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2013. 7. 1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4		제출일자 : 2013. 6. 28 제 출 자 : 구성지, 박원철 의원 회부일자 : 2013. 7. 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국가 및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신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11조)

라. 연구기관의 설치 및 주민참여(안 제12조 ~ 안 제1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국가 및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및 수정을 요하는 사항

◦ 안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② (생 략) ② (생 략)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없을 --------------- ------------.

※ 수정이유 : 법령 정비기준

6.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농림수산식품 고시 제2012-285호 2012. 12. 6)하고 있으며,

◦ 또한, 중앙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서는 수세기 동안 형성되어온 조상의 예지가 담긴 소중한 농어업 유산을 유지․보전․활용하기 위해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을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2호를 각각 지정하여, 향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를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참   고   자   료

참고1.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현황(2013. 1. 21)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 국가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은 전통온돌과 유사한 구들장을 통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바닥 밑에 설치하고 그 위에 진흙으로 틈새를 메운 후 흙을 덮어서 만든 논으로서,

○ 경지면적이 적고 돌이 많아 물 빠짐이 심한 청산도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조상들의 애환과 지혜가 담겨져 있음.

제2호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 밭”

○ 국가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 밭’은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2만 2천여㎞에 달하는 밭 주변의 담으로서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제주 돌담을 “세계적인 명물”로 예찬한 바 있음.

○ 제주 돌담은 외담(한줄 담), 겹담(두줄 담), 잣벡담(넓게 쌓은 담), 잡굽담(하단은 작은 돌, 상부는 큰돌로 쌓은 담)이 있으며, 밭 돌담은 바람이 많은 제주 기후로부터 작물 보호, 토양과 씨앗의 비산 방지, 우마들의 농경지 침입 방지 및 소유지의 구획을 위하여 고려시대 고종 때부터 형성한 것임.

○ 시커먼 제주 돌담을 모두 이으면 10만리까지 간다고 하여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르기도 하며, 이 돌담을 통하여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제주인의 개척정신과 지혜를 엿볼 수 있음.

참고2.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비범함, 현저한 특성, 지속가능성의 역사적 증거, 세계적인 중요성, 외부로부터의 위험성 총10가지 세부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을 보면,

- 일본은 사토야마 따오기농법 등 2개소

- 중국은 하니 계단식 논 등 6개소

※ 우리나라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을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음.

※ 용어해설

식량 농업 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약칭 FAO)는 국제연합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시스템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은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 이용,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하여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에 식량 농업 기구 주관으로 창설한 제도.