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6. 24  (월) 10:00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의 총규모

Ⅱ. 세입예산(안) 총괄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기타수입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 관 별 세출예산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3. 성 질 별 세출예산

Ⅳ. 예산(안)분석 및 검토의견

1.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미편성 검토

2. 신규사업 검토

3.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 검토

4.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검토

5. 성인지 예산 검토

6. 일부 증액사업 검토

7. 일부 감액사업 검토

8. 전액 감액사업  검토

9. 민간위탁사업 검토

10.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11. 순세계잉여금 검토

Ⅴ. 종합의견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0		제출일자 : 2013.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3. 6. 3

Ⅰ. 예산(안)의 총규모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9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21억 7천 2백만원 보다 6.1%인 467억 6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률 (%)	비 고
818,936,914	772,171,555	46,765,359	6.1

〈연도별 제1회추경 예산규모〉                                     (단위 : 억원)

Ⅱ. 세입예산(안) 총괄

1. 이전수입

가. 총  괄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7,454억 1천8백만원 보다 203억 7천6백만원       (2.7%)이 증액된 7,657억 9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391억 7천 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67억 4천만원 증액)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65억 7천만원(기정예산 대비 35억 9천만원 증액)

• 기타이전수입 4천 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천 5백만원  순증)으로 편성됨

나. 중앙정부 이전수입 (예산안 P23~35)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6,224억 3천8백만원 보다 167억    4천만원(2.7%) 증액된 6,391억 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6,213억 5천5백만원 보다    141억 2천9백만원(2.3%) 증액된 6,354억 8천5백만원으로,

- 보통교부금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5억 3천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 특별교부금은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23억 8천8백만원), 창의경영 학교지원사업(14억 8천6백만원) 등 국가시책사업 123억 8백만원과 지역현안수요사업인 다목적강당 증축 등 12억 9천1백만원으로  총 103개 사업에 135억 9천 9백만원으로 신규 계상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억 8천3백만원 보다 26억 1천1백만원(241.1%) 증액된 36억 9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7억 9천4백만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5억 6천1백만원 등 6개 사업 26억 4천2백만원 신규 증액

- 흡연예방 교육사업 3천만원 감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중앙정부 이전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항	목			금 액	증감률(%)
합계		639,179,067	622,438,373	16,740,694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5,484,787	621,355,431	14,129,356	2.3
	보통교부금	621,885,325	621,355,431	529,894	0.1
	특별교부금	13,599,462	0	13,599,462	순증
국 고 보 조 금		3,694,280	1,082,942	2,611,338	241.1
	국고보조금	3,694,280	1,082,942	2,611,338	241.1

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산안 P36~42)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1,229억 8천만원 보다    35억 9천만원(2.9%) 증액된 1,265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1,027억 8백만원 보다 20억(1.9%) 증액된   1,047억 8백만원 편성

•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202억 7천2백만원 보다 15억 9천만원(7.8%) 증액된    218억 6천2백만원이 편성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항		목			금 액	증감률(%)
합 계			126,570,214	122,979,829	3,590,385	2.9
법정이전수입			104,707,972	102,707,972	2,000,000	1.9
	지방교육세전입금		83,064,618	81,064,618	2,000,000	2.5
	시도세전입금		19,411,354	19,411,354	0	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232,000	2,232,000	0	0.0
비법정이전수입			21,862,242	20,271,857	1,590,385	7.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1,862,242	20,271,857	1,590,385	7.8

라.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P43~46)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단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금 및 각종 기부금, 기관, 협회, 단체 등의 지원금으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봉사 캠프지원 사업에 따른 기부금이 증가되어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항	목			금 액	증감률(%)
합 계		45,000	0	45,000	순증
민간이전수입		45,000	0	45,000	순증
	기부금	45,000	0	45,000	순증

2. 자체수입

가. 총  괄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17억 5천3백만원 보다 32억 3천만원     (27.5%)이 증액된 149억 8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 교수-학습활동수입 89억 4천5백만원(기정예산대비 5백만원 증액)

• 행정활동수입 1억 2천만원(기정예산 대비 1천 8백만원 증액)

• 자산수입 19억 3천만원(기정예산 대비 18억 8백만원 증액)

• 이자수입 33억원(기정예산 대비 11억원 증액)

• 기타수입 6억 8천 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억 9천 8백만원 증액) 편성됨.

나. 교수-학습활동수입 (예산안 P51~54)

❍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기정예산액 89억 3천9백만원 보다 5백만원         (0.1%) 증액된 89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본적교육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등으로 기정   예산액 86억 3천6백만원 대비 변동 없음.

• 선택적교육수입은 기숙사 및 급식비로 기정예산액 3억 3백만원보다    5백만원(1.8%) 증액된 3억 8백만원이 편성됨

〈교수-학습활동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항	목			금 액	증감률(%)
합 계		8,944,536	8,939,109	5,427	0.1
기본적교육수입		8,636,529	8,636,529	0	0
	입학금	55,411	55,411	0	0
	수업료	8,566,118	8,566,118	0	0
	지난년도수업료	15,000	15,000	0	0
선택적교육수입		308,007	302,580	5,427	1.8
	기숙사및급식	308,007	302,580	5,427	1.8

다. 행정활동수입 (예산안 P55~58)

❍ 행정활동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2백만원 보다 1천8백만원     (18.0%) 증액된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용료수입은 성읍초등학교 학교용지내 농업용수로 매설에 따른 토지사용료 기정예산액 4천 5백만원 보다 1천 8백만원(41.2%) 증액된 6천 3백만원이 편성됨.

•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액 5천 8백만원으로 변동 없음.

〈행정활동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항	목			금 액	증감률(%)
합 계		120,446	102,100	18,346	18.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20,446	102,100	18,346	18.0
	사용료수입	62,846	44,500	18,346	41.2
	수수료수입	57,600	57,600	0	0

라. 자산수입 (예산안 P59~64)

❍ 자산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2천2백만원 보다 18억 8백만원   (1,480.2%) 증액된 19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 자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2천2백만원으로 변동 없음.

• 자산매각대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8백만원 신규 증액 편성됨

- 서귀포산업과학고 목장용지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분 토지매각 1억 1천1백만원

-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부지 매각 총 21억 3천1백만원 중 선납금 15억원

- 서호초등학교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분 토지매각  1억 3천6백만원

- 구 대평분교장 일부 토지매각 5천6백만원

- 관용차량 매각대금 5백만원 등으로 신규 증액 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자산매각 처분시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구 서귀포시교육청 청사부지 매각 자산은 2010년 11월 29일 심의를   완료 하였고 서귀포산업과학고 목장용지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분   토지매각 등 2건은 매각 자산금액이 20억원 미만자산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음.

〈자산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항	목			금 액	증감률(%)
합 계		1,930,107	122,144	1,807,963	1,480.2
자산임대수입		122,144	122,144	0	0
	임대료수입	122,144	122,144	0	0
자산매각대		1,807,963	0	1,807,963	순증
	토지매각	1,802,722	0	1,802,722	순증
	기타유형자산매각	5,241	0	5,241	순증

마. 이자수입 (예산안 P65~68)

❍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 22억원 보다 11억원(50.0%) 증액된    3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 정기예금이자 수입 11억원 증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이자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항	목			금 액	증감률(%)
합 계		3,300,000	2,200,000	1,100,000	50.0
이자수입		3,300,000	2,200,000	1,100,000	50.0
	이자수입	3,300,000	2,200,000	1,100,000	50.0

바. 기타수입 (예산안 P69~72)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액 3억 9천만원 보다 2억 9천8백만원(76.4%)     증액된 6억 8천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재난복구비 1억 3천6백만원, 본청시설물    임대공공요금 7백만원 등 4건에 1억 5천 6백만원(순증)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교육금고 협력사업출연금 등 기타수입은   기정예산액 3억 9천만원 보다 1억 4천 1백만원(6.5%) 증액된    5억 3천1백만원이 편성됨.

〈기타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항	목			금 액	증감률(%)
합 계		687,910	390,000	297,910	76.4
기타수입		687,910	390,000	297,910	76.4
	그외수입	687,910	390,000	297,910	76.4

3. 기타수입

가. 총  괄

❍ 기타수입은 전년도이월금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50억원 보다 231억   6천만원(154.4%)이 증액된 381억 6천만원으로 편성됨.

