,902	11,424,484	97.16%
특별회계		308,230,125	407,427,371	379,284,353	28,590,271	179,117	28,411,154	93.11%
	공기업	132,310,499	158,951,813	141,311,140	17,640,671	63,115	17,577,556	88.9%
	기 타	229,409,525	248,475,558	237,973,213	10,949,600	116,002	10,833,598	95.7%

❍ 미수납액(418억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32억 3,438만 9천원이 발생, 전년대비 (95.8%) 비슷한 수납률(95.27%)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280억 9,027만 1천원이 발생 전년(91.9%)보다 수납률이 증가함. 그러나 제주시 건설교통국에서 15억 8,235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금액으로 장기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88.9%로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4억 1,418억 1천원으로 건축물 준공시점에 징수되는 사항이 주요 원인이며 수용가미수금은 21억 6,475만 9천원이 발생되고 있어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납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의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총괄 의견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068억 2,480만 7천원중 9,061억 7,805만 4천원을 지출하고 1,399억 1,750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7억 2,924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67%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5.24%보다 0.43%가 증가하였고,

2011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5.62%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	비율 (D/A)
총 계		931,512,800	1,106,824,807	906,178,054	137,917,502	62,729,251	5.67%
일반회계		612,904,508	744,817,011	643,761,449	88,880,606	12,174,956	1.63%
특별회계		318,608,292	362,007,796	262,416,605	49,036,896	50,554,292	14.02%
	공기업	115,870,368	132,310,499	103,506,328	20,377,480	8,426,691	6.37%
	기 타	202,737,924	229,697,297	158,910,277	28,659,416	42,127,601	18.34%

❍ 불용액과 관련하여

• 불용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주시 건설교통국으로 2012회계년도 예산불용액이 309억 4,149만 2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 12.69%로서 전년도 불용율(9.62%)보다 3.07%가 증가되었으며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불용액이 주요 원인임.

일반회계 불용률 0.91%, 특별회계 불용률 29.38%

• 불용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는 도로관리사업소로 불용액은 2억 9,766만 7천으로 불용율이 1.15%이나 전년도 불용율(0.52%)에 비해  0.63% 증가하였음

• 1천만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건수도 38건에 36억 2,222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93%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감액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특히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6건에 13억 4,950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과 ----------------------------------------------------      6,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      1,875만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  6억 2,620만원

․제주시 건축민원과 -----------------------------------------       1,000만원

․제주시 재난관리과 -----------------------------------------    1억  543만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6억원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부서별 전체 건수>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예산현액	불용액	비 율(%)	비고
계	38	5,187,307	3,622,228	68.93%
청정환경국	5	581,594	570,216	98.04%
도시디자인본부	10	1,682,843	702,894	41.77%
수자원본부	5	419,815	141,412	33.68%
도로관리사업소	1	40,000	23,326	58.32%
제주시 청정환경국	5	1,401,790	1,334,493	95.20%
제주시 건설교통국	6	270,105	172,947	64.0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6	791,160	676,940	85.56%

※【표1】 참조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2년도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은  총 640억 4,532만 9천원이며, 영업비용이 836억 5,139만 6천원으로 169억 786만 6천원의 경상손실액이 발생하였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20억 4,358만 5천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손실액은 148억 6,428만 1천원입니다.

•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11년 8월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 2012년도에 요금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이자비용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이한 일반재정 취약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익은 큰 변동이 없으나 BTL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비, 관거비 및 감가삼각비 증가 등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도 대비 영업손실이 전년도에 비해 30억 4,588만 7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룁니다.

❍ 예산의 이월

• 2012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79억 1,75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88억 8,060만 6천원, 공기업특별회계 203억 7,748만1천원 기타특별회계는 286억 5,942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도(1,624억 4,486만 6천원)보다 245억 2,736만 4천원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12.46%가 이월하고 있으며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연말에 보조금 교부 등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관련법에 따른 절차 이행 지연, 실시설계 등 선행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이 70~8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토지 보상등의 사유로 명시 및 사고 이월되는 사업이 다수 있는데 전체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하게 추진하는 점은 인정되나 좀더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되며

• 광역소각장 타당성 조사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이 완료되기 한달전에야 “광역소각장 입지 미확정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사고이월 하고 있는데 입지 선정 등 사전 충분한 선행절차 검토 없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계속비 이월사업은 10건에 266억 1,072만 7천원을 이월하였고 번영로 확장사업, 서성로(수망-가시간) 도로개설 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인데.

•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집행률이 각각 0%,와 0.1%에 그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완성 예정기한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예산의 전용은

- WCC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자본보조 5억 8,400만원을 출연금으로 각각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서 7,000만원을 약품비로, 1억 1,000만원을 동력비로 각각 전용하였고, 하수처리장 전력요금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동력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예비비 사용 철저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29건 37억 2,841만 3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3건 11억 1,007만 8천원으로 주로 태풍 피해복구사업과 관련된 대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 하였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태풍피해로 인하여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하여 조기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하는 것은 예비비 집행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사 유
합 계(2건)	333,557	136,412	185,150	11,994
추자면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150,000		150,000	-	-	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볼라빈” 피해복구사업
제16호태풍산바 피해복구 (제주시 건설과)	183,557	136,412	35,150	11,994	‘12.12.31	제16호 태풍“산바”피해복구사업

❍ 기금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8억 6,016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 5억 9,974만 5천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9,791만 4천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