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2항 “협동조합의”를 “조합원”으로 한다.

◦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한다.

◦ 안 제11조를 삭제한다.

◦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2조제1항4호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를 제4호부터 제7호로 한다.

◦ 안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제2항을 신설한다.

◦ 안 제14조부터 제17조를 제 1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조례안	수정안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1.～4. (생략) <신 설>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ㆍ운용)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 ① (생 략) 1.～3. (생 략) 4. 협동기금의 조성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제13조(협력체제 구축) ① (생 략) <신 설> 제14조(도세 등의 감면)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생략) 제16조(포상)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제11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등에 학과 및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세 등의 감면)(현행과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