나. 기타수입 (예산안 P75~82)

❍ 전년도이월금수입은 2012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금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50억원 보다 231억 6천만원(154.4%) 증액된        381억 6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중,

•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150억원 보다 231억 2천5백만원       (154.2%) 증액된 381억 2천5백만원이며,

• 국고보조금사용잔액는 3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2백만원 보다    3천3백만원 증가된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성화고교 장학금 사용잔액 1천 2백만원

-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 사용잔액 3백만원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용잔액 4백만원

- 토요스포츠강사 사용잔액 1천만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사용잔액 3백만원

- Wee센터 게임과몰입상담인력 사용잔액 2백만원

〈전년도이월금 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관	항		목			금 액	증감률( % )
합 계				38,159,634	15,000,000	23,159,634	154.4
전년도이월금				38,159,634	15,000,000	23,159,634	154.4
	순세계잉여금			38,124,515	15,000,000	23,124,515	154.2
		순세계잉여금		38,124,515	15,000,000	23,124,515	154.2
	보조금사용잔액			35,119	0	35,119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5,119	0	35,119	순증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14)

❍ 본청은 기정예산액 5,701억 4천6백만원 보다 3.4% 증가한 5,893억 5천만원으로 총예산의 72.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 177억 1천8백만원 보다 3.0% 증가한 182억 4천 5백만원으로 총예산의 2.2%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액 1,325억 1천8백만원 보다 13.9% 증가한 1,509억 9천 6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8.4%이고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액 517억 9천만원 보다 16.5% 증가한 603억 4천 6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4%임.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증감률 (%)
합 계		818,936,914	100.0	772,171,555	100.0	46,765,359	6.1
본 청		589,350,131	72.0	570,146,245	73.8	19,203,886	3.4
	공보감사담당관	570,999	0.1	515,599	0.1	55,400	10.7
	교육기획과	2,666,091	0.3	2,156,332	0.3	509,759	23.6
	교육복지과	30,817,034	3.8	29,323,475	3.8	1,493,559	5.1
	대외교류협력단	108,901	0.0	0	0.0	108,901	순증
	장학지원과	12,609,379	1.5	10,395,874	1.3	2,213,505	21.3
	교원지원과	10,697,357	1.3	8,318,741	1.1	2,378,616	28.6
	과학직업교육과	10,360,584	1.3	4,336,629	0.6	6,023,955	138.9
	평생교육체육과	7,446,276	0.9	6,316,836	0.8	1,129,440	17.9
	학교생활문화과	5,429,519	0.7	4,695,951	0.6	733,568	15.6
	총무과	66,227,706	8.1	65,917,326	8.5	310,380	0.5
	교육행정과	50,024,176	6.1	49,559,775	6.4	464,401	0.9
	교육재정과	367,754,507	44.9	367,722,845	47.6	31,662	0.0
	시설과	24,637,602	3.0	20,886,862	2.7	3,750,740	18.0
직속기관		18,244,618	2.2	17,717,579	2.3	527,039	3.0
	탐라교육원	2,679,377	0.3	2,609,562	0.3	69,815	2.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741,293	0.2	1,711,293	0.2	30,000	1.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599,886	1.0	8,428,026	1.1	171,860	2.0
	제주학생문화원	1,544,713	0.2	1,538,313	0.2	6,400	0.4
	서귀포학생문화원	1,416,055	0.2	1,307,705	0.2	108,350	8.3
	제주교육박물관	728,479	0.1	728,479	0.1	0	0.0
	제주도서관	748,484	0.1	614,914	0.1	133,570	21.7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86,331	0.1	779,287	0.1	7,044	0.9
지역교육청		211,342,165	25.8	184,307,731	23.9	27,034,434	14.7
	제주시교육지원청	150,996,312	18.4	132,517,703	17.2	18,478,609	13.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0,345,853	7.4	51,790,028	6.7	8,555,825	16.5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15)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은 기정예산액 7,460억 3천8백만원 보다       6.0% 증가한 7,905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인적자원운용 4,237억 4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1억 4천9백만원 증액)

• 교수-학습활동지원 729억 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18억 4천7백만원 증액)

• 교육복지지원 844억 5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9억 증액)

• 보건/급식/체육활동 75억 6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3억 2천3백만원 증액)

• 학교재정지원관리 1,337억 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8억 4천6백만원 증액)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681억 5천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14억 3천1백만원 증액)이   편성되었음.

❍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에는 기정예산액 28억 1천3백만원 보다 39.8% 증가한 39억 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평생교육 38억 1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1억 2천만원 증액)

• 직업교육 1억 1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이 편성되었음.

❍ 교육일반 사업에는 기정예산액 233억 2천1백만원 보다 4.9% 증가한 244억 7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교육행정일반 81억 7천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6억 8천6백만원 증액)

• 기관운영관리 100억 4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억 2천1백만원 증액)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0억 8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예비비및기타 11억 6천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천3백만원 증액) 편성됨.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계		818,936,914	100.0	772,171,555	100.0	46,765,359	6.1
유아및초중등교육		790,532,535	96.5	746,037,747	96.6	44,494,788	6.0
	인적자원운용	423,743,617	51.8	421,594,753	54.6	2,148,864	0.5
	교수-학습활동지원	72,908,797	8.9	51,061,670	6.6	21,847,127	42.8
	교육복지지원	84,455,780	10.3	80,556,119	10.4	3,899,661	4.8
	보건/급식/체육활동	7,563,914	0.9	6,241,207	0.8	1,322,707	21.2
	학교재정지원관리	133,705,222	16.3	129,859,323	16.8	3,845,899	3.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8,155,205	8.3	56,724,675	7.4	11,430,530	20.2
평생․직업교육		3,932,311	0.5	2,812,635	0.4	1,119,676	39.8
	평생교육	3,814,486	0.5	2,694,810	0.4	1,119,676	41.5
	직업교육	117,825	0.0	117,825	0.0	0	0.0
교육일반		24,472,068	3.0	23,321,173	3.0	1,150,895	4.9
	교육행정일반	8,170,594	1.0	7,484,097	1.0	686,497	9.2
	기관운영관리	10,043,909	1.2	9,622,551	1.2	421,358	4.4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088,362	0.6	5,088,362	0.7	0	0.0
	예비비및기타	1,169,203	0.2	1,126,163	0.1	43,040	3.8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16)

❍ 인건비는 기정예산 3,540억 9천3백만원 보다 0.4% 증가한 3,554억   3천4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인적자원운용 3,491억 4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2억 3천3백만원 증액)

• 교수-학습활동지원 56억 5천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백만원 증액)

• 교육복지지원 1억 3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5천만원(기정예산 대비 4천8백만원 증액)

• 평생교육 3억 3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5천7백만원 증액)

• 교육행정일반 6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기관운영관리 4천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물건비는 기정예산 431억 3천2백만원 보다 9.5% 증가한 472억    3천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인적자원운용 145억 9천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억 5천1백만원 증액)

• 교수-학습활동지원 132억 6천만원(기정예산 대비 26억 1천8백만원 증액)

• 교육복지지원 52억 5천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7억 7천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억 2천1백만원 증액)

• 학교재정지원관리 6억 3천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평생교육 16억 9천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억 2천9백만원 증액)

• 직업교육 1억 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교육행정일반 56억 2천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5억 2천9백만원 증액)

• 기관운영관리 52억 8천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9천8백만원 증액)

❍ 이전지출은 기정예산 817억 4천7백만원 보다 1.9% 증가한 832억  7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인적자원운용 569억 2천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9백만원 증액)

• 교수-학습활동지원 37억 5천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억 6천3백만원 증액)

• 교육복지지원 210억 3천만원(기정예산 대비 10억 9천4백만원 증액)

• 보건/급식/체육활동 2억 7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천4백만원 증액)

• 평생교육 5억 6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백만원 감액)

• 교육행정일반 6억 8천2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천 1백만원 증액)

• 기관운영관리 3천 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백만원 증액)

❍ 자산취득은 기정예산 617억 2백만원 보다 23.3% 증가한 760억     8천7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인적자원운용 1억 5천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43억 7천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억 7천만원 증액)

• 보건/급식/체육활동 24억 8천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억 8천5백만원 증액)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78억 3천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92억 2천3백만원 증액)

• 평생교육 12억 1천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6억 3천4백만원 증액)

• 교육행정일반 3억 8천만원(기정예산 대비 4천8백만원 증액)

• 기관운영관리 46억 7천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억 2천1백만원 증액)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9억 8천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상환지출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기정예산 1억 8백만원과 변동사항 없음

❍ 전출금 등은 기정예산 2,032억 6천 1백만원 보다 11.0% 증가한

2,556억 2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인적자원운용 29억 1천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6억 5천5백만원 증액)

• 교수-학습활동지원 458억 5천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51억 9천3백만원 증액)

• 교육복지지원 580억 4천만원(기정예산 대비 27억 5천6백만원 증액)

• 보건/급식/체육활동 39억 7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6억 2천2백만원 증액)

• 학교재정지원관리 1,330억 7천2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8억 4천5백만원 증액)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3억 2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2억 6백만원 증액)

• 평생교육 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직업교육 1천 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음)

• 교육행정일반 14억 1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8천 7백만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11억 2천6백만원 보다 3.8% 증가한 11억 6천 9백만원임.

