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  육  위  원  회

위원 방 문 추

□ 안녕하십니까?

□ 방문추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2011년말 기준, 제주지역의 여성기업은 약 20,000개 업체가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해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여론이 많은 상태입니다.

□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여성기업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으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체화된 지원내용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기업 지원으로 여성기업가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퍼보면, 우선적으로 주된 특징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 도지사로 하여금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