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조   건

ꏚ 불용액 최소화 노력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비율은 3.7%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비율은 2.9%임

불용비율이 높은

- 노동위원회(28.1%)

- 고용센터(40.7%)

- 지식경제국(7.1%)은 각별히 주의를 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 고용센터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불용율 85.14%, 제Ⅲ권 P201)

- 농축산식품국 “제주흑돼지 전문점 육성”(불용율 100%, 제Ⅲ권 P71)

- 해양수산국 “넙치생산이력제 지원”(불용율 47%, 제Ⅲ권 P87)

-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정화사업”(불용율 95%, 제Ⅲ권 P233)

등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예비비 사용 개선 요망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청정조성사업”은

- 2011년도 295,000천원

- 2012년도 34,000천원을 해마다 사용하고 있어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ꏚ 명시이월 사업 개선 요망

❍ 지식경제국 소관 “취업지원”(제Ⅲ권 P17, P463) 사업은

- 2011년 689,356천원 이월

- 2012년 918,237천원 이월로 해마다 반복적 이월 집행, 예산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ꏚ 용역비 사용 신중

❍ 김녕실증단지 풍력발전기 이전설치 사업비(1,100,000천원, 제Ⅲ권 P31) 중 실시설계용역비 19,100천원을 집행하였으나, 풍력발전기 이전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시설계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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