〈성질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및기타
합계	818,936,914	355,434,219	47,229,883	83,278,760	76,087,187	108,362	255,629,300	1,169,203
인적자원운용	423,743,617	349,143,534	14,598,977	56,927,234	154,900	0	2,918,972	0
교수-학습 활동지원	72,908,797	5,658,952	13,260,208	3,759,060	4,371,478	0	45,859,099	0
교육복지지원	84,455,780	134,134	5,251,115	21,030,167	0	0	58,040,364	0
보건/급식/체육활동	7,563,914	50,269	774,793	277,990	2,482,643	0	3,978,219	0
학교재정지원관리	133,705,222	0	633,012	0	0	0	133,072,210	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8,155,205	0	0	0	57,831,031	0	10,324,174	0
평생교육	3,814,486	338,282	1,696,829	565,599	1,210,776	0	3,000	0
직업교육	117,825	0	102,825	0	0	0	15,000	0
교육행정일반	8,170,594	65,662	5,625,252	681,703	379,715	0	1,418,262	0
기관운영관리	10,043,909	43,386	5,286,872	37,007	4,676,644	0	0	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088,362	0	0	0	4,980,000	108,362	0	0
예비비및기타	1,169,203	0	0	0	0	0	0	1,169,203

Ⅳ. 예산(안)분석 및 검토의견

1.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미편성 검토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35억 9천만원으로,

법정전입금 20억원, 비법정전입금 15억 9천만원임.

❍ 그러나 금번 도청 추경예산(안)을 보면, 법정전입금을 제외한 비법정  전입금으로 9개사업 97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 학교급식비 지원 15억 9천만원은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계상되고 있으나

- 학교교육기반시설 지원 25억 8천만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 14억원 등 8개사업 81억 3천만원은 미 계상되고 있음.

❍ 매해 예산안 편성시 도와 교육청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비법정전입금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두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 이로인해 도교육청 중기재정투자계획,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안정적인 도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미계상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도청 추경예산안 계상내역			도 교육청 비법정 전입금 계상내역		미계상 차 액
합계	9개 사업	9,720	1개사업	1,590	8개사업 /8,130
사업 내역	○학교 급식비 지원	1,590	학교 급식비 지원	1,590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상담	10	-	-	-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3개교)	1,500	-	-
	○신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건립사업	1,360	-	-
	○읍면지역고등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지원사업	900	-	-
	○학교교육기반시설 지원	2,580	-	-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조성 및 정비	1,400	-	-
	○2013년 어린이재난안전시범학교운영사업	30	-	-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350	-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도청 전출금			교육청 전입금		차이
합계	10건	11,720	2건	3,590	8,130
법정 이전 수입	○ 지방교육세 전입금	2,000	○지방교육세 전입금	2,000
비법정이 전 수 입	○ 학교 급식비 지원	1,590	○학교 급식비 지원	1,590	-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상담	10	-	-	-
	○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3개교)	1,500	-	-
	○ 신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건립사업	1,360	-	-
	○ 읍면지역고등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지원사업	900	-	-
	○ 학교교육기반시설 지원	2,580	-	-
	○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조성 및 정비	1,400	-	-
	○ ‘13년 어린이재난안전시범학교운영사업	30	-	-
	○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350	-	-

2. 신규사업 검토(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평가보상금, 자체사업 등 72개 사업 194억 9백만원임.

- 국고보조사업은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 1천6백만원,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2천만원 등 2개 사업 3천6백만원이 편성

- 특별교부금사업은 과학중점 학교운영 1억 8천9백만원, 다문화학생교육지원 1억 5천7백만원 등 47개 사업 48억 1천5백만원이 편성

-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사업은 스마트교실 수업기기 보급 64억 7천6백만원, 학교무선망구축 34억 1천2백만원, 학교어린이놀이시설정비 10억 3백만원 등 9개 사업 121억 4천3백만원이 편성됨.

- 자체사업은 창의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3억 8천만원, 기계설비개선 2억 7천8백만원, 기숙사 증․개축 1억 8천8백만원 등 14개 사업 24억 1천5백만원이 편성

❍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를 비롯한 자체사업 대한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집행 대책과 사업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72개 사업	19,409,393
교원지원과	학교경영선진화 과정연수	16,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01
교원지원과	교원연수선진화	41,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03
교원지원과	교원능력개발 평가운영	79,17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11
교원지원과	교원노사관계지원 센터운영	14,704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26
장학지원과	선진형수학 교실운영	55,925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4
장학지원과	주5일수업제운영	4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4
장학지원과	고교교육력 제고운영	157,046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6
장학지원과	교육과정연수운영	57,400	․독도관련 연수를 통한 인식 제고 【자체사업】	136
장학지원과	교육과정 연구학교지원	15,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6
장학지원과	국정도서 연구학교운영	1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9
장학지원과	교과서민원 바로처리센터운영	35,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39
교육행정과	e-교과서 기능개선	17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39
장학지원과	창의경영학교 총괄팀운영	56,397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2
장학지원과	자율형창의경영 학교지원	90,897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3
학교생활 문화과	인성교육실천 시범학교운영	1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45
과학직업 교육과	환경교육 시범학교운영	16,000	【국고보조금】반영사업【성립전】	158
공보감사 담당관	청렴교육 연구학교지원	20,000	【국고보조금】반영사업【성립전】	158
과학직업 교육과	경제교육 연구학교운영	3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58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ㆍ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운영	13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58
장학지원과	장애학생체육활동 활성화지원	15,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70
장학지원과	병원학교및화상 강의시스템지원	51,082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71
장학지원과	장애학생 통학편의지원	32,500	․특수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반영 【자체사업】	171
장학지원과	독서동아리지원	13,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88
교육 기획과	영어교육모델창의경영학교지원	87,232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95
교육 기획과	EBS영어교육 방송지원	66,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97
과학직업 교육과	미래형과학교실 구축운영	35,87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01
과학직업 교육과	과학중점학교운영	189,808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01
과학직업 교육과	취업진로캠프운영	70,000	․특성화고 1, 2학년 대상 캠프 로 취업마인드 향상 및 취업 희망률 제고【평가보상금】	208
과학직업 교육과	취업역량강화 특별반운영	30,000	․금융인재양성 및 ‘선취업 후 진학’ 분위기 조성【평가보상금】	20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스마트연수실운영	133,590	․스마트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수실 구축에 따른 기자재 및 콘텐츠구입【평가보상금】	212
장학지원과	온라인수업활성화	12,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12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실 수업기기보급	6,475,887	․교육환경(클라우드기반), 교육내 용(디지털교과서), 교육방법 및 평가(온라인 수업 활성화) 등 교육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스마트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인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 【평가보상금】	217
과학직업 교육과	학교무선망구축	3,412,113		217
평생교육 체육과	우수학교스포츠 클럽지원	117,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21
평생교육 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지도활동비	54,379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21
평생교육 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연수비	12,208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21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어린이놀이 시설정비	1,003,200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 경비 지원(초 59교)【평가보상금】	228
학교생활 문화과	학생뮤지컬지원	9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31
학교생활 문화과	예술교육 선도지역청지원	3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32
학교생활 문화과	아름다운예술 여행악기지원	608,800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음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예술여행악기지원【평가보상금】	232
대외교류 협력단	다문화학생교육지원	157,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34
대외교류 협력단	탈북학생교육지원	35,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37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책임교사시수경감	6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48
학교생활 문화과	피해학생학부모 전문기관지원	5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48
학교생활 문화과	종교계협력기관지원	2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48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실태 조사운영	26,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48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운영	380,000	․인성검사를 통하여 고위험군학생 치료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	249
장학지원과	대학진학및취업 지도역량강화	190,000	․고등학교 교사의 대학진학 및 취업지도 역량강화【평가보상금】	266
장학지원과	성취평가제지원	158,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69
장학지원과	중학교학업성적 관리선진화	220,000	․중학교 각정 평가 시 채점 오류 해소로 학업성적관리 신뢰도 제고를 위한 PMR 리더기 보급【평가보상금】	270
장학지원과	수능모의평가	159,71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73
교육 복지과	대학주도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	37,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82
평생교육 체육과	건강증진모델 창의경영학교 운영	26,849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98
평생교육 체육과	학생 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학교 지원	400,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298
장학지원과	유치원통학버스 운영지원	130,437	․통학불편에 의한 3~4세 공립 유치원 취원률 감소 해결【자체사업】	319
교육행정과	신설학교운영비지원	80,000	․신설학교(노형중)운영비 지원 【자체사업】	319
시설과	급수시설개선	40,000	․노후된 급수시설을 개선하여 위생적 이고 원활한 급수 공급【자체사업】	335
시설과	기숙사증개축	188,370	․학생수 증가로 부족한 기숙사 증축 【자체사업】	340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1,768,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341
시설과	기계설비개선	278,400	․부족한 냉난방시설 반영【자체사업】	345
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11,2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346
평생교육 체육과	학원단속보조원 배치운영	18,711	【특별교부금】반영사업	354
평생교육 체육과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구축	1,099,541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자체사업】	359
교육 기획과	교원모니터단운영	15,582	【특별교부금】반영사업	369
총무과	유치원정보 공시제운영	24,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	387
교육 복지과	학부모회 학교참여사업 공모 지원	69,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404
교육 복지과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운영	54,0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404
대외교류 협력단	부서운영기본경비	46,601	․대외교류협력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반영 【자체사업】	41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15,000	․스마트 교육연수실 구축에 따른 바닥 시설공사비 반영【자체사업】	422
시설과	직속기관 석면조사용역	26,100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른 기관 석면조사 용역비【자체사업】	424
과학직업 교육과	반환금및기타	20,068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서귀산과고 자영 생명산업과 학생 급식비 도청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자체사업】	430
평생교육 체육과	반환금 및 기타	20,61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스포츠 강사인건비, 토요스포츠강사인건비,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자체사업】	430

