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1 (목)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 제안 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예산결산 제안설명

ꏚ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ꏚ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창조적 도전으로 발전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제주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2년 회계연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7억 2,658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537억 5,308만 4천원 중 86.2%인 463억 2,858만 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7,4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4억 272만 2천원 중 79%인 50억 6,598만 2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ꏚ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2년 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건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108억

2,496만 7천원에서 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320억 9,634만 7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1,429억 2,131만 4천원으로서,

❖ 2012 예산현액 중 76.7％에 해당하는 1,096억

2,362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의 22％인 319억 9,610만 6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0.9％에 해당하는 13억 15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895억 726만 7천원에서 현년도 이월액 113억 6,061만 9천을 더한 예산현액 1,008억 6,788만 6천으로서

❖ 예산현액중 53％에 해당하는 536억 9,290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7.3％에 해당하는 175억 3,507만 7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29.4％에 해당하는 296억 3,990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ꏚ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발생사유, 특별회계 계속사업비 집행결산 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과 불용액은 294억  5,661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22.4%에 해당하며,

❖ 일반회계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2억 4,378만 8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82억

9,565만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공사 등 9억1,718만 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축민원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인 4,912만 3천원으로 공동주택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667만 9천원, 막은내 임대주택 유지보수사업 1,142만 4천원, 시영임대주택 이자상환 302만 5천원, 기타 사업추진시 발생한 집행잔액 2,799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건설과 불용액은 3억 2,678만원으로 예산현액 0.8%에 해당하며, 도로유지 보수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추진시 발생한 1억 7,293만원, 각종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한 1억 5,385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 불용액은 4억 8,993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3.9%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차고지전산시스템구축운영 1,870만 1천원 도서지역 버스운영지원 1,460만 7천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및 주차장 시설 운영에 따른 불용액 6,1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불용액 1억 1,124만 4천원, 인력운영비 2억 3,73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재난관리과 불용액은 4억 2,541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0.8%에 해당하며,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 도시경관과 불용액은 1억 9,359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9.1%에 해당하며, 야간경관조명시설 및 탑동광장 테마거리관리 등으로 2,816만 4천원, 제14, 15호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7,911만 5천원, 제16호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7,617만 4천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명시이월사업은 삼성로 도시우회도로 확장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시방서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120억 6,303만 9천원을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 함덕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075만 5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경관심의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계속비 이월액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105억 443만 8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덕천～송당 확․포장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해 96억 7,120만 9천원이 공사기간 및 보상협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 남녕고 사거리 ~ KT＆G구간 도로구조개선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9억 6,820만

9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5개 읍면동 14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미진사업 4건에 대하여 2억 7,368만 4천원이 창고신축부지 매입지연, 입주자와 주택공사 간 시설 후 관리주체 협의지연, 소음피해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으로 주민의견 수렴지연 등으로 년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 종합경기장 보수에 따른 자동차등록사무실 이설비 4,000만원이 등록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 개보수 공사 기간에 맞춰 이설할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 재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덕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등 138억 8,9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 사고이월 사업은 토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등 18억 4,082만  4천원이 토지보상협의 지연됨에 따른 공사기간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ꏚ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건설교통국 201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