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위원 박 규 헌

□ 안녕하십니까?

□ 박규헌 위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해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영업자의 몰락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사회경제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이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익 극대화보다는 조합원의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에 두고, 인적 자원 중심의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협동조합의 이러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한 UN에서도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를 각국에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사회 통합, 공생 발전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제주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지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노력과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부여,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위원회 및 상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홍보와 교육,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한 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협동조합단체, 제주도정과 함께 숙고하면서 간담회 및 협동조합 아카데미 6회 개최 등을 통해 조례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여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