3.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 검토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종합등급(매우우수)에 의거 평가보상금 127억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취업진로캠프 운영사업 7천만원

- 취업역량강화 특별반 운영사업 3천만원

- 스마트연수실 운영사업 1억 3천3백만원

- 스마트교실 수업기기 보급사업 64억 7천6백만원

- 학교무선망 구축사업 34억 1천2백만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4억 5천만원

- 학교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10억 3백만원

-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지원사업 6억 9백만원

- 대학진학 및 취업지도역량 강화사업 1억 9천만원

- 중학교학업 성적관리 선진화 사업 2억 2천만원

- 현장학습차량 지원 1억 1천만원 등 임.

❍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표별 평가결과에 따르면,

- 학교체육활성화, 교원연수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비율(고-향상도), 학교 기본 운영비 확대,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등은 미흡,

- 특성화고 취업률, 사교육비 절감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평가보상금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2년도 평가보상금 편성내역〉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1회추경 예 산 액		편성사유	예산안페이지
			구성비 (%)
합 계	11개 사업	12,703,590	100
과학직업 교육과	취업진로 캠프운영	70,000	0.8	․특성화고 취업향상프로 그램 운영지원 및 취업 역량강화 특별반 운영	208
	취업역량강화 특별반운영	30,000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스마트 연수실운영	133,590	1.1	․스마트교육연수실 구축에 따른 기자재 및 콘텐츠 구입	212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실 수업기기보급	6,475,887	77.8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센터 및 학교 무선 랜 도입과 스마트기기 보급	217
	학교무선망구축	3,412,113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450,000	3.5	․뉴스포츠 운동기구 보급	222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1,003,200	7.9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228
학교생활 문화과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지원	608,800	4.8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	232
장학 지원과	대학진학및취업지도역량강화	190,000	1.5	․고등학생 대학진학 및 취업지원	266
장학 지원과	중학교학업 성적관리선진화	220,000	1.7	․중학교학업성적관리(PMR리 더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중학교 44교)	270
제주시 교육 지원청	기관운영기본경비 (현장학습차량지원)	110,000	0.9	․학교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	416

4.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사업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681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67억 2천5백만원 보다 20.2%인 114억 3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액 주요사업을 보면

- 학교신설 사업 2건 20억원(가칭 “삼화1초”,ꡒ삼화중ꡓ)

- 학교증축 사업 14건 41억 8천3백만원

- 시설관리 사업 98건 41억 3천2백만원

- 환경개선 사업 20건 11억 1천6백만원

❍ 이번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관리,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기 발주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편성〉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 액	증감률(%)
합 계	68,155,205	56,427,675	114,430,530	20.2
학생수용시설	21,441,471	19,441,471	2,000,000	10.3
학교일반시설	23,440,040	15,125,220	8,314,820	55.0
교육환경개선시설	23,273,694	22,157,984	1,115,710	5.0

5. 성인지예산 검토

가.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안의    성평등 목표는『여성인력 활용』,『여성권익보호』,『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〇 2013년도 제1회추경 성인지 예산안은 총 33개 사업 224억 4천4백만원 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6천만원 보다 14.7% 16개사업 28억 8천4백만원 증액 편성

〇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사업 60억 8천4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28.1%증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개 사업 57억 9천3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4.8% 증가)

• 교육부 지정사업 13개 사업  105억 6천7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13.9% 증가)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33 (16)	22,444,136 (13,991,624)	19,560,042 (11,107,530)	2,884,094 (2,884,091)	14.7 (14.7)
여성정책추진사업	13 (7)	6,084,458 (5,059,926)	4,751,034 (3,726,502)	1,333,424 (1,333,424)	28.1 (35.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 (3)	5,792,937 (2,486,246)	5,530,077 (2,223,386)	262,860 (262,860)	4.8 (11.8)
교육부지정사업	13 (6)	10,566,741 (6,445,452)	9,278,931 (5,157,642)	1,287,810 (1,287,810)	13.9 (25.0)

※ (    )는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사업건수, 사업비 임

나. 정책분야∙정책과제별 편성현황

〇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성인지 예산의 정책 분야별 내역을 보면,

〇 여성인력 활용은 17개사업 133억 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9백만원 보다 24.7% 증가

-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개사업 64억 2천2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58.9%증가)

-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2개사업 사업 2억원(기정예산액 대비 5.3%증가)

- 여성일자리 확대 4개 사업 67억 1천1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3.9%증가)

〇 여성권익보호는 3개사업 26억 7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1천4백만원 보다 2.2% 증가

-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2개사업 10억 8천7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5.6%증가)

-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1개사업 15억 8천5백만원(변동없음)

〇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는 13개사업 64억 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5천6백만원 보다 2.9% 증가

- 통합적 여성정책 2개사업 1억 4천4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6.5%감소)

- 평등문화 확산 11개사업 62억 9천5백만원(기정예산액 대비 3.2%증가)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총괄표〉

(단위 : 천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개수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액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증감률 (%)
합계			33	22,444,136	100.0	19,560,042	100.0	2,884,094	14.7
여성인력활용			17	13,332,923	59.4	10,690,358	54.7	2,642,565	24.7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	6,421,845	28.6	4,041,701	20.7	2,380,144	58.9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2	199,910	0.9	189,910	1.0	10,000	5.3
		여성일자리 확대	4	6,711,168	29.9	6,458,747	33.0	252,421	3.9
여성권익보호			3	2,671,851	11.9	2,614,042	13.4	57,809	2.2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2	1,087,051	4.8	1,029,242	5.3	57,809	5.6
		각종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1	1,584,800	7.1	1,584,800	8.1	0	0.0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13	6,439,362	28.7	6,255,642	32.0	183,720	2.9
		통합적 여성정책	2	144,205	0.6	154,205	0.8	△10,000	△6.5
		평등문화 확산	11	6,295,157	28.0	6,101,437	31.2	193,720	3.2

