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2013. 7. 12(금)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76		발의일자 : 2013. 6. 25 . 발 의 자 : 박규헌의원 대표발의 회부일자 : 2013. 6. 26.

1. 제안이유

○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재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나.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협동조합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마. 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바. 협동조합 기금 조성․운용(안 제11조)

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아. 도세등의 감면(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6. 20 ~ 2013. 6. 24. (5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다. 집행부 협의 : 협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의 타당성

❍ 본 조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은 나와 있지 않으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될 것 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나. 협동조합 기금 조성 및 운영(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제②항 규정의 협동조합기금 용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원 용도가 중복됨

❍ 그리고 기금 설치는 대부분 개별조례로 설치․운용되고 있어서 가칭 “협동조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별도의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른 시설이나 운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을 위한 지원사업

3.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 개선사업,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시설투자나 경영안정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다. 금번 조례(조문)중에 개별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안 제14조)

❍ 조례안 14조 “도세 등의 감면” 규정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등에 몇 %를 감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개별 조례로 조례를 개정해서 정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이런 조문이 있어야 개별조례를 개정하려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ㆍ운용)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협동기금의 조성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생 략) 제14조(도세 등의 감면)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생략) 제16조(포상)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11조 〈삭 제〉 제11조(지원)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제12조(협력체제 구축)(현행과 같음) 제13조(도세 등의 감면)(현행과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실무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원 용도가 중복되는 면이 있고, ․별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금 조성 관련은 별도의 개별 조례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운용 부분은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