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0(수) 10:00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  안  설  명  서

(지 식 경 제 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국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수납액은 세입예산 416억 9,849만원보다

11억 3,520만5천원이 증가한 428억 3,369만5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741억 2,635만4천원이며

이중 605억 9,234만4천원을 집행하고,

78억 9,546만1천원을 이월하여,

56억 3,854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03억 7,204만1천원보다

11억 4,472만7천원이 증가한 415억 1,676만8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2,644만9천원보다

652만2천원 감소한

13억 1,692만7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 일반회계는,

예산액 735억 5,631만7천원 중 604억 6,754만2천원을 집행하고 78억 9,546만1천원을 이월하여

51억 9,331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액 13억 2,644만9천원 중 8억 7,716만1천원을 집행하여

4억 4,928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권 12～20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예산은

31억 5,352만원 중 31억 1,838만8천원을 집행하여

3,513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예산은

7억 5,350만원 중 7억5,107만8천원을 집행하여 242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지원」예산은

5,969만7천원 중 5,950만을 집행하고

19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골목상권살리기추진」예산은

27억 5,470만원 중 25억 9,802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 5,667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예산은

79억 9,874만2천원 중 35억 3,132만원을 집행하고

23억 7,950만8천원을 이월하여

20억 8,791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취업 및 노사안정」예산은

42억 837만원 중 32억 4,142만9천원을 집행하고

9억 1,823만7천원을 이월하여

4,870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8,503만원 중 8,432만2천원을 집행하고

70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제정책과 재무활동」예산은

1억 1,021만2천원 중 1억 1,020만9천을 집행하고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27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정책지원」예산은

10억 9,461만1천원 중 8억9,165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원을 이월하여

4,295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판로지원」예산은

7억9,460만원 중 6억 9,274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여

185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경영지원」예산은

2억 6,360만원 중 2억 3,804만원을 집행하여

255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예산은

10억 99만원 중 9억 9,730만3천원을 집행하여

368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125만8천원 중 6,796만9천원을 집행하여

328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업지원과 재무활동」예산은

183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8～37쪽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예산은

25억 2,410만원 중 25억 713만3천원을 집행하여

1,696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예산은

12억 9,382만5천원 중 10억 3,058만2천원을 집행하고,

2억 3,232만5천원을 이월하여

3,091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은

150억 3,488만2천원 중 94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17억 3,972만7천원을 이월하여

41억 539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해상풍력보급」사업 예산은

14억 493만4천원 중 13억 8,187만3천원을 집행하여

2,306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스마트그리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2,572만1천원 중 1억81만4천원을 집행하여

2,490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스마트그리드과 재무활동」 예산은

3억 8,760만1천원 중 3억 6,883만3천원을 집행하여

1,876만8천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8～47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예산은

17억 4,072만원 중 17억 1,482만2천원을 집행하여

2,589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정보서비스 강화」예산은

5억 8,769만3천원 중 5억 7,849만2천원을 집행하여

920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예산은

10억 3,552만4천원 중 9억 7,254만원을 집행하여

6,298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구축」예산은

14억 172만7천원 중 13억 8,313만8천원을 집행하여

1,858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예산은

72억 4,388만원 중 62억 2,205만4천원을 집행하여

10억 2,182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정보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2,055만3천원 중 1억 2,017만2천을 집행하여

38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정보정책과 재무활동」예산은

632만7천원 중 111만1천을 집행하여

521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437쪽, 도서지역 에너지 공급 및 제16호 태풍피해복구에

2억 1,308만2천원을 이월집행 하였습니다.

□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463에서 46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사회적기업 육성 등 13개 사업

예산액 204억 5,165만4천원 중 92억 9,072만2천원을 집행하고 78억 9,546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713~71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0억 1,303만7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억 1,341만2천원 포함 13억 2,644만9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세출예산액 13억 2,644만9천원 중 8억 7,716만1천원을 집행하여

4억 4,928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저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