다. 부문별∙정책사업별 편성현황

〇 성인지 예산의 부문별․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〇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6개사업 216억 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8억 3천2백만원 보다 15.1% 증가

•인적자원운용은 6개사업 8억 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3% 증가된 1억 3천7백만원 증액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8개사업 157억 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7% 증가된 26억 9천9백만원 증액

•교육복지지원은 1개사업 16억 6천2백만원으로 변동 없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개사업 34억 7천9백만원으로 변동 없음

〇 평생․직업교육은 5개사업 6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천만원 보다 1.6% 감소

•평생교육은 4개사업 5억 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감소된 1천만원 감액

•직업교육은 6천6백만원으로 변동 없음

〇 교육일반은 2개사업 1억 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천8백만원 보다 59.6% 증가

•교육행정일반 2개사업 1억 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6%가 증가된 5천9백만원 증액

〈부문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문∙정책사업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부문·정책사업명			사업 개수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액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증감률 (%)
합 계			33	22,444,136	100.0	19,560,042	100.0	2,884,094	14.7
유아및초중등교육			26	21,667,654	96.5	18,832,060	96.3	2,835,594	15.1
		인적자원운용	6	811,490	3.6	674,650	3.4	136,840	20.3
		교수-학습활동지원	18	15,715,164	70.0	13,016,410	66.5	2,698,754	20.7
		교육복지지원	1	1,662,000	7.4	1,662,000	8.5	0	0.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	3,479,000	15.5	3,479,000	17.8	0	0.0
평생·직업교육			5	619,784	2.8	629,784	3.2	△10,000	△1.6
		평생교육	4	553,384	2.5	563,384	2.9	△10,000	△1.8
		직업교육	1	66,400	0.3	66,400	0.3	0	0.0
교육일반			2	156,698	0.7	98,198	0.5	58,500	59.6
		교육행정일반	2	156,698	0.7	98,198	0.5	58,500	59.6

라. 기관별․ 부서별 편성현황

〇 본청은 10개 부서에서 21개사업 62억 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7% 증가된 13억 9천2백만원 증액

〇 직속기관은 5개 부서에서 8개사업 7억 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가된 5백만원 증액

〇 지역교육청은 2개 지역교육청 4개사업 154억 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 증가된 14억 8천8백만원 증액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별∙부서별 총괄표〉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업개수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증감률 (%)
합계			33	22,444,136	100.0	19,560,042	100.0	2,884,094	14.7
본 청			21	6,243,671	27.8	4,851,995	24.8	1,391,676	28.7
		교육기획과	1	774,332	3.5	522,559	2.7	251,773	48.2
		교육복지과	1	69,590	0.3	33,530	0.2	36,060	107.5
		장학지원과	4	1,204,491	5.4	1,009,042	5.2	195,449	19.4
		교원지원과	3	709,800	3.2	572,960	2.9	136,840	23.9
		과학직업교육과	4	1,211,434	5.4	389,880	2.0	821,554	210.7
		평생교육체육과	3	589,994	2.6	589,994	3.0	0	0.0
		학교생활문화과	2	749,620	3.3	799,620	4.1	△50,000	△6.3
		총무과	1	39,590	0.2	39,590	0.2	0	0.0
		교육행정과	1	25,320	0.1	25,320	0.1	0	0.0
		시설과	1	869,500	3.9	869,500	4.4	0	0.0
직속기관			8	715,151	3.2	710,351	3.6	4,800	0.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3	75,442	0.3	67,642	0.3	7,800	11.5
		제주학생문화원	3	337,825	1.5	347,825	1.8	△10,000	△2.9
		서귀포학생문화원	3	191,860	0.9	184,860	0.9	7,000	3.8
		제주교육박물관	1	53,640	0.2	53,640	0.3	0	0.0
		제주도서관	1	56,384	0.3	56,384	0.3	0	0.0
지역교육청			4	15,485,314	69.0	13,997,696	71.6	1,487,618	10.6
		제주시교육지원청	2	10,736,595	47.8	9,547,837	48.8	1,188,758	12.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	4,748,719	21.2	4,449,859	22.7	298,860	6.7

마. 1회추경 편성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분류	정책분야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계상사유	성인지 예산안 폐이지
합계	합계	16개 사업	13,991,624	11,107,530	2,884,094
여성정책추진	여성인력 활용	직무연수	678,220	541,380	136,840	【특별교부금】 예산반영	55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정책추진기반 강화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운영	217,220	82,000	135,220	【특별교부금】 예산반영	58
교육부 지정	여성인력 활용	수석교사제운영	193,800	183,800	10,000	【특별교부금】 예산반영	62
여성정책추진	여성인력 활용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2,748,461	2,446,040	302,421	․방과후과정반 담당 인력 증가 【자체사업】	66
여성정책추진	여성권익 보호	특수교육 운영지원	215,309	157,500	57,809	【특별교부금】 예산반영	70
여성정책추진	여성인력 활용	영재교육 연수지원	105,680	76,680	29,000	【특별교부금】 예산반영	73
여성정책추진	여성인력 활용	영재교육원운영	277,740	270,740	7,000	․교육용 악기 및 모니터 확충 【자체재원】	76
여성정책추진	여성인력 활용	외국어영재 교육원운영	41,962	34,162	7,800	․강사충원에 따른 강사수당 반영 【자체재원】	80
교육부 지정	여성인력 활용	영어회화전문 강사운영	3,911,369	2,632,059	1,279,310	【특별교부금】 예산반영	83
여성정책추진	여성인력 활용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육성	992,554	200,000	792,554	【국고+특교】 예산반영	88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인력 활용	스포츠강사지원	2,001,386	2,001,386	0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별 예산조정 【자체재원】	91
교육부 지정	여성인력 활용	예술강사 지원사업	487,220	537,220	△50,000	․음악멘토링지원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일부감액 【자체재원】	96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인력 활용	진로체험 활동지원	267,640	140,000	127,640	【특별교부금】 예산반영	99
교육부 지정	성평등정책추진기반 강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1,662,000	1,662,000	0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별 예산조정 【자체재원】	102
교육부 지정	성평등정책추진기반 강화	금빛평생교육 봉사단운영	89,285	99,285	△10,000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인원감소에 따른 일부감액 【자체재원】	106
교육부 지정	성평등정책추진기반 강화	학부모참여교육정책지원	101,778	43,278	58,500	【특별교부금】 예산반영	109

《검토의견》

❍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의하면,

- 성인지예산 작성체계는 ①사업개요②성인지예산 대상사업③소요재원 ④성별수혜분석⑤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⑥성과달성 목표⑦성평등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음

❍ 금번 추경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중 일부사업인 경우 성별수혜분석 및 ‘13년 성과달성목표치가 당초보다 낮게 설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여성정책 추진대상 사업인 직무연수는 성별 수혜분석에서 ‘12년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설정하면서 사업대상자는 당초보다 4,138명 감소한 509명 낮게, 사업수혜자는 당초보다 3,818명이 감소한 236명, ’13년 성과달성 목표치는 당초 68%보다 16.5%p 낮은 51.5%로 설정

-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인 스포츠강사지원 사업의 경우는 ‘13년 성과달성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12년 성과달성 실적 27.5%보다 2.7%p 낮은 24.8% 설정

❍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상 편성토록한 필수사업외에 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도 편성토록 되어 있는바,

❍ 자체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일부 증액사업 검토(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8개 사업 2,265억 1천1백만원임.

❍ 재원별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 국고보조금사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1개 사업 3억 3천2백만원

- 특별교부금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39억 1천1백만원,

교과교실제운영 30억 3천2백만원 등 40개 사업 179억 1천2백만원

-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사업은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25억 9천 4백만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9억 9천2백만원으로 2개사업 35억 8천6백만원

-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포함)과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초등돌봄교실운영 26억 8천3백만원, 학교스포츠 클럽활성화지원 12억 5천4백만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6억 7천만원 등 6개 사업 602억 7천7백만원

-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학교 신증설 83억 7천8백만원, 교실증개축 59억 6천7백만원 등 59개 사업 1,444억 4백만원임.

