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3. 7. 12(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77		발의일자 : 2013. 6. 25 . 발 의 자 : 방문추 의원 회부일자 : 2013. 6. 26.

1. 제안이유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12.30)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4조)

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라. 지원사항(안 제8조)

마.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6. 20 ~ 2013. 6. 24. (5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다. 집행부 협의 : 협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의 타당성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12.30)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기존 조례와 비교

❍ 기존 조례에 없던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원사항의 구체화(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 등, 안 제8조)

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정안	수정안
제8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제8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 수정이유

-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 “지원 또는 우대”라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우대“하라는 조항은 없음.

따라서 ”우대“를 삭제하려는 것임

- 단 “우선구매”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규정에 의함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서 보면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우대”와 관련된 조항은 “지원”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관   계   법   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30] [법률 제9892호, 2009.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조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05.06] [대통령령 제24528호, 2013.05.06, 일부개정]

제5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일부개정]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