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3. 7. 12(금)10:00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자치행정국, 농수축산경제국, 건설교통국)

2012 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

제  안  설  명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 문 희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 용 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	정 희 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강 기 훈 농정과장입니다.
❍	홍 충 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송 태 교 축산과장입니다.
❍	강 숙 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김 근 형 건설 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제3권 및 부속서류 제1권과 제2권에 근거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시  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 2012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천 521억 2천 4백 21만원이며, 집행액은 1천 303억 1천 5백 25만 3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2억 6천 3백 73만 1천원으로, 불용액은 45억 4천 5백 22만 6천원입니다.

❍ 2012회계년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 4천 2백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어 집행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2 회계연도 결산서 제3권 20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1백 62만 3천원과 예비비 5억 7천 51만 7천원을 포함하여,

433억 9천 4백 84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357억 33만 7천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70억 4천 3백 6만 6천원으로 불용액은 6억 5천 1백 44만 3천 원입니다.

□ 219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9천 490만 4천원과 예비비 3억 1천 938만 4천원을 포함하여 208억 6천 776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04억 2천 710만 1천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억 3천 878만원으로 불용액은 8억 1천 617만 4천원입니다.

□ 23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8천 361만 7천원 및 예비비 2억 8천 6백만원을 포함한 308억 8천 64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226억 5천 402만 5천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9억 1천 848만원으로 불용액은 23억 813만 6천원입니다.

□ 24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지역경제과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 133억 7백62만3천원 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천 8백만 4천 990원과 예비비 3천 50만 8천원을 포함하여 133억 7천 64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6천 34만 8천원이고, 불용액은 6억 1천 5만 4천원입니다.

□ 260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47억 5천 119만원이며, 지출액은 47억 1천 79만원 2천원으로 불용액은 4천 39만 8천원입니다.

□ 269쪽 건설과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9천 81만원 및 예비비 7천 422만원을 포함한 376억 3천 907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340억 6천 264만 9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6천 340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1억 1천 302만 1천원입니다.

□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는 2012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권 251쪽부터 2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40쪽 예비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은 ‘11. 11. 17 ~ 11. 18 서부지역과 성산지역 집중호우 복구비 지원 4억 4천 4백 56만 4천원과 태풍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피해 복구비 지원 3억 5천 9백 28만원 및 제16호 태풍 「산바」피해 복구비 지원 1억 5천 5백 20만 2천원을 불가피하게 집행하였으며, 1천 1백 47만 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2억 7천 35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천 58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축산과 소관 예비비는 돼지열병 백신주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차원에서 전 두수를 도태처리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해 2억 8천 354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45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내습으로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및 중앙지하상가 출입구 경관조명시설 피해에 대하여 2천7백 42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08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건설과는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한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등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7천 422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475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483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향토산업육성과 제주올레 등 총 3개 사업에 12억 6천 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 해양수산과 소관은 수산자원조성, 수산물 양식산업 및 향토산업육성, 어촌체험마을조성, 제14, 15호 태풍피해복구사업, 태풍재해쓰레기수거처리 등 총 6개사업에 8억 3천 8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축산과 소관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등 2개사업으로 22억 8천 4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490쪽 건설과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배수개선 및 밭기반정비 등 2개 사업에 34억

6천 340만 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483쪽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정과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57억 8천 3백 4만 6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 축산과는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등 총 4개 사업으로 36억 3천 39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71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3천 2백만원, 지출액은 2억 3천 2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2 회계연도 결산서 제3권 및 부속서류 제2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