❍ 금번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의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체재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되고 있는 사업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일부 증액된 사업내역〉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액	증액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08개 사업	226,510,711	198,106,739	28,403,972
교원 지원과	명예퇴직수당	5,400,000	4,000,000	1,400,000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 증가 【자체사업】	92
총무과	명예퇴직수당	770,000	420,000	350,000	․명예퇴직자 신청자 증가 【자체사업】	94
총무과	정규직대체 인건비	711,361	576,661	134,700	․하반기 퇴직, 휴직 등 결원발생 예상분【자체사업】	97
교원 지원과	자격연수	1,056,642	1,010,220	46,422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특별교부금】	101
교원 지원과	직무연수	678,220	541,380	136,840	․영어교사 심화연수지원 【특별교부금】	101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지방공무원외국어연수	22,028	6,028	16,000	․원어민과 함께하는 교직원 영어회화 연수확대 추진【자체사업】	106
교원 지원과	교원임용시험	693,685	595,205	98,480	․2013학년도 상반기 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추가 (5명) 시행 및 2014학 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전형 변경에 따른 분담금 증가【자체사업】	109
총무과	임용시험관리	117,580	89,000	28,580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횟수 증가 (1회→2회) ․2013 신규공채 수탁기관 이 타시도교육청으로 변경 됨에 따라 수탁비용 증가 【자체사업】	115
총무과	인사관리	51,100	35,100	16,000	․인사 홈페이지 구축 【자체사업】	117
교육 재정과	비정규직관리	35,804	18,880	16,924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19
장학 지원과	인정도서 심사및개발	410,411	126,440	283,971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39
교육 복지과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580,019	2,320	577,699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42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운영	120,000	30,000	90,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43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적체험 활동지원	314,520	241,540	72,980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및 창의인성프로그램 운영【특별교부금】	143
장학 지원과	자율형 공립고운영	167,500	100,000	67,5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47
장학 지원과	교실수업개선및 환경개선	1,295,000	1,151000	144,000	․교실 수업 및 환경 개선 지원 학교 수 증가 【자체사업】	150
제주시교육지원청	바른글씨 지도자료 보급	52,584	27,220	25,364	․2학기용 자료별도 제작을 위한 개발비용 【자체사업】	15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바른글씨 지도자료 보급	54,460	30,240	24,220	․2학기용 자료별도 제제작을 위한 개발비용 【자체사업】	152
장학 지원과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운영	259,253	100,300	158,953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52
장학 지원과	수석교사제운영	193,800	183,800	10,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55
장학 지원과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	356,240	323,240	33,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62
과학직업 교육과	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	43,000	33,000	10,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62
장학 지원과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2,765,011	2,462,590	302,421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 인원증가 및 호봉제 인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반영 【자체사업】	167
장학 지원과	야간돌봄교실	210,000	180,000	30,000	․야간돌봄유치원 1개원 추가지정【자체사업】	167
장학 지원과	특수교육운영지원	278,559	216,550	62,009	․중학교 특수학급 신설 에 따른 직업교육 운영 지원【특교+자체】	170
장학 지원과	직업교육 거점학교운영	136,038	88,038	48,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70
장학 지원과	장애영유아교육지원	114,948	86,716	28,․232	․장애영아 담당교원(2명) 인건비 및 장애영아 치료지원【자체사업】	173
장학 지원과	치료지원실 운영	221,368	206,578	14,790	․치료사 장기근무가산금 및 순회여비 지원【자체사업】	173
장학 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431,276	364,781	66,495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73
교육 복지과	장애유아교육비	157,020	134,268	22,752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자체사업】	179
과학직업 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146,900	95,900	51,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82
과학직업 교육과	영재교육연수지원	105,680	76,680	29,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82
장학 지원과	독서교육 연구회지원	35,450	15,450	20,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88
장학 지원과	학교도서관 질개선	360,000	335,000	25,000	․학교도서관 질 개선 대상 학교 수 증가【자체사업】	190
교육 기획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운영	3,911,369	2,632,059	1,279,31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93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학습 센터운영	198,063	163,663	34,400	․세계문화교실 신규 개설에 따른 기자재 및 운영용품 구입 【자체사업】	195
교육 기획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프로그램 지원	330,593	185,568	145,025	【특별교부금】예산반영	195
과학직업 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99,520	42,520	57,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03
과학직업 교육과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육성	992,554	200,000	792,554	【특교+국고】예산반영	20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사이버가정 학습운영	745,714	632,054	113,66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15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1,253,919	672,796	581,123	【특교+평가보상금】 예산반영	222
평생교육체육과	전국규모대회 참가학교지원	410,975	348,400	62,575	․전국규모대회에 참가 하는 학교운동부 증가 로 인한 예산반영 【자체사업】	226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시설 및기구구입	460,000	260,000	200,000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한 노후 운동기구 및 체육시설 개선 【자체사업】	228
학교생활 문화과	학생오케스트라지원	670,000	140,000	530,000	【특교+자체사업】 예산반영	231
대외교류 협력단	다문화교육지원	229,100	154,900	74,200	․다문화가정학생 멘토링 지도수당 지원【자체사업】	234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	338,682	328,392	10,290	․수련지도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부족분【자체사업】	241
학교생활 문화과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운영	111,720	66,720	45,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44
학교생활 문화과	학생자치 활동지원	66,200	53,150	13,050	【특교+자체사업】 예산반영	244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예방지원	360,063	180,763	179,3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47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근절민간단체지원사업	117,300	100,000	17,3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48
학교생활 문화과	대안교실위탁교육 기관운영	310,400	278,400	32,000	․학교폭력 피ㆍ가해 학생들을위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제공 【자체사업】	252
학교생활 문화과	또래상담 운영지원	81,280	39,500	41,78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55
장학 지원과	진로체험 활동지원	467,520	207,800	259,72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59
장학 지원과	대학진학 지원단운영	215,032	177,220	37,812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61
장학 지원과	진로교육 활동지원	836,086	416,740	419,346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61
장학 지원과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217,955	95,610	122,345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73
장학 지원과	교과교실제운영	3,032,100	3,009,100	23,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276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비지원	30,706,540	28,264,186	2,442,354	․동지역 중학교 1학년 추가분, 지원 인원 및 지원단가 변동 【자체사업】	285
교육 복지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1,772,726	1,727,726	45,000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지원 교육취약학생 도외 봉사 프로그램운영 【자체사업】	289
교육 복지과	누리과정 지원	30,853,099	29,005,485	1,847,614	․만3~5세아 유아학비 지원 단가인상(30천원→60천원) ․만3~5세아 어린이집 지원 대상자 증가(1,190명 증가) 【자체사업】	292
평생교육체육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	208,000	165,000	43,000	․급식기구 구입 【자체사업】	305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1,028,083	662,383	365,700	․현안사업 증가 【자체사업】	305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1,479,560	1,359,560	120,000	․현안사업 증가 【자체사업】	30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 체육대회	332,127	108,720	223,407	【국고보조금】예산반영	308
평생교육체육과	전국학교스포츠 클럽대회	287,350	137,350	150,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308
교육 재정과	학교운영기본경비	55,325,077	54,953,165	371,912	․정부초청영어봉사 장학생프로그램지원 사업등 5개 총액배분 사업조정 【특교+국고+자체】	316
교육 복지과	초등돌봄 교실 운영	2,682,774	2,081,000	601,774	․초등돌봄교실 10교실 추가 【특교+자체】	317
학교생활 문화과	예술교육선도 학교지원	474,000	374,000	100,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317
장학 지원과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434,000	384,000	50,000	․개인별 치료비 지원 대상 증가(50명)【자체사업】	317
장학 지원과	장학금지원	139,100	89,100	50,000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지원에 따른 장학금사업【자체사업】	317, 325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2,594,006	1,243,000	1,351,006	【특교+국고】예산반영	317 325
학교생활 문화과	학생안전 강화학교운영	532,500	232,500	300,000	․학교 내 고화질 CCTV 추가설치 및 교체 【자체사업】	318 325
학교생활 문화과	전문상담사운영	1,101,609	1,029,600	72,009	․전문상담사 퇴직금 【자체사업】	318 325
교원 지원과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1,960,000	1,360,000	600,000	․명예퇴직 신청 인원 증가 【자체사업】	322
교육 행정과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7,658,465	7,596,344	62,121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된 총액배분사업 일부조정【자체사업 】	324
장학 지원과	사립유치원운영비	340,920	283,200	57,720	․지원단가 인상(200천원→ 250천원)에 따른 차등 지원【자체사업】	324
장학 지원과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760,588	672,000	88,588	․지원단가 인상 (350천원→400천원) 【자체사업】	324
시설과	학교신증설	8,378,249	6,378,249	2,000,000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 여 가칭 '삼화1초', 가칭'삼화중' 신설 시설비 일부 반영 【자체사업】	332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715,000	665,000	50,000	․현안사업 증가(함덕초) 【자체사업】	335
시설과	비가림시설	300,440	210,440	90,000	․현안사업 증가(3교) 【자체사업】	335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9,634,160	5,981,360	3,652,800	․시설물보수관리 대상 학교수 증가(73교) 【자체사업】	335
시설과	토지매입비 (학교시설증개축)	619,980	321,000	298,980	․학교용지 내 사유지 매입(3교) 【자체사업】	339
시설과	교실증개축	5,967,200	4,003,730	1,963,470	․학급 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교실 증축(6교)【자체사업】	339
시설과	관리실증개축	1,468,100	1,204,900	263,200	․현안사업 증가(4교) 【자체사업】	340
시설과	건물방수	2,237,950	2,135,650	102,300	․현안사업 증가(2교) 【자체사업】	34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12,309,250	12,042,650	266,600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 순위 대상사업 반영(2교) 【자체사업】	345
시설과	다목적강당 대수선및수리	1,604,984	1,294,984	310,000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 순위 대상사업 반영(1교) 【자체사업】	346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3,005,310	2,858,100	147,2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 보장에 따른 사업증가(1교) 【자체사업】	346
공보감사담당관	제주교육 정책홍보지원	197,329	167,329	30,000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정책 홍보 강화【자체사업】	372
공보감사담당관	부패방지 및청렴업무	76,370	50,970	25,400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예산자체예산으로 부담 【자체사업】	375
교육 기획과	시도교육청평가	139,183	108,210	30,973	【특별교부금】예산반영	378
교육 행정과	나이스 시스템운영	514,469	479,120	35,349	【특별교부금】예산반영	384
교육 행정과	에듀파인 시스템운영	445,611	386,990	58,621	【특별교부금】예산반영	384
교육 행정과	교육통계관리및통계연보발간	66,042	42,476	23,566	【특별교부금】예산반영	387
교육 재정과	학교회계운영	67,853	49,397	18,456	【특별교부금】예산반영	393
교육 재정과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사업	201,950	190,000	11,950	․제주교육사랑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기금 증가 【자체사업】	396
시설과	재산관리	72,365	29,365	43,000	․학교시설사용 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자체사업】	398
제주시 교육지원청	재산관리	121,160	76,160	45,000	․폐지학교 시설정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폐지 학교 관리비 반영 【자체사업】	398
시설과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178,736	165,736	13,00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범위가 기존 건물, 공작물, 물품에서 도서류(책)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급학교 도서류 추가 가입비 반영 【자체사업】	398
교육 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104,510	14,510	90,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401
교육 복지과	학부모 참여 교육정책지원	101,778	43,278	58,5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404
교육 복지과	학부모지원 센터 운영	114,103	90,103	24,000	【특별교부금】예산반영	405
교육 행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63,350	43,350	20,000	․사무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차광막 설치【자체사업】	414
제주시 교육지원청	기관운영기본경비	449,693	339,693	110,000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각종행사 지원 【자체사업】	41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기본경비	147,008	136,508	10,500	․장애인 승강기 직접통화 장치 및 자산취득비 증액 【자체사업】	416
시설과	시설증개축 (직속기관시설관리)	224,470	95,200	129,270	․현안사업 증가 【자체사업】	424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2,419,482	2,406,982	12,500	․현안사업 증가 【자체사업】	424
제주학생 문화원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92,500	77,500	15,000	․대․소극장 방화문 교체 【자체사업】	424

7. 일부감액 사업 검토(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부 감액 편성된 사업은 8개 사업에 50억 3천1백만원 편성됨.

❍ 중학교 전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동지역 1학년 급식비 4억7천4백만원 총 9억 8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감 액	감 액 사 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8개 사업	5,030,644	6,013,124	△982,480
교육 기획과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장 구축지원	215,000	270,000	△55,000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 구축계획 변경(시험장 9실 구축 → IBT중앙시스템 구축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196
학교생활문화과	예술강사지 지원사업	487,220	537,220	△50,000	․음악 멘토링 지원 사업 취소 에 따른 감액	231
제주시 교육 지원청	다문화교육 센터운영	124,629	148,592	△23,963	․지방공무원 1명 정원 확보 로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채용사유 소멸에 따른 인건비 감액	237
학교생활문화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597,052	888,000	△290,948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입찰 차액 삭감하여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비 (고화질 CCTV추가 설치비) 증액	247
교육 복지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2,993,135	3,467,442	△474,307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로 인한 동지역 1학년 급식비 감액	282
평생교육 체육과	인턴보건 교사 배치	284,592	296,450	△11,858	․‘13년도 보건교사 배치 및 학급수 조정됨에 따라 인턴교사 배치 대상학교수 변동	298
평생교육 체육과	다자녀가정(넷째부터)급식비 지원	239,731	306,135	△66,404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동지역 중 1학년 감액분	316 324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 교육 봉사단운영	89,285	99,285	△10,000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선발 인원 감소로 인한 활동비 감액	35

8. 전액 감액사업 검토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2개 사업에 2억 6천7백만원으로, 감액 사유는

- 교직원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2013년 정부 보육정책 변경으로 취학전 아동(만0～5세)에 대한 정부 무상보육이 전면 실현됨에 따라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폐지로 이중지원으로 전액 감액되고 있음

- 특수교육전문성 제고사업은 연수의 질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국외연수 격년제 실시에 따라 전액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전액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감 액	감액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2개사업	0	267,000	△267,000
총무과	교직원자녀보육지원	0	252,000	△252,000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사업 폐지 (2013년 정부 보육 정책 변경으로 취학전 아동(만0~5세)에 대한 정부 무상보육이 전면 실현됨에 따라 자체 사업 추진을 통한 이중지원 불필요)	123
장학 지원과	특수교육 전문성제고	0	15,000	△15,000	․연수의 질 강화를 위한 특수 교육국외연수 격년제 실시에 따른 국외연수비 감액	170

9. 민간위탁사업 검토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은 기정예산액 5천만원 보다 3억 5천6백만원 증액된 11개 사업 4억 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일부사업의 경우 공모 등을 거쳐 위탁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공모절차, 선정기준,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모예정사업 현황 - 3개 사업 1억 5천만원》

- 특수교육 지원센터운영 4천만원

- 학교폭력 예방지원  6천만원

- 진로교육 활동지원 5천만원

❍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대상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안 폐이지
합 계	11개 사업		405,580	49,500	356,080
장학 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상설모니터단운영지원)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5,000		5,000	174
장학 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평생교육지원)	공모 심의 후 3개기관 선정	40,000		40,000	174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예방지원	미 정 (공모예정)	60,000		60,000	247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근절민간단체지원사업	제주국학원 외 13개기관	12,500		12,500	248
학교생활문화과	피해학생학부모 전문기관지원	제주국제 명상센터	50,000		50,000	248
학교생활문화과	종교계협력 기관지원	관음사,태고종	20,000		20,000	248
학교생활문화과	대안교실위탁 교육기관운영	무궁화 아카데미(애서원), 동려청소년학교	62,000	30,000	32,000	252
학교생활문화과	또래상담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36,080	19,500	16,580	255
장학 지원과	진로교육활동지원 (학부모진로콘서트운영)	입찰공모 후 선정	50,000		50,000	262
교육 복지과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육성	제주대학교 오렌지스쿨	35,000		35,000	282
평생교육 체육과	학생정신건강지역 협력모델학교지원	학생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지급기관 : 병의원)	35,000		35,000	298

10.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사교육 절감형 창의 경영학교 지원 5억 7천8백만원 등 38개 사업 34억 8천7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사업은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 1천 6백만원, 청렴교육연구학교지원 2천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2억 2천3백만원 등 3개 사업 2억 5천9백만원이며,

- 특별교부금 사업은 고교교육력 제고운영 1억 5천7만원, 인정도서심사 및 개발 2억 8천2백만원, 진로교육활동지원 4억 1천9백만원 등  35개 사업  32억 2천8백만원임.

❍ 이번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사업을 보면 교부일, 성립전 사용 승인일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인 경우 교부일과 성립전사용 승인일이 많은 차이(4일～61일 소요)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부일 대비 승인일 차이〉                                       (단위 : 건수)

〈성립 전 사용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재원별	교부액	사 용 승인액	교부일	성립전 사 용 승인일	예산안 페이지
합 계	38개 사업		3,494,109	3,487,109
교원 지원과	학교경영선진화 과정연수	특별교부금	16,000	16,000	2.25	3.14	101
교원 지원과	교원능력개발 평가운영	특별교부금	79,170	79,170	2.25	3.14	111
교원 지원과	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운영	특별교부금	14,704	14,704	4.4	4.16	126
장학 지원과	선진형 수학교실운영	특별교부금	55,925	48,925	3.7	4.10	134
장학 지원과	주5일 수업제운영	특별교부금	40,000	40,000	2.25	4.16	134
장학 지원과	고교교육력 제고운영	특별교부금	157,046	157,046	3.7	4.10	136
장학 지원과	교육과정연구 학교운영	특별교부금	15,000	15,000	2.25	4.30	136
장학 지원과	인정도서 심사및 개발	특별교부금	281,971	281,971	2.25	4.10	139
장학 지원과	국정도서 연구학교운영	특별교부금	10,000	10,000	2.25	4.16	139
장학 지원과	교과용도서 전문성함양연수	특별교부금	6,250	6,250	2.25	4.10	139
장학 지원과	교과서민원바로처리 센터운영	특별교부금	35,000	35,000	2.25	4.10	139
장학 지원과	창의경영학교 총괄팀운영	특별교부금	56,397	56,397	3.7	4.10	142
교육 복지과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 학교 지원	특별교부금	577,699	577,699	3.7	4.1	142
장학 지원과	자율형창의경영 학교지원	특별교부금	90,897	90,897	3.7	4.10	143
과학직업교육과	환경교육시범 학교운영	국고보조금	16,000	16,000	3.29	4.29	158
과학직업교육과	경제교육연구 학교운영	특별교부금	30,000	30,000	2.25	4.29	158
공보감사담당관	청렴교육 연구학교지원	국고보조금	20,000	20,000	4.12	4.16	158
장학 지원과	독서동아리지원	특별교부금	13,000	13,000	3.4	4.23	188
장학 지원과	독서교육연구회지원	특별교부금	20,000	20,000	3.4	4.23	188
교육 기획과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 학교지원	특별교부금	87,232	87,232	3.7	4.1	195
과학직업교육과	미래형과학교실구축운영	특별교부금	35,870	35,870	3.7	4.16	201
과학직업교육과	과학중점 학교운영	특별교부금	189,808	189,808	3.7	4.16	201
평생교육체육과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특별교부금	117,000	117,000	2.25	4.12	221
평생교육체육과	중학교스포츠 클럽전담교사 지도활동비	특별교부금	54,379	54,379	2.25	4.12	221
평생교육체육과	중학교스포츠 클럽강사연수비	특별교부금	12,208	12,208	2.25	4.12	221
대외교류협력단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특별교부금	157,000	157,000	2.21	4.2	234
대외교류협력단	탈북학생 교육지원	특별교부금	35,000	35,000	2.21	4.23	237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예방지원	특별교부금	138,000	138,000	3.7	4.29	247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책임 교사시수경감	특별교부금	60,000	60,000	3.7	4.29	248
장학 지원과	진로체험활동지원	특별교부금	211,720	211,720	2.25	4.12	259
장학 지원과	진로교육활동지원	특별교부금	419,346	419,346	2.25	4.12	261
장학 지원과	교과교실제운영	특별교부금	23,000	23,000	4.1	4.10	276
평생교육체육과	건강증진모델 창의경영학교운영	특별교부금	26,849	26,849	3.7	4.2	298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 체육대회	국고보조금	223,407	223,407	4.12	4.29	308
평생교육체육과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특별교부금	16,481	16,481	2.25	4.23	354
교육 기획과	시도교육청평가	특별교부금	28,750	28,750	3.4	4.1	378
교육 복지과	학부모회학교참여사업 공모지원	특별교부금	69,000	69,000	3.7	4.10	404
교육 복지과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54,000	54,000	3.7	4.10	404

11. 순세계잉여금 검토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150억보다 231억 2천 5백만원(154.2%)이 증액된 381억 2천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난 5년간(2009~2013)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평균 403억원 규모이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381억원은 5년 평균 발생액 403억원 대비 94.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본예산과 1회추경 반영비율을 보면,

- 최근 5년간 본예산 반영비율의 경우 평균 47.9%, 1회추경은 52.1%이나,

-  2013년도의 경우 본예산 반영비율 39.3%, 1회추경은 60.7%로 나타나고 있는데,

❍ 앞으로 재정분석을 더욱 강화하여 본예산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규모〉                                      (단위 : 억원)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 산 편 성				비 고
		본예산		1회추경
			비율(%)		비율(%)
2009년도	52,516,093	15,000,000	28.5	37,516,093	71.5
2010년도	52,455,405	41,000,000	78.1	11,455,405	21.9
2011년도	30,618,037	12,200,000	39.8	18,418,037	60.2
2012년도	27,626,270	13,400,000	48.5	14,226,270	51.5
2013년도	38,124,515	15,000,000	39.3	23,124,515	60.7
평 균	40,268,064	19,320,000	47.9	20,948,064	52.1

Ⅴ. 종합의견

□ 총  괄

○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별 배분비율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6.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4.4%, 교육복지지원 8.3%, 학교 재정지원관리 8.2% 순으로 계상되고 있음.

□ 자치단체 전입금 미편성 관련,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전입금 9개사업사업중 8개사업 81억원 규모가 도교육청 예산안에 미 계상되고 있는데,

❍ 비법정전입금 미 편성은 예산안 편성시 마다 반복되는 사안으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인해 도교육청 중기재정투자계획,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와의  연계성 미흡으로 도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기관간 협의창구 개설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편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난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보상금 127억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특성화고 취업률, 사교육비 절감성과, 방과후 학교 취약계층지원 등 발전적 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예산 관련,

❍ 금번 추경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중 일부사업인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13년 성과달성 목표치가 당초보다 낮게 설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상 필수대상사업인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자율편성 대상사업인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도 포함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학교신설 2개교, 학교층축 14개교, 시설관리 78개교, 환경개선 20개교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금번에 계상된 사업은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필요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조기발주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 및 증액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72개사업, 증액사업 108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 효과성 등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조기발주 등을 통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전액 및 일부감액사업 관련,

❍ 금번 추경 예산안에 삭감되고 있는 1천만원 이상사업중 전액삭감 2개사업, 일부감액 8사업 등 사업취소, 계획변경, 입찰차액 등   여건변동 등으로 삭감 조정되고 있음

❍ 당초예산 성립 후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감액조정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노력과 함께  감액사유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Ⅵ.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    정    내    역

□ 세입예산 : 없 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액	증 감 내 역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614,801	1,614,801
스마트교육인프라 구축사업	9,888,000		935,000	217
부서운영기본경비(대외교류협력단)	46,601		46,601	413
다문화교육지원 (대외교류협력단)	74,200		74,200	234
예비비			559,000	427
단위학교역량강화		935,000		신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비정규직맞춤형복지)		6,000		본예산 118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학교운영기본경비)		103,000		본예산 564
소규모학교교무행정보조인력배치		30,000		신규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가정아동문화체험활동비)		5,000		234
학교도서관질 개선	25,000	5,000		190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액	증 감 내 역		예산서 페이지
		증 액	감 액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144,000	67,000		150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200,000	40,000		228
특별활동지원(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229,250	28,000		본예산 384
교악대운영학교지원	184,000	40,000		본예산 565
진로체험활동지원	259,720	10,000		259
학교시설증개축		225,000		335
부서운영기본경비(교육기획과)		46,601		413
다문화교육지원(교육기획과)